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경영 사례 조사 - 한국방송공사

소개글

공기업경영 사례 조사 -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기업 선정 - 한국방송공사(KBS)
2. 선정 배경
3. KBS 소개

Ⅱ. 본론
1. 한국방송공사의 요금정책
2. KBS의 인사
3. 정연주 사장 임명 관련 인사 논란

Ⅲ. 결론
시사점

본문내용

홍보영상학부)교수님도 “KBS 내부 구성원의 목소리에 정권이 귀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신뢰가 더욱 흔들리게 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대체 어디다 쓰겠다고 또 정연주의 KBS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이 정권은 대체 내년 대선에서 KBS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기에 정연주의 KBS에 그토록 집착 하는가"라고 물었다.
<동아일보> 또한 이날 사설에서 "현 정권이 공영방송을 정권 유지와 선거운동을 위한 도구로 삼겠다고 노골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번 인선은 국민을 우롱한 사기극"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② 반대측의 의견를 무리한 주장이라 보는 견해
문화연대 김형진(미디어 문화센터 팀장)은 “그동안 정연주 전 사장이 KBS를 운영하면서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으로 독립을 했는가. 그리고 공영방송을 운영했던 정연주 전 사장이 사장으로써 그 역할을 다했는가. 이 점을 검증 받아야 한다.”라며 “하지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 단체들이 주장하는 말들을 보면 노 정권이라는 현정부에 대한 보수세력의 견제와 대항으로 본다. 정치적 외합”이라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도형래(신문정책담당간사)씨는 “매체간의 견제, 비평은 바람직하고 건전하다. 하지만 보수언론 단체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리기, 노무현정부의 무력화라는 대선을 견양한 음모론이라는 기준에서 비평하고 있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 언론으로서 비평의 수준과 측면을 넘어 섰다”고 했다.
또한 "KBS노조가 특정 정당과 손을 잡고 국감 때 정 전 사장에 대한 비리를 폭로한 것은 노동조합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③ 공영성 훼손 논란 가져온 사례
△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이 없었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는가”(2003년 3월 4일 KBS 창립 30주년 기념 리셉션)라고 말하며, 당선자 시절부터 현재까지 약 15회에 걸쳐 각종 오락 프로그램을 포함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했다.
△ 정연주 사장은 첫 취임 직후인 2003년 여름부터 일련의 ‘개혁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현 정권의 정책과 유사한 코드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방송이 ‘한국 사회를 말 한다’이다. 지난 2003년 8월 30일 ‘국가보안법 모순에 빠지다’ 편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9월 27일 ‘귀향, 돌아온 망명객들’ 편에서는 간첩 혐의를 받고 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의 입국 과정을 동행 취재해 방송함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밖에도 ‘신문,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2003년 10월 11일), ‘친일파 청산, 끝나지 않은 전쟁’(2004년 2월 28일), ‘사립학교법 대학을 망친다’(2004년 6월 12일) 등 이들 프로그램의 전반적 기조는 노 정권이 쟁점화 했던 주요 사회·정치적 ‘의제’와 동일했다.
△ 2004년 ‘탄핵사태’ 당시 KBS는 미디어 공세를 퍼부어 ‘노 정권 구하기’의 ‘일등공신’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말을 들었다. 한국언론학회의 ‘대통령 탄핵 관련 TV 방송 보고서’에 따르면, KBS 특집 ‘대통령 탄핵―대한민국 어디로 가나’, ‘탄핵정국 국민에게 듣는다’의 경우, 탄핵 반대와 찬성 인터뷰 비율이 각각 ‘31대1’, ‘29대4’로 조사돼 “KBS가 불공정 편향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방송도 공영성 훼손의 사례로 꼽힌다. 당시 일부 여당 정치인이 탄핵안 가결 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격정적으로 울분을 토하던 모습 등을 KBS는 거의 무제한 반복 방영했다.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해도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한국언론학회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다.
④ 연임에 대한 당시의 국민 여론 조사 결과
지난해 11월 30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14.7%만이 정 사장이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과반수가 넘는 53.1%가 사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KBS정연주 사장 진퇴에 관현 의견
정 사장의 진퇴와 관련, 응답자의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과반수가 넘는 59.9%가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민주당 지지자들도 57.3%가 사퇴의견을 보였다.
반면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에는 열린우리당 지지자들 중 27.7%가 답변, 가장 많은 의견을 보였으며, 민주노동당 지지자들도 24.8%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지지자들은 각각 7.3%와 17.2% 만이 사퇴 불필요 입장을 나타냈다.
성별로는 남성이, 연령별로는 40대가 사퇴의견을 많이 나타냈다.
이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남녀 654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8%였다.
Ⅲ. 결론
공공기관의 요금인상은 사회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KBS는 무려 27 년 만에 1500원의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금액보다 매달 1500원의 금액 인상은 한편 으로는 큰 부담은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는 것을 보며 공공기관의 요금정책이 불러오는 파장이 얼마나 큰 지 다시 한 번 실감 할 수 있다. 수신료 인상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한국 방송공사는 제기 되는 비판을 반박하기에 급급하기 보다는 수용할 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신중히 고려하여 요금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KBS의 발전은 우리나라 방송의 발전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의 발전이다. 정치권력이 방송에 개입하고, 방송이 정치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한 발전은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번 정연주 사장 문제를 가지고 ‘진보와 보수의 권력싸움이니 헤게모니싸움’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선을 긋고 대립각을 세우기보다는 매체를 통한 서로간의 건전한 비평과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방송이나 언론이 공공재로서의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올바른 보도와 공정성을 가진 매체로서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도 더욱 필요할 것이다.

키워드

한국방송공사,   KBS,   수신료 인상,   정연주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