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사분규 사례 분석

소개글

포스코 노사분규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포스코 기업 개요
(1)포스코(POSCO)란
(2) 기업 연혁
(3) 사업 영역
(4) 포스코의 성장과 현재의 위상

2. 노동조합 현황

3. 노사분규 내용
(1) 발생일자
(2) 진행과정
1) 파업의 원인 및 노조 측의 입장
2) 포스코 측 입장 및 대응
3) 대립
4) 파업 종결
(3) 쟁의유형
(4) 노사분규 쟁점사항
(4) 노사간 손익
1) 사용자 측
2) 노동자 측
3) 협력업체

본문내용

‘대체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천여 명의 조합원이 7월13일 포스코 본사를 점거하는 사태로 번졌다. (합법적인 파업 기간의 대체인력 투입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데, 포스코 쪽은 대체인력 투입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포스코 본사점거 사태가 노조 측의 ‘불법파업’이라는 문제로 야기되었고, 이번 파업이 크게 대두된 원인이 되었다.
구분
노조요구사항
사업자 대응
타결안
임금
임금 15% 인상
법적으로 포스코는 공사 발주처일 뿐이며, 건설노조와의 직접 교섭은 노동관계조정법상 제3자 개입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이유에서 포스코 사태 전 과정을 통해 포스코 쪽은 불법 하도급 철폐와 토요유급휴무제 등을 요구하는 포항건설노조와의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
기술자의 경우 정액 5천원 인상, 여성 근로자는 일당 4만 5천원 이상 지급
근로시간
토요일, 일요일 유급휴뮤화
인정하지 않는 대신 토요일 오후 3시까지 근무하면 하루로 인정해 일당을 지급하고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일당의 1.5배를 지급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여부
시공참여자 제도 폐지 요구
재하청은 회사가 일체 재하청을 줄 수 없으며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시공자 참여제도는 현재 건설산업 기본법이 입법예고된 상태에서 앞으로 정부가 정하는 법에 따름
외국인 건설노동자 사용 여부
무분별한 외국인 건설노동자 사용 금지
2008년까지 일체의 해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한다고 합의
(5) 노사간 손익
1) 사용자 측
포스코 측은 우선 파업에 따라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제철소의 설비 및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23건의 다른 공사도 모두 중단 상태이며, 포스코 측은 제철소 내 건설 현장이 마비됨에 따라 하루 약 1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사 건물의 기능이 마비된 데 따른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기서 이뤄지던 제철소 관리 및 구매 업무는 모두 마비됐다. 본사에서 일하던 600여 명의 직원들은 제철소 내 기술연구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전산망 미비 등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또, 대외 신인도 하락도 걱정거리다. 창립 이래 지금까지 한 차례도 노사분규를 겪지 않던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사의 갈등에 휘말려 본사 점거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안 도출에 있어서는 포스코측의 주장이 노조 측의 주장보다 많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잇다.
2) 노동자 측
포항 건설노조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하여 잠정합의안을 수용하고 파업을 종결했다. 한차례 합의안이 부결되고 한 차례 투표 자체가 무산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비록 부족하긴 하지만 그간 사측으로부터 노조분회 인정조차 받지 못했던 토목목공 분회가 노사 합의서를 도출한 것은 작지만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과된 잠정합의안의 내용은 평균 임금 5.2% 인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결된 합의안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진전이라고 한다면 조합원의 포스코 출입 문제에 대해 사측이 다소 양보를 한 것을 꼽을 수 있다. 포항 건설노조 관계자는 이번 단협안을 사실상 개악안이라고 평가했다. 게다가 사용자측은 노조가 파업을 종결하고 현장으로 복귀한다해도 하중근 씨 문제와 구속자 문제, 포스코의 손해배상 소송 등에는 별도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을 세워 미해결 과제가 많이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3) 협력업체
협력업체의 손익은 정확한 자료가 나온 바 없어 정확히 알기 힘들다. 그러나 노사 합의안에서 회사측이 재하청을 일체 줄 수 없게 하고 이를 어길시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으로 미루어 보아 이때까지 포스코 측에서 재하청을 받아온 용역업체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자료출처>
http://www.hadream.com 하종강의 노동과 꿈
http://h21.hani.co.kr/section-
021005000/2006/08/021005000200608030621040.html 한겨례21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2126 레디앙
http://pohang.nodong.org/bbs/view.php?
id=st&page=6&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subject&d
esc=desc&no=257 민주노총포항시협의회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305280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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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분규,   POSCO,   노사관계,   노동조합,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