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교육행정][교육자치][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행정의 실태와 지방교육행정의 문제 및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목표,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방안 그리고 지방교육행정 개혁 관련 제언 심층 분석

소개글

[지방교육행정][지방교육][교육행정][교육자치][지방교육재정]지방교육행정의 실태와 지방교육행정의 문제 및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목표,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방안 그리고 지방교육행정 개혁 관련 제언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지방교육행정의 실태와 문제
1. 지방교육행정 기능의 실태와 문제
2. 지방교육행정 조직의 실태와 문제
3. 지방교육청 인력관리의 실태와 문제
4. 지방교육재정의 실태와 문제
5. 일반행정과의 연계 실태와 문제

Ⅲ.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목표
1.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
2. 서비스 및 지원위주의 행정
3.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조직의 구축
4.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행정

Ⅳ. 지방교육행정의 개혁 방안
1. 도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체제 개선과 일반행정기관과의 연계
2. 지방교육재정제도의 개선
3. 지방교육행정조직과 지방교육인력관리의 개선
4. 지방행정교육과정의 교과체계 개선안

Ⅴ. 지방교육행정 개혁 관련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급 이상 지방공무원, 기능직 기능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학생수가 증가하여 신설학교가 증가하는 시·도의 경우 총정원제에 의한 제한으로 필요한 교육행정인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고충을 겪고 있는 곳이 있다. 지방인사 행정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면에는 동의하나 총 인건비 상한제는 인력증원 필요시 인건비가 적게 드는 하위직 양산의 우려와 동시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직원들의 승진욕구 충족을 위해 무분별한 상위직급의 양산 우려가 동시에 존재하므로 이의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시·도교육청의 학생, 교사, 주민수, 학교수 등을 고려한 탄력성 있는 정원제의 도입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선발에서부터 배치, 연수 등에 다양한 제의를 한 원론적으로 타당하나 그것의 실현을 위해서는 하나하나의 제의에 구체적인 방안제시와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개방형 임용제의 활성화는 현재 중앙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방형제 도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된 내용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상의 협조와 연계의 필요성에 비추어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행정공무원의 선발은 교육행정공무원 임용시험과목에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이 포함되어 교육행정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지식은 갖출 것으로 판단되나 교육행정직은 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므로 교육학개론 외에 교육철학이나 교육사회학, 교육사 등의 과목에서 하나 정도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본다.
4. 지방행정교육과정의 교과체계 개선안
우리나라 지방행정 교과체계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바 이를 내실있고 경쟁력 있는 공무원양성을 위한 교과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실제 지방행정에서 수행하고 있는 지방행정 현실을 잘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공무원들의 행정수행능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다양하게 발생하는 지방행정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제고에 강조점이 두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 교육과정의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법률적제도론적 접근방법에서 행태적실제적 접근방법과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규범적정책학적 접근방법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교과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의 법과 제도에 관한 것은 「지방자치제도」로 묶어서 상세한 설명보다는 개략적으로 요약하고 지방행정현실에서 직접 당면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다 강화하여야 한다. 그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행정 조직 및 인사에 관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 및 승진, 인사교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정책결정, 정책집행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개발에 관한 내용 및 재정확충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전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과 집단민원 및 집단갈등을 포함한 민원관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언론 및 지역 NGO관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존의 통제와 지시보다는 지방과 국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적 협력모델 제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행정의 국제화로 인하여 형식적유행적이 아닌 국제적인 경쟁력과 국제적 감각 및 폭넓은 시야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지방행정 교과과정은 전례답습적이고 법적제도적인 접근방법이 우선시 되어 적실성 있고 창의적인 지방행정공무원을 양성하는데 많은 한계를 나타냈다. 더욱이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이후에 있어서는 그 한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지방행정공무원들을 보다 현실성을 갖춘 경쟁력 있는 공무원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이고 다양한 접근방법에 기초를 둔 교과과정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Ⅴ. 지방교육행정 개혁 관련 제언
21세기는 지금까지의 산업사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정보화세계화 다원화 사회로 변모되고 남북한 통일이 실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문명사회와 통일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질 높은 신인력을 창출할 새로운 교육체재의 구축과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개혁 취지에 따라 지방교육행정체제 개혁의 당위성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다. 즉, 국가 수준의 교육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을 감량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행정기관도 이른바 구조조정 차원에서 군살빼기 작업이 자체적인 노력 또는 외부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행정환경이 급변하여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정책기획 및 문제해결 역량의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 환경변화 요인으로는 우선 지방자치, 규제완화 등에 따라 초중등 교육관련 기능이 대폭적으로 지방에 이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교원단체의 복수화, 교육관련 NGO의 역할 증대 등에 따라 다양한 이익주체간의 다자간 협상, 갈등, 분쟁조정 등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보화 진전에 따라 행정 서비스의 생산, 공급 방식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방교육행정의 취약점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주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단위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 기능이 취약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미흡하며,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간 업무가 적절히 배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오고 있다.
참고문헌
김윤태 / 교육행정·경영 및 정책의 탐구, 동문사, 2000
김진한 / 학교와 학급경영, 2003
남정걸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1998
박정애 / 교육행정 교육경영, 교육과학사, 2004
이종국 / 교육행정·교육경영, 재동문화사, 2003
이명주 /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재, 학지사, 2003
주삼환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키워드

지방교육행정,   지방교육,   교육행정,   교육자치,   지방교육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