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관련제도] 경영권관련제도(M&A, 공개매수, 위임장권유제한, 자기주식매입제도)

목차

*경영권관련제도

Ⅰ. M&A와 공개매수

Ⅱ. 위임장권유 제한제도

Ⅲ. 자기주식매입제도


*기타 특수한 제도

Ⅰ. 종업원지주제

Ⅱ. 주식매수선택권

본문내용

권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이란 보통 스톡옵션(stock option)이라고 불리
는 것으로 1999년 개정 상법에서 일반회사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하였다. 주식매수원택권이란 회사의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 직원에게 특별한 보상을 위해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격)으로 신주
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말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을 볼 수 있게 하는 보상제도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의 임직원이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사전에 정해진 가
격으로 자기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자기회사 임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일종의 보상제도이다. 예를 들어 효력발생기간3년, 행사기간
2년, 행사가격 10,000원인 스톡옵션 10,000주를 받은 기업의 경영자는 받은 시
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부터 2년의 기간 증에 자신이 유리하다고 판단하
는 시점에 옵션을 행사하여 그 차액을 자기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자기회사
주가가 20,000원인 시점에 옵션을 행사했다면 주당 10,000원씩 차액이 발생해
총 1억원이 자신의 수입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가가 10,000원 이하에서 머
물게 되면 스톡옵션의 가치는 0이 되며, 경영자는 아무런 보상을 못받게 되는
것이다.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내용은 금음감독위원회, 한국거래소에 신고
해야 한다.
미국과 같이 소유와 경영이 거의 완전하게 분리된 기업에서는 기업의 주인
인 주주들의 이익과는 반대로 경영자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이른바
대리인문제로 인한 비용, 즉 대리인 비용(agency cost)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보상을 주가와 연계시
킴으로써 주주와 경영자의 이해를 일치시키는 인센티브 메카니즘이 펄요하며,
스특옵션은 경영자에 대한 인센티브 메카니즘의 대표적인 제도이다. 미국에서
는 많은 기업이 종업원에 대해 자사주의 스톡옵션을 성과보수로 주고 있다. 스
특옵션에는 주가지수연동, 이익 증대 등 경영성과연동 등 여러 종류가 있다.
그러나 주가의 상승, 이익의 증대 등과 경영자의 기여도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스톡옵션을 받은 경영자와 임직원들이 단기성과에 집중한다든지, 보상
금액이 과대하다는 등 스톡옵션의 문제점 등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키워드

영향,   요인,   정의,   개념,   문제점,   배경,   방안,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