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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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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들이 민영화되었고, 그 시기에는 IMF위기 극복이라는 명분과 사회적 분위기 속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용두사미로 끝나버리고 말았다. 당시 민영화된 기업들(KT, KT&G, 두산중공업, 대한송유관, 남해화학, 매일유업)의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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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의 필요성]
• 공기업의 비효율성
• 정치적 이유
• 공공부문의 축소
Ⅰ.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와 유형
╋━━━━━━━━━━─────────
2. 공기업 민영화에 관한 논쟁
2.1 민영화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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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정에 있어서도 부분적으로 관련 산업과 연결 지어 고려하였으나, 향후 예상되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지방공
기업과의 관계 등 공기업기능 분산과 구체적인 해당산업개편과 연계된 고려가있어야 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영화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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