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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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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노조(노동조합)의 성격
1.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계급조직이다
1) 자주성
2) 계급성과 연대성
3) 투쟁성
2.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대중조직이다
1) 민주성
2) 단결력
3) 대중성

Ⅲ. 노조(노동조합)의 목적

Ⅳ. 노조(노동조합)의 역할
1. 경제적 기능(단체교섭기능)
2. 정치적 기능
3. 공제․복지적 기능(단체활동기능)

Ⅴ. 노조(노동조합)의 상태
1. 경제위기 이후 투쟁을 통해 이겨 본 경험이 별로 없다
2. 노동조합은 적극적인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수단이기 보다 소극적인 방어적 수단으로 전락되어있다
3. 사회 양극화의 심화 속에서 대규모 사업장 조합원들은 위축되어 있다

Ⅵ. 노조운동(노동조합운동)의 정세

Ⅶ. 노조운동(노동조합운동)의 과제
1. 노동조합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자
1) 조합원들의 권익향상
2) 조합주의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변혁을 지향
2. 노동운동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1) 이념(지향)의 과제
2) 조직화의 과제
3) 실천의 과제
3. 영역별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0명중에 1명 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것이 산별노조가 건설되지 않아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노동조합 일상활동의 부족,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 (개별)자본의 이데올로기 공세와 유무형의 탄압, 개별화 전략, 재정적 보상, 경제위기 등 다양한 원인-사회구조적, 조직적, 문화적, 법적 등등- 이 있다고 본다. 그나마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대별되는 노동조합운동의 조직률 구조는 변화되어 왔다.(한국노총 150만→90여만, 민주노총 40만→65만)
위기는 자본주의에 내재된 근본모순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온갖 기구와 장치를 동원한)과 포섭은 자본의 속성이다. 그들의 공세에 맞서 노동조합운동의 원칙(동의된다면 위의 4가지)을 지키고자 하는 민주노조의 당연한 저항과 투쟁을 포기하고 자본에 협조하려는 노동조합 상층의 기회주의 세력이 확산되어 세력화된(최근 에 민주노총 전직임원들은 강승규 수석비리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히면서 지도부를 과두체제로 표현했다) 것이 내부위기의 주요 원인은 아닌가?
Ⅶ. 노조운동(노동조합운동)의 과제
1. 노동조합의 목적을 다시 생각하자
1) 조합원들의 권익향상
- 조합에 가입된 자만의 권익인지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전체 노동자계급의 권익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 조합에 가입된 자만의 권익을 위한 것이라면(또한 해당 기업의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간 경쟁, 비정규직 문제 등에서 해법을 달리 할 수도 있다. 명시적 이지 않지만 ‘현실론’을 근거로 실리적 조합주의 활동은 우리 주변에 계속 확대 되고 있다.
2) 조합주의로 근본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사회변혁을 지향
원칙적인 수준에서는 누구나 다 인정한다고 하지만 현재 노동조합의 구조가 기업별노조라는 한계와 실재 노조활동의 실행과정에서의 힘의 관계 속에서 위와 같은 ‘현실론’의 문제의식에 종종 봉착하게 된다.
2. 노동운동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
1) 이념(지향)의 과제
현재의 노동조합운동의 이념(지향)에 대한 논의는 이미 전제되어 있다고 사고하거나 사회변혁 전망의 부재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성을 반영한 것이나 오히려 지금 시기는 이념(지향)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하고 이념을 정립하며 극서에 따른 계획 속에서 노동조합운동을 위치 지워야 한다.
2) 조직화의 과제
- 단위노조와 연맹의 경우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환경의 변화를 겪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조직율의 문제일 것이다.
-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현상유지도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 따라서 단위노조, 연맹 모두 조직화대상과 조직화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3) 실천의 과제
- 노동조합운도의 이념(지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 조직화의 영역에서 미조직영역,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한 실천활동을 전개한다.(기업별노조에서부터 비정규직 가입을 위한 조합원 교육, 규약변경, 비정규직 조직화와 이해를 넓히기 위한 의사소통과 공동활동 전개)
- 현장활동의 강화와 조합원, 활동가 교육을 강화한다.
3. 영역별로 노동자들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 산업별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한 공동의제설정과 공동투쟁을 전개한다.
- 산업별 노동조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 산업별 최저임금 설정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
참고문헌
노동부 : 산업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2008
노동부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이상윤 : 노동조합법, 박영사, 1996
전영배·이수부 외 3명 저 : 노동조합법 및 노사관계실무지침(4*6배판), 중앙노동연구소, 2010
한국까르푸노동조합 :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운동,   노동조합운동,   노사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