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구조,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전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방향과 논의방향

소개글

[산별노조]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와 조직구조,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전망,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방향과 논의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의의

Ⅲ. 산별노조(산업별노동조합)의 조직구조

Ⅳ.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정세 전망
1. 세계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에 의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격화․지속될 것이다
2. 국내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의한 노동자생존권과 노동운동의 위기가 지속․격화될 전망이다

Ⅴ.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원칙
1. 산별 건설의 이행경로 및 건설 원칙에 대한 분명한 원칙, 즉 대중적 투쟁의 집중, 이해와 요구의 집중 및 발전, 교섭구조 발전 전망 등을 확인해야 한다
2. 현장 간부들의 실천을 중심에 두고, 실천가능한 대안을 중심으로 산별노조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3. 공공서비스부문의 폭넓은 산별 전환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4. 산별노조운동은 현실적 토대 위에서 발전하고 그 발전 단계를 거듭하면서 완성되는 것이어야 한다

Ⅵ.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기본 방향

Ⅶ.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논의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분명한 배경 또는 목적이 정리되어야 한다
2. 산별노조 건설 토대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3.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검토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기 쉽다.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조직할 때 자본의 이동에 좌우되거나 자본 측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노조운동이 왜곡되는 사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업종별, 직종별, 등등의 차이문제인데, 그 점은 부문별 교섭카르텔 등 교섭체계를 달리 모색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4) 이제부터의 산별노조건설운동은 양대노총시대에 전개되게 되었다. 합법화 시대에 돌입한 민주노총의 운동이 국가와 자본의 집중적인 순화대상이 될 것이라는 점은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그렇다면 양대 노총 시대에 산별노조운동이 취해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핵심적으로는 민주노총을 내셔널센터로 강화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을 정치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에서, 전국의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직의 주체로서 서 나가는 방향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조직세의 문제에 집착하거나 상층 차원에서 형식적인 통합논의를 제기하는 것은 조직편의적인 사고로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내용적 확장, 그 과정을 통한 광범한 미조직 노동자의 조직화 과정을 통하여 민주노총 산별노조운동이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갈 때 전국적인 민주노조운동의 내용과 조직세의 전망도 제대로 열릴 것이다.
(5) 결론적으로, 현 시기에 어떤 산별노조를 건설할 것인지, 그리고 지향하는 산별노조가 완성되기까지 어떤 경로를 통하여 핵심적인 동력을 만들어내고 대중적으로 힘 있는 조직건설운동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더 많은 고려들이 필요하다. 산별노조가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전국적계급적 단결의 틀을 제공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은 단지 가능성일 뿐이다.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운동 주체의 활동인 것이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채워 나가는 활동들이 필요할 때이다.
Ⅶ. 산별노조건설(산업별노동조합건설)의 논의 방향
1.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분명한 배경 또는 목적이 정리되어야 한다
혹자는 현재 60%를 넘고 있는 비정규직의 조직화를 위해 산별노조 건설이 필요하다고 하고, 혹자는 복수노조 시대에 대비한 조직적 대응 방식으로 산별노조로의 조직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산별노조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나 목적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IMF 이후 지속되어온 신자유주의 흐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기업별 체제의 분산된 교섭과 투쟁으로는 노동자의 권익과 지위를 보전하기조차 힘들 것이라는 위기의식과, 사회적 모순이 심화되는 흐름 속에서 점점 노동운동은 사회적 의제와 요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즉, 이제 더 이상 기업별 체제 하의 노동조합운동으로는 현재의 사회적 모순 극복과 당면 노동자의 이해 관철조차 어렵겠다는 것이 그간 확인되고 있는 산별노조 건설의 문제의식이다.
2. 산별노조 건설 토대와 조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현재 한국사회 노동운동 지형에서 가장 문제되는 지점에 대한 판단이다.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에 대한 비판적 질타가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어 마치 노동조합 운동이 우리 사회에서 지배적 흐름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이는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불과하다. 아직도 11%대에 불과한 조직률, 기업규모와 노동조합 조직화 비율에 나타난 양극화 흐름, ‘삼성 무노조 신화’를 우상시하거나, 민주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집요한 공세 등은 천민 자본주의 풍토 하에서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적대적이고 반동적 질서가 뿌리내리고 있는 한국사회의 단면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공공부문에서는 아직도 과거 권위주의 국가체제에서 비롯된 반동적 통제구조가 여전히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다. 즉,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체제 하의 노동운동 역시 아직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시민권’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는 객관적 조건에서만 검토될 것은 아니다. 현재 노동조합운동은 교섭과 투쟁이 거의 파편화된 수준에서 개별 분산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노동조합운동에 대한 반동적인 공세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 공공연맹을 살펴보면 공동교섭과 공동투쟁의 단초가 확인되거나 전망이 공유되는 업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3. 변화하는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실천이 검토되어야 한다
분명히 산별노조 건설에서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하지만, 거꾸로 산별노조 이전의 기존 민주노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여전히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질서, 그리고 노동조합의 취약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인해 기업단위 복수노조 시대는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져준다. 이른바 ‘노조 설립의 자유’(?)라는 미명아래, 타협과 실리를 추구하는 노사협조적 노동조합은 물론이거니와 사용자의 직접 지휘를 받는 ‘회사 노조’(company union)의 출범조차 기정사실화될 정도이다. 복수노조 시대의 어떠한 교섭구조가 등장한다 해도, 사용자가 교섭에 응해주고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교섭 파트너가 결국 단기간에 득세할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불가피하다.
복수노조 시대에 사용자의 ‘경제적 포로’가 되지 않고 자주성과 민주성을 확보하면서, 기업별 틀을 넘어 산업, 업종별 연대와 단결의 대의를 실천할 수 있는 산별노조의 길은 과연 무엇일까? 해답은 ‘계급적 산별노조’라는 이름아래 대중과 유리된 모험주의로 치닫는 산별노조가 아닌, 자주성과 민주성의 토대 위에 보다 광범위한 대중적 참여와 실천이 수반되는 산별노조가 이 시기의 해답일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연구원, 건설 산업 정보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방안 연구, 2001
김재훈, 노동시장 분절과 산별노조 전환, 경제와 사회, 통권67호
영남노동연구소, 산별노조 100문100답
이주희, 산별교섭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별노조의 이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997
최석원, 기업 - 노조간 임금-고용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 한국1차 금속산업에 대한 실증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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