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소개글

한국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공기업의 특징과 노사관계
1) 공기업의 경제적 역할과 지위
2) 한국의 공기업 관리방식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일반적 특징

2. 한국에서의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1) 공기업 민영화와 추진 경과
2) 민영화와 노사관계

본문내용

직이 통폐합될 경우 감원되지 않더라도 새로운 부서로 배치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관행이 크게 증가할 예정이다.
임금을 비롯한 근로조건도 크게 바뀌었다. 이를 둘러싼 공기업 노사간의 쟁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이다. 1998년 11월에는 1999년에 정부투자기관의 인건비를 4.5% 삭감하고, 각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예산편성지침이 하달되었다. 퇴직금제도의 변화도 주목된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높은 퇴직금에 대한 비판여론을 등에 업고 기획예산위는 공기업의 퇴직금제도의 개편을 추진하였다. 기본적인 방향은 누진율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고용조정의 가장 중요한 수단인 명예퇴직과 관련해서 명예퇴직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지침을 정해놓고 이 이상의 명예퇴직금은 불허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대해 노동조합은 크게 반발하였다.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체결된 단체협약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기본급이 전체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반발도 정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 실제로 1999년 상반기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이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보다 단체협약이 우선한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에 기획예산위는 공기업에 대해 기획예산위의 지침에 따라 단체협약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를 통해 해당 공기업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침을 밝힘으로써 구조조정 의지를 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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