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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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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노동시장의 경쟁력강화
1. 임금부대비용의 감소
2. 해고규정의 완화

Ⅱ. 산업육성의 경쟁력강화
1. 정부가 지도 하여야 한다
2. 기업이 협력해야 한다
3. 이종산업간, 동종산업간 기술이전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산업집군이 형성되게 하여야 한다
4. 농공산업 집군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을 대외개방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가공산업을 국내농산물에 의거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집군유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5.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수요 개발정책
6.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자의 역할

Ⅲ.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강화
1. 독창적 애니메이션 작품의 생산. 수출능력 제고
2. 텔레비전용 애니메이션 수출에 주력
3. 틈새시장 공략
4. 제작사, 방송사와 수출 대기업의 컨소시엄 형성, 해외시장 개척
5. Media-Mi. 전략 강화
6. 외국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7. 디지털 애니메이션으로의 전환 추진
8.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적극 참여
9. 일본 문화 개방의 적극적 활용

Ⅳ.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
1. 독립영상물 제작의 활성화
2. 완성보증(completion bond)제도의 도입 검토
3. Project Financing의 적극 활용
4. 연구개발 노력 제고
5. 한국영화의 배급체제 강화
6. 상영관을 복합적 문화공간으로 전환

Ⅴ. 여행산업의 경쟁력강화
1. 물적자원 측면
1) 기술력
2) 자본구조
3) 재무구조
2. 인적조건 측면

Ⅵ. 물산업의 경쟁력강화
1. 구조개편의 목표 : 물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
2. 구조개편의 접근방법 : 자율적 구조개편으로 전환 필요

Ⅶ. 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
1.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강화
2.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지원정책
3.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4. 인력공급방안 적극 강구

참고문헌

본문내용

본력 강화 등이 필요함
세계 수도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및 다국적 기업에 대한 벤치마킹 등을 기초로 대외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필요
2. 구조개편의 접근방법 : 자율적 구조개편으로 전환 필요
- 기존의 접근방법은 정부가 구조개편의 주체로서 인위적강제적으로 산업구조 및 운영구조를 전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기존의 수도사업자를 유역 또는 수계를 중심으로 통합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부 직영의 운영체제에 공사화, 민영화를 도입함으로써 책임경영을 도모하고자 함
정부주도로 신속히 구조개편이 진행될 수 있는 반면, 기존 공무원의 저항 및 불확실성으로 인한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가 발생할 수 있음
영국의 수도산업 민영화는 인위적 구조개편의 사례로 지적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민영화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 자율적 구조개편은 수도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시장메커니즘이 작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조개편을 추진하도록 유도
수도시장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게 함으로써 사업자 사이의 자율적인 통합 및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수도사업자에 대한 감독기관 및 소비자의 효율화 압력을 강화함으로써 비효율적 사업자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유도
사업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점진적인 구조개편이 이루어지고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하는 장점을 지닌 반면, 기존 시장지배자의 기득원이 유지되는 단점을 지님
Ⅶ. 우주산업의 경쟁력강화
1. 전략적 제휴 및 아웃소싱 강화
외국의 대형업체가 주도하는 글로벌 컨소시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장기적 핵심역량인 첨단기술을 습득함과 동시에 수출증대효과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대전자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동 업체는 미국기업이 주도하는 글로벌 스타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제품을 성공적으로 개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제휴에 참여함으로써 국내 우주산업은 그 동안 연구개발 단계에서 대량생산단계로 이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생산규모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수출도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시장성이 전제된 정보통신용 위성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참여기업은 수익성 보장이 가능하며 이러한 제휴를 통해 성공적인 시장진입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이와 같은 전략적 제휴가 예상되는 품목으로는 먼저 인공위성 분야에서 다목적 실용위성 2호기 및 3호기, 무궁화호 위성 4호기 및 5호기를 들 수 있으며, 발사체는 소형 위성발사체를 들 수 있다.
한편 우주산업은 R&D 집약산업이면서도 대량생산이 어려운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개발기간이 장기간이면서도 생산되는 제품은 한두 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저궤도용 인공위성의 개발에 따라 대량생산이 가능해진 제품도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연구소 차원에서 개발된다. 따라서 우주산업의 경우 R&D 활동은 정부 연구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되 제품의 생산은 기업이 행하는 이원화된 아웃소싱 전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제품의 개발 및 시험평가, 최종조립 등은 연구소가 담당하고 생산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체에 위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일부의 R&D 기능은 대학에서도 가능할 것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도 있다.
2. 연구의 효율성 제고와 정부의 지원정책
현재 국내 우주산업의 R&D 활동은 항공우주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KAIST로 나누어져 있다. 따라서 이렇게 분산된 우주관련 연구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기능별로 재정립,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가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연구개발활동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간의 연계부분은 장비의 공동활용과 인력의 교류를 통해 군민간의 기술이전이 촉진되어 궁극적으로는 우주산업의 경쟁력이 제고 될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지난 종합과학심의회에서 결정된 「우주개발중장기계획」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하여 계속적인 연구개발사업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최근 경제상황의 위기로 정부의 자금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동산업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R&D 보조금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긴요하다.
3. 기술개발의 체계적 추진
개발사업간의 체계적 연계를 통해 단계적 기술습득을 유도하고, 학습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할 것이다. 인공위성은 현재 개발완료 상태에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 1호기의 후속사업으로서 보다 성능이 향상된 2호기 개발에 착수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동안 축적한 기술로 국산화율을 제고시키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발사체는 그동안 개발했던 2단형 고체 「과학로켓」 경험 활용, 성능이 향상된 3단형 액체 「과학로켓」개발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기권에도 독자적으로 인공위성을 발사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4. 인력공급방안 적극 강구
현재 우주분야에 필요한 신규인력들은 국내에서의 교육이나 훈련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운 최첨단 지식기반인력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급인력의 상당수는 해외에서 영입하여야 하는 바, 미국 등 선진국 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들을 적극 유치하여 우주산업의 기술흡수 속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사태에 따른 국가적 차원에서의 우주산업에 대한 중요성 재인식에 따라 동 산업에 대한 R&D 활동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 산업에 대한 인력 확충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남철, 영화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영화법제의 과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07
한국관광공사, 한국여행상품 경쟁력 제고 방안, 1993
김일중, 국내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한국물환경학회, 2006
이제희, 국가경쟁력 제고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노사관계 개선이 가장 시급, 전국경제인연합회, 2009
이중호, 한국 3D애니메이션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작시스템의 연구, 경기대학교, 2008
정제범, 산업경쟁력 혁신을 위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전략, 연세대학교, 2001

키워드

노동시장,   경쟁력강화,   산업육성,   애니메이션산업,   영화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