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연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1
1.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경과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Ⅲ. 본론-2
1. 민주적 민영화론
2. 국부유출론
3. 책임자율경영론
4. 민영화 문제에서 공기업의 문제로
5. 공공성의 정립: 공기업이어야 하는 이유

Ⅳ. 결론

본문내용

네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첫째, 시설의 보편성, 즉,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시설의 지역차별을 방지하여, 벽지주민에게도 공공서비스가 균등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시설은 골고루 건설되어야 하고, 생산원가의 차이는 사회가 보전해야 한다. 둘째, 요금의 공공화, 즉, 누구나 이용가능하도록 공공적 요금체계가 수립되어, 공공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이용권이 제약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계층차이를 반영한 사회적 요금체계가 요구된다. 이로 인한 경영적자는 나태와 부실로 인한 적자가 아니라 사회연대와 공평을 위해 치루는 '사회적 적자'로서, 전체 사회가 보상할 의무를 지닌다. 셋째, 생산력의 사회적 공유, 즉, 대규모 기간산업의 생산력 성과가 소수 민간자본에게 독점되지 않고 전체 국민에게 향유되어야 한다. 넷째, 공기업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 즉, 국민의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노동자는 그 생산자로서 존경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민영화가 강행되면 이 네 가지가 모두 깨어진다. 첫째, 민간기업 하에서 공공서비스조차 수익성 원리에 따라 생산공급되어 시설의 지역적 차별이 발생한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요금체계가 무시된다. 돈이 없으면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기간산업이 민간독점기업으로 전환되어 막대한 사회적 생산력이 독점이윤이라는 명목으로 소수 자본세력에게 전유된다. 넷째, 최대 수익성원리에 의하여 무한 노동착취가 감행된다. 노동조합이 저항하는 만큼만 노동권이 인정될 뿐이다.
공기업 민영화를 반대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문제인가? 응답의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우량흑자기업이다',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 '헐값 매각이다', '국부유출이다' 등 모두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답의 핵심은 '공공성을 지닌 공기업'이라는 점에 놓여져야 한다.
Ⅳ. 결론
공기업 민영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기업 민영화가 지닌 장단기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전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민영화정책, 공기업의 경영분석, 산업분석을 요하는 작업이다. 이는 민영화반대투쟁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민중적 입장에서 각 산업을 다루는 정책역량의 부족이 심각한 지경이다. 아직까지 진보적 학술진영이 공공부문산업을 연구주제로 축적하지 못하고 있고, 당분간 그 가능성도 크지 않다. 현재 조성된 정책역량은 철도, 전력, 가스 등 대규모 노동조합이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겨우 생긴 연구자원이 전부이며, 그 연구조직력도 일회성으로 말미암아 취약한 수준이다.
우선은 종래와 유사하게 노동조합이 나서서 전문가들의 정책역량을 육성할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역량의 조직화이다. 연구용역 후에는 노동조합 정책부서가 지속적인 연계활동을 조직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산별연맹, 총연맹 수준의 정책역량 강화도 시급하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지원을 넘어서 단위노조 집행부, 현장과 결합하는 중요한 고리이기도 하다.
둘째, 공기업의 공공성에 대한 자기반성적 정립이 필요하다. 각 사업장단위로 공기업 생산물이 지니는 사회적 공공성을 적극적으로 발견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 지금까지 그 공공성을 무시해 왔다면 자기쇄신의 징표로 反공공성 백서를 마련하여 밝히고, 이후 공기업 운영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 활동은 기득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이 기득권은 경제적,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인적인 측면도 포함한다. 노동조합 역시 이 기득권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반성의 최상의 형태는 과거와 단절된 민주적 노동조합세력에 의해 조직될 수 있다. 철도노동조합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철도는 다른 공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공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점에서 역시 전형적이지는 않다. 각 사업장에 따라 정도는 다르더라도 지난 공기업 운영에 대한 자기반성, '공공성 발견운동'을 시작하자.
셋째, 공기업을 위한 대안적인 상이 모색되어야 한다. 민영화반대가 현재와 같은 국가독점자본주의적 공기업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집권여당과 예산당국에 독점되어 있는 공기업 경영구조를 공적인 주체(노동조합, 시민, 전문가 등)들이 책임지는 '사회적 공공운영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서비스의 질을 감독하는 위원회, 생산력을 점검하는 위원회,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등이 포괄될 것이다. 공기업은 소유뿐만 아니라 운영구조에서도 공공적 성격을 띠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직 민중진영에서 구체적인 '대안조직 상'이 심도있게 논의된 적은 없다. 반공이데올로기가 강한 우리 나라에서 대안적 상을 내세우는 순간 '사회주의냐'라는 공세를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민중진영 내 '검열'이다. 위에서 제시한 '사회적 공공운영체제' 역시 보수진영에게는 '사회주의'로 비쳐지지만, 근본주의로부터는 '개량주의'로 평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권력'에 의한 사회재조직화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다루는 것은 민영화반대운동에서 담아야 하는 공공부문의 대중적 대안상이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하기'보다는 '상상력 북돋기'이다.
넷째, 이러한 투쟁은 각 공적 영역을 통일시키는 사회적 투쟁담론으로 상승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적 광풍 앞에서 시장화의 공세에 처해 있는 것은 비단 공기업만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자본축적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료, 교육, 금융, 농업 모두 공공성을 지닌 영역이다. 각 영역을 시장화 반대, 공공성 강화의 통합연대전선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결국 공공성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시장영역과 공공영역은 자본과 노동의 역관계에 따라 경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기간산업 공기업을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일 뿐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시대에 민중운동 각 영역이 공공성운동이다. 이제 신자유주의 공세를 반영하는 '민영화' 의제를 민중진영의 대항을 담은 '공공성' 의제로 전화시켜 나가자.
Ⅰ. 서론
Ⅱ. 본론-1
1. 공기업 민영화(사유화) 정책의 경과
2.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Ⅲ. 본론-2
1. 민주적 민영화론
2. 국부유출론
3. 책임자율경영론
4. '민영화' 문제에서 '공기업'의 문제로
5. 공공성의 정립: 공기업이어야 하는 이유
Ⅳ. 결론

키워드

공기업,   민영화,   국부유출론,   책임자율경영론,   노동시장,   인력감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