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이해관계자 -공기업이 민영화되기까지

목차

<서론>

<기업과 정부>

<기업과 종업원>

<기업과 경쟁사>

<기업과 주주>

본문내용

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각 경쟁사간의 손해가 야기될 것이고 소비자도 그들의 이득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소비자와 경쟁사를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 간의 균형도 깨지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기업간의 관계를 위해서는 올바른 기업 윤리의 확립이 필요하다.
시장내에서 기업들은 여러 기업들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시장에서 중심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느 한 기업이 지나치게 시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협력관계가 될 수도 있다. 이렇듯 경쟁사간에는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균형이 필요하다. 이 균형은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부의 정책과 기업 스스로 올바른 기업 윤리 확립 노력에 의하여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경쟁사간의 조화로운 관계는 서로의 발전을 이루어 궁긍적으로 시장 전체의 균형과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조화에도 이바지한다.
<기업과 주주>
주주는 기업의 자기자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공한 개인이나 투자자집단을 의미한다. 기업의 과업환경으로 주주가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기업규모가 확대되어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거대기업이 출현하고 자본시장이 발달한 이후이다.
주주는 기업의 전략결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기업이 대규모화되고 기업환경이 복잡해지면서 전문경영자가 등장한 이후로 주주의 역할은 감소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전문경영자가 의사결정의 주체로 활동하더라도 주주는 여전히 기업의 기본적인 정책과 전략결정 참여, 이익분배 참여, 잔여재산분배 참여 등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전문경영자의 등장은 기업 소유 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소유 구조란 누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점유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주식소유분포상황을 뜻한다. 지분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널리 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이 전문경영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문경영체제라 하고 대주주가 존재하며 대주주가 직접 기업의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소유경영체제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기업 민영화는 소유경영체제에서 전문경영체제로의 전환 모색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음 사례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주주와 기업의 관계 변화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프랑스의 3개 기업의 민영화 방식에 대해 도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소시에떼 제네랄 은행
르노 자동차
우시노 사실로 제철
민영화 이전 주주구성
국가소유100%
국가80%
Volvo 20%
국가 80%
Credit Lyonnais 20%
주식매입자
2,298,000명
1,092,000명
800,000명
안정주
구성
구성
구성
종업원지주제
실시
실시
실시
민영화 후 주주구성
종업원지주제 10%
외국인투자 15%
일반투자자 50%
안정주 25.6%
국가 51%
Volvo 12%
안정주 5%
종업원지주제 3%
기관투자자 8%
일반투자자 19%
국가 8%
안정주 15%
종업원지주제 3.8%
기관투자자 53.1%
일반투자자 19%
특징
완전 민영화
부분민영화(자본개방)
기관투자가중심민영화
위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기업에서 민영화 이전에 국가가 대주주로서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반면에 민영화 후에는 민영화 특징에 따라서 지분이 여러 대상으로 옮겨 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느 기업을 민영화하든지 간에 장내 매각방법과 장외 매각방법이 겸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장외 매각을 위해서는 안정주 제도
) 기관투자가 집단에게 일정비율의 지분을 배정하고 이들이 해당지분을 유지하도록하는 제도
와 종업원 지주제
) 확정기여방식의 한 부류로서 고용주가 회사자금 또는 차입한 자금으로 자사주를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배분하는 연금제도
가 도입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안정주 그룹 구성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피할수 있는 방법중 하나이며 종업원 지주제 역시 우리 기업의 소유 구조 개선에 효과적이다. 공기업의 소유권이 한 명의 기업주에게 이전되는 것은 소유 집중 현상을 가속화 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해 다수의 종업원에게 소유되는 것이 소유 확산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프랑스의 공기업 민영화는 원래 시장원리를 확산하고 민간의 권한과 소유권을 확대하는 정책이다. 따라서 기업 지배구조뿐 아니라 이에 따른 주주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른 예로서 일본의 NTT의 경우 주식 매각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NTT분할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경쟁력 하락과 분할시 주주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우려를 안겨주었다. 또한, 주식매각 전에 개정된 NTT회사법에 따르면 사업운영계획 등 핵심적 의사결정은 우정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등 주주의 권리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대한 투자자의 우려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위 예에서 보듯이 공기업 민영화로 인해 바뀐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이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도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점점 소수 주주권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권한 행사 강화 및 범위 확대 등을 의미하는 주주행동주의가 나타났다. 또한 주주중심의 경영전략으로 IR(주주관계활동)
) 투자자인 주주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하여 그들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이미지 개선, 안정적인 주주 확보 및 원활한 자금조달 등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전략적 경영활동
이 등장했는데 한국 가스안전공사의 경우 적극적인 주주정책을 펴는 기업으로 평가받는다. 이 회사는 1999년 상장 이후 액면가 대비 약 20%의 높은 배당을 유지했다. 또 매년 두 차례씩 회사 대표가 직접 해외 IR를 갖는 등 공기업답지 않게 적극적인 IR 활동을 하는 것도 큰 장점으로 평가받는다.
이상을 통해 현대 기업은 시장원리에 입각한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공기업 민영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이에 따라 기업과 주주와의 관계에 변화가 생겼음을 위의 제시한 예를 통해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점점 소홀해지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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