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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Ⅲ. 공기업 민영화의 이론

Ⅳ. 공기업 민영화의 근거
1. 공기업이론에 대한 문제점
1) 자연적 독점 문제
2) 외부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문제
3) 민간부분의 공공재 담당 여부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비교
1) 경쟁력 강화
2) 사회적 감시의 확대
3) 정치적 성격의 배제
3. 사유재산권의 확대적용

Ⅴ. 공기업 민영화의 실패요인
1. 정치적 동기로 인한 급조된 민영화 계획
2. 민영화 추진체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독점과 부처 이기주의
3. 장애요인 극복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의 미비
4. 주식매각방식의 최적배합 실패

Ⅵ. 공기업 민영화의 논의
1. 민영화 반대론
2. 민영화 찬성론

Ⅶ. 공기업 민영화의 정부규제완화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균비용에 따라 책정되기 보다는 특정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배분적 효율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공기업은 진입규제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다. 진입규제는 과당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나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과다한 진입규제는 공기업이 생산하는 것과 동일한 재화의 생산에 기술혁신에 의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의 진입을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규제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중단없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규제의 결과는 피규제대상인 공기업의 보호로 나타난다. 따라서 민영화의 보완수단으로서 규제완화(deregulation)가 필요하다.
공기업의 운영체제가 정부개입의 한 형태라고 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정부개입의 완화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그렇다고 민영화가 곧 정부규제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규제완화는 어디까지나 상품시장에의 진입 장벽과 가격규제를 완화하여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된 후 경영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다.
Ⅷ. 공기업 민영화의 방법
민영화 방법의 기본 방향은 정부소유주식을 되도록 적절하게 분류해서 매각하는 것이다. 이는 증권거래소를 통한 주식의 공개매각에 의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모든 국내자본에 기회의 균등을 보장 개인에 대한 특혜와 이에 따르는 부정을 막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민영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불하방법과 주식매각방법이 그것이다. 먼저 불하방법으로서는 개인에게의 불하방법과 불하대상기업체의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인 단체에게 불하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개인에게의 직접불하 방법은 내자조달이라는 점에서 볼 때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직접 최종적인 투자에게 매각하여 거액을 짧은 시일 내에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산업개발과 필요한 기존산업에 투자를 위하여 가장 이상적인 방법에는 틀림이 없겠고 우리나라 공유재산 특별법에서도 직접개인에게 불하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보아 개인으로서 국영기업을 인수할 만큼 큰 자본가가 나타나기에는 힘든 일이며 설사 있다 하더라도 독점행위의 여지가 있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조직체의 불하는 직접 간접으로 관계있는 자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주식 분배로 공동인수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일 듯싶다. 또한 불하에 따르는 특혜는 가급적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주식매각 방법으로서는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 방법과 민영화 대상기업체의 종업원 또는 공무원들에게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불하방법이 일시적인 민영화 방법인데 반하여 이 주식매각방법은 점진적인 민영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각 방법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을 통한 매각방법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으로서 증권시장을 활용하는 합리적 방법이기는 하나 액면과 형성가격과의 차액이 문제이다. 그리고 특히 금리현실화문제 등에 따른 은행이자율과 주식배당율의 차에서 오는 문제가 있다.
Ⅸ. 결론
국민의 정부는 7개의 대규모 공기업과 공기업 자회사 32개를 민영화하는 등 양적으로는 역대 최대규모의 민영화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질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은행의 정부소유로 신관치금융이 등장하였으며 불분명한 민영화 기준,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시장여건과 유인구조의 미흡 등이 지적된다. 또한 이해당사자와 관련부처의 직접적 개입으로 민영화추진의 중립성이 결여되었으며 지나친 성과주의식 추진,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의사수렴과정 등이 나타났다. 자본시장의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지나치게 공모주방식에 의존하기도 하였다.
민영화 및 공적기관 개혁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공적기관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리에 입각하여 민영화대상을 선정하고 둘째, 민영화에 따른 시장규율 메커니즘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이에 따른 제도적 환경을 설계한다. 셋째, 민영화 추진체계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넷째, 유인적합적인 절차와 수순을 확립한다.
이 같은 기본원칙하에 공기업민영화를 위한 향후의 정책과제로서는 금융산업의 조속한 민영화, 민영화대상의 대폭 확대, 준공공부문의 대대적 정리 등이 우선적으로 제시된다. 또한, 민영화와 함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시장환경의 설계, 중립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체계의 구성, 기관장이 책임지는 강력한 유인체계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의견수렴과정이 효율화되어야 하며 공적기관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여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주인있는 민영화를 위한 합리적인 소유지배구조의 확립과 이를 위한 적정 매각전략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작은 정부를 위한 관료사회의 개혁을 비롯한 정부산하기관의 대대적인 정리가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목표로 장기적인 공적기관 개혁을 입안집행하여야 하며 시장경제의 활성화와 법치주의의 정착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에서의 공공개혁과 민영화정책은 노동문제와 연계하여 많이 후퇴되고 있고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논의가 재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총력적인 지원체계가 있어도 쉽지 않은 것이 민영화인데 이러한 정부정책의 후퇴는 앞으로 참여정부에서 민영화의 진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참여정부는 스스로가 내세우는 ‘개혁’의 본질과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획예산처(1999),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 추진실적
◇ 김규호(2004),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전개 방향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 김현숙(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가 기업경영성과에 미친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 신열 외 1명(2008),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가능성과 실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유승민(1996), 민영화 정책의 핵심논쟁에 관한 소고, KDI 정책연구
◇ 최승원(2008), 공기업 민영화의 법적 기초, 한국행정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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