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민영화

소개글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2) 공기업의 민영화와 현재 우리나라의 공기업의 민영화 현황

2. 본 론
1) 우리나라의 민영화 사례 : POSCO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National Power & PowerGen

3. 결론

본문내용

마찬가지이듯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또한 정책을 도입하는 당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기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외국의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라 할지라도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례일 뿐이지 우리나라에 똑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을 민영화 할 경우 그 목표와 제약사항을 확실히 정해두어야 한다. 민영화의 일반적인 목표로는 자원배분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 재고 및 중요정책 자금 마련이 있다. 이에 따른 제약사항으로는 시장조직, 지속적 공적 임무 수행 가능성, 정치적 이슈 및 민영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목표를 명확이 설정하고 그에 따른 제약사항을 모두 고려하지 않으면 실패한 민영화의 사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기업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 받기 때문에 누적적자, 비효율, 도덕적 해이에 의해 주장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사기업의 방식을 빌려 해결하자는 것이다. 즉 공공기관일 때 부족한 부분은 사기업의 경영방식을 빌려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어도 정부와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이익의 환원이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공기업의 목적은 균등한 이익을 국민들에게 배분하는 것도 있다. 따라서 공기업이 민영화 되었어도 본연의 자세를 잊지 않고 진정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경영한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는 무조건 반대해야 하는 것이 아닌 국가경쟁력 상승과 함께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되는 바람직한 기업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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