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산업과 비정규직

목차

서론
1. 들어가는 말
2. 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의와 특징
-서비스 산업의 정의,종류
-서비스 산업의 비중과 동향

본론
3. 서비스 노조의 발생 및 특징
4. 서비스 산업의 조직률
-서비스 산업에서 노조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5. 서비스직에 대한 정부 및 사용자의 입장
6. 비정규직의 모습과 현실
- 비정규직의 정의와 비율 그리고 현실
- 비정규직과 정규직과의 갈등과 그 예
7.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조가 나아가야 할 방향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가 잘 된 외국의 예

결론
8. 마무리하며...

본문내용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국한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정규직의 보호 수준을 완화시키고 그 완화된 만큼을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분배하여 사용자 측면에서도 무리가 가지 않고 많은 근로자들이 일 할 맛이 나는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여하 하겠다. 단지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적정한 사회적 임금수준의 정규직이 요구되는 자리에 임시계약직의 형태로 유지한다면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런 조화가 잘 된 예를 들자면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정규직의 대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다. 벨기에의 경우 정규직 대 임시직 비율이 75 : 25인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호주에서의 호텔업종의 비정규직 운용은 유럽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한 예를 들어보면 멜버른의 Bayview on the Park (BOP)의 경우 종업원 수는 75명인데 이 중 50명은 상용직 근로자이고 25명은 임시직 근로자이다. 임시직의 임금은 상용직 임금보다 더 높다. 정규직은 바쁘고 계속되는 일을 하며 질병이 나서 자리가 비거나 공휴일 같은 때에 임시직을 대체해 고용하는데 임시직이 정규직보다 시간당 임금이 1-2불 더 높다. 정규직이든 임시직이든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BOP의 경우 노조 조직률은 30-40%정도이어서 호텔업계 조직률 15%보다 2배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 호텔업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차이는 거의 없으며 임금률도 비슷하다. 임시계약직을 선택하는 이유는 다른 직업을 수행하거나 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이다. 직위가 올라갈수록 정규직중심으로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하위 직에 집중되어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은 정규직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할 경우에 국한하여 실시되도록 하며 단순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 사실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 해야 하지만 적정한 사회적 임금수준의 정규직이 요구되는 자리에 임시계약직의 형태로 유지한다면 그 만큼 서비스의 질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정규직의 고 임금으로 인해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각 서비스 업계의 적정 인건비에 대한 노사공동의 연구조사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 유럽과 일본에서와 같이 정규직의 병가, 휴가, 산아 등 일시적인 공백기간이 생길 경우, 사회적으로 용역파견이 보편화된 직종, 즉 청소, 세탁 등 주변근로자들의 채용인 경우, 그리고 근로자가 특별히 파트타임을 원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단위당 임금은 동일한 노동의 정규직의 단위당 임금을 보장해 주어야할 것이다. 동일한 노동을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한 저임금의 비정규직 선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8.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비정규직은 고용계약상의 취약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문제해결과 조직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 눈밖에 나면 언제 해고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정규직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 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노동조합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비정규직은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 '비정규직은 우리 직원이 아니다'는 노동조합의 회피와 정규직의 이기심, 무관심 때문에 노동조합 가입조차 여의치 않은 경우 가 많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미 현대화 재해상보험과 LG화재보험, 지방공사병원 등 몇몇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하거나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단체협약에 명시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94년 ㅈ병원이 경영합리화를 한다는 명목으로 시설과, 영양과 등 5개과 250명을 용역으로 전환시 키려 하자 노조는 한달 간에 걸쳐 집회, 철야농성 등 용역 거부 투쟁을 벌였다. 그 결과 일부 업무만을 용역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향후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 직원은 용역으로 전환하지 않는다. 직원들의 평생직장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병원 측과 합의했다.
노동조합이 우선 해야 할 일은 비정규직 확산에 따른 문제의식을 조합원들과 공유하는 일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비정규직문제는 결코 비정규직 문제만으로 그치는 것 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토론과 교육, 홍보를 통해 계속 알려 나가야 한다. 또한 임시고용의 수와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 단체교섭을 통해 현존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 화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단체협약에 명문화해야 한다.
참고문헌
경제단체협의회(2002), "2002단체협약 체결지침"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2002), "IUF 아태본부와 서비스연맹 외식노조 워크샵"<워커힐호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2000), "IUF와 전국민주관광노동조합연맹 토론회"<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토론 발제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2002), "금융산업 비정규직노동자 조직화 방안"
공광규(2002), "금융노조 비정규직 조직화 방안"
원창희(2002), "선진국 호텔업종 노사관계 현황과 시사점"
오미숙(2002), "호텔업종노사관계 토론회"<호텔업종 인력관리 실태와 발전방안>
참고 싸이트
http://www.necktie.or.kr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http://kftu.nodong.org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http://www.kef.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li.re.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http://www.molab.go.kr/ 노동부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키워드

서비스 산업,   비정규직,   정규직,   노조,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