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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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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석유화학산업의 역사
1. 구한말
2. 일제시대
3. 미군정시대

Ⅱ.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1. 개요
2. 경쟁력 확보 배경

Ⅲ. 석유화학산업의 구조
1. 생산능력
2. 수요구조
3. 시장점유율 및 수요업체군 분석
1) 기업별․품목별 현황
2) 품목별 수요업체군 현황 : 내수 및 수출

Ⅳ. 석유화학산업의 동향
1. 국내현황
2. 해외동향

Ⅴ. 향후 석유화학산업의 개선 방안
1. 기업결합제도
2.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3. 지적재산권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인 CR3의 경우 HHI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지며 HH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HHI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HHI에 비해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위기업 집중률은 고집중산업일수록 HHI와의 괴리가 크게 되므로 그 유용성이 상실될 수 있다.
한편 상위기업 집중률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한 전체시장의 점유율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알아야 하므로 HHI의 계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하다.
□ 기업결합제도의 실질적인 가동 및 심사기준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지표인 시장집중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을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정책상의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점심사기준 그리고 예외규정 등에 기인하므로 심사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구조 지표가 경쟁제한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결합 심사 시 구조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종합해보면,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집중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위 3사 집중률 지표가 아닌 HHI로 파악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을 확대하여 기업결합 허용 여부의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점심사대상에서의 예외규정 그리고 중점심사 기준의 느슨함 등으로 인해 현행의 제도 하에서는 기업결합 시 중점심사 대상에 포착될 확률이 낮아 기업결합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
HHI가 1800인 경우 CR4로는 약 70%, HHI가 1000인 경우 CR4로는 약 50%에 해당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기준은 미국의 기준에 비해 엄격하지도 않으며, 예외규정으로 인해 중점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시장이 보다 개방화되는 경우에 시장확대로 인해 기업결합의 중점심사대상에 포착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강화는 필요하다.
□ 구체적인 중점심사대상의 기준 설정은 보다 실증적인 모의실험이 필요하므로 기준제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으나 CR1 기준설정 및 예외규정으로 인한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누락의 문제 등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기업결합 심사기준 영역설정과 관련하여 안전영역과 중점심사 영역으로 이분화함으로써 기업결합의 허용여부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시장구조적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의미하는 바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허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경쟁정책 당국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그리고 기업결합의 허용을 위한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분석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기업간 기업결합이 크게 활성화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반경쟁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시장에 반응하는 가격결정구조, 국제가격을 상회하는 국내가격 그리고 복수의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유도품 가공업체의 유통구조 등은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기업결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봉쇄나 가격압착과 같은 경쟁제한행위 그리고 공급업체간의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
□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존의 법제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활용측면에서 위법사안에 대한 강도 있는 제재 그리고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경쟁제한행위 유발 여건을 사전적으로 축소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허용은 필요하되 기업결합 이후에 예상되는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은 경쟁제한행위 제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본다.
예를 들면 중동국들의 동아시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국내시장에의 진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시장의 경합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장벽요인으로 인한 국내시장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제도
□ TRIPs는 반경쟁적 관행의 예로 배타적인 일방적인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 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락 조건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다.
양자협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산업발전 및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는 여건 등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 지적재산권이 상거래의 경쟁제한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의 문제들이 이슈화될 것이나 양자협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본다.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면서 원부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발생한다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나 EU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따라서 양자협정은 만약 해외기업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입게 될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김경림·최기섭, 화학공업과 기술, 1984
◎ 주간 경제 902호, 석유화학 깨져야 할 고정관념 3가지
◎ 조성기, 석유화학공업, 내하출판사
◎ 정기현, 석유화학공업, 보음제, 1974
◎ 황윤진, 중국 발전전략 전환에 따른 석유 화학산업의 대응전략, KIET, 2007
◎ LG석유화학(주)에 대한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분석한 요약보고서(기업개요, 종합신용등급, 현금흐름등급, Watch등급, 주요재무상황, 주요재무비율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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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   석유화학,   석유,   산유국,   석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