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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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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노사관계의 정의

Ⅲ. 노사관계의 요건
1. 파슨스 이론에서 사회체계의 4가지 기능적 요건
2.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3. 호손공장실험의 인간관계론
4. 던롭의 노사관계 시스템론에서 행위주체, 상황여건, 규칙, 이념

Ⅳ. 노사관계의 내용
1. 단결권
1) 실업자 조합원자격
2) 전임자급여
3) 무노동 무임금 규정
4) 부당노동행위
2. 단체교섭권
1) 기업단위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완화
3. 파업권
1) 쟁의행위 찬반투표 제한
2) 직장폐쇄 확대
3) 대체근로 확대
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범위 제한
5) 쟁의행위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Ⅴ. 노사관계와 정부
1. 정부의 기능
2. 정부의 성격과 노사관계
3. 정당과 노사관계
4. 노동정책의 목표

Ⅵ. 노사관계의 문제점
1. 노사간 잘못된 의식과 관행에 대한 개선 의지 미흡
2.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미흡
3. 노사 갈등 예방 및 노사간 힘의 균형 도모 미흡

Ⅶ. 노사관계의 경영자 전략
1. 제약요인과 경영자의 시각
2. 경영자의 목표와 유형
3. 노사관계시스템

Ⅷ. 노사관계의 개선방안 모색
1. 노사관계 분석틀에 관한 선행 연구
1) 던롭의 노사관계시스템 모형
2) 전략적 선택모형(KKM이론)
2. 새로운 분석틀
1) 분석틀의 구조
2) 제도의 생성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례,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의 집행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분석틀은 노사관계제도가 형성·변경되는 영역에 따라 상위단계, 단체교섭단계, 하위단계 셋으로 나누어진다. 상위단계에서는 정치적 과정을 통하여 각종 노동관련법들(노동거래 관련 헌법조항,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근로기준법 등)이 정의된다. 이러한 경제적 재산권의 정의는 단체교섭단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체교섭단계에서는 상위단계의 제도적 틀 내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통하여 작업 공동체에서의 노동거래 재산권을 정의하게 되며, 하위단계에서는 상위단계와 교섭단계에서 공식적 제도로써 정의되지 않은, 작업공동체를 규율하는 비공식 제약들인 노동관례와 관행들이 형성된다.
2) 제도의 생성
이와 같이 상위단계, 단체교섭단계, 그리고 하위단계에서 고안된 공식적 제도, 비공식적 제약, 그리고 이들의 집행이 노동거래 당사자들을 규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노동을 거래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 거래비용이 노사관계제도의 원천이 된다.
이러한 거래비용은 측정비용과 집행비용으로 구분된다. 측정비용이라 함은 거래되는 노동이라는 자산의 유용한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거래되는 자산의 유용한 특성 파악이 문제가 되는 것은 노동이라는 자산의 소유자는 판매되는 자산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나 구매자는 그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한다. 집행비용은, 거래되는 노동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노동 거래 계약을 감시·집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며 노동의 재산권에 대한 불완전한 정의와 보호 그리고 노동계약에 대한 불완전한 감시와 집행으로부터 야기되는 손실로 구분된다. 따라서 상품으로써의 노동에 대한 재산권이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노동계약이 잘 감시·집행되지 않게 되면 거래 당사자들은 노동거래를 이기적·기회주의적 행동에 의지하게 된다. 이 경우, 노동 거래상의 약자인 노동자들은 사용자의 이기적·기회주의적 행동에 의해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부당 해고 등으로부터 거래상 큰 손실 즉 큰 경제적 거래비용을 치러야만 하며, 사용자들은 노동의 유용한 속성을 파악하는 데에 보다 큰 측정비용을, 그리고 감시에 기인하는 집행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측정비용과 집행비용 즉 거래비용은 이기적·기회주의적 행동에서 연유한다. 따라서 노동관련 제도들이 이 이기적·기회주의적 행동을 제약함으로써 노동 거래비용은 감소하게 되며 협력적 노동거래가 가능하게 된다.
이 분석틀에서는 거래비용이론 뿐만 아니라 거래비용이론에 결합된 인간행동이론이 매우 중요하다. 행동이론은 동기부여와 환경판독으로 구성된다. 전자는 선택에 관한 문제이고 후자는 인식에 관한 문제이다. 노동거래 이해관계 당사자는 노동 거래로부터 이익을 극대화(노동자: 실질임금 극대화, 임금 외 근로조건 개선, 사용자: 인건비 극소화, 국가: 사회적 효율 극대화)하기 위하여 행동을 하기도 하지만, 사회주의이데올로기 혹은 반공이데올로기나 성장이데올로기와 같은 이데올로기, 가치관·신념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하며 또한 스스로 자신에게 부여하는 제약(신뢰)에 따라 행동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 거래당사자들은 이기적·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함으로써 다양한 규모의 거래비용이 야기되어 진다.
노동 거래 당사자들이 다양한 동기에 따라 이기적·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여 거래비용이 야기되어지지만, 이 거래비용은 거래 당사자들의 주관적 인식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주관적 인식은 때때로 잘못된 정신구조물일 수도 있다.
Ⅸ. 결론
오늘날 세계는 정보화와 세계화의 급진전으로 국가간, 기업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술 변화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기술을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현대사회에서 중요하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노사관계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가? 본고는 노사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인과관계를 새로운 제도적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규명하는 분석틀을 설정, 제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동안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가 다각도로 시도되어 왔다. 이제까지의 연구는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될 수 있는데, 신고전학파 접근, 제도적 접근 및 급진-막시스트접근이 바로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제도적 접근방법의 견지에서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와 같은 시각에서 제시된 모형들 중 대표적인 것은 던롭(John T. Dunlop)의 노-사관계 시스템 분석틀과 코칸(Thomas A. Kochan)·카츠(Harry C. Katz)·맥커시(Robert B. MCKersie)의 전략적 선택분석틀(이하에서는 KKM분석틀이라 한다)의 두 이론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이론들 역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어 현실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노사관계의 안정이란 효율성과 공정성 중 어느 하나만 강조되어서는 달성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모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때 노사관계는 안정을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노스(Douglass C. North)가 주장하듯이, 한국 경제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함께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North, 1990:3;5-6)는 견지에서 신제도학파 이론 중 노스의 제도이론을 이용하여 한국의 노사관계제도 분석을 위한 새로운 분석틀을 설정,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ⅰ. 김수곤(1995), 배무기, 신노사 관계와 경쟁력, 한국 경제 연구원
ⅱ. 구본장(2000),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ⅲ. 구해근, 신광영 역(2002),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 비평사
ⅳ. 배무기(1995), 한국 노사관계의 개혁, 경문사
ⅴ. 이상수·나윤기·김문중(1999), 노사관계론, 청목출판사
ⅵ. 이주희(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ⅶ. 조우현(1992), 노사관계개혁론, 창작과 비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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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조,   노사문화,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