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교육재정의 개념과 범위
1)광의의 교육재정과 협의의 교육재정
2.교육비란
1)공교육비VS 사교육비
2)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
3)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
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원
법인부담재원
4, 재정배분제도
국고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지방재정보조금, 정률보조금, 정액보조금)
지방교부금
(조건부 교부금, 정액교부금)
교부금의 기능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표
5, 학교재정배분
표준교육비
단위학교 교육비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6. 학교예산 및 회계
1) 학교예산의 의미
2) 학교예산의 성격
3) 학교예산과정
4) 학교예산안 편성절차
7. 학교예산의 운영원칙
1) 예산총계주의 원칙
2) 단일예산주의 원칙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사전승인의 원칙
5) 공개성의 원칙
6) 한정성의 원칙
7)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학교예산의 제기법
1. 품목별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기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8.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본예산
4) 추가경정예산
29P 사진 클릭시 동영상 연결
1)광의의 교육재정과 협의의 교육재정
2.교육비란
1)공교육비VS 사교육비
2)총량교육비 VS 단위교육비
3)직접교육비 vs 간접교육비
3.교육재정제도와 정책
재원확보제도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학부보재원
법인부담재원
4, 재정배분제도
국고보조금
( 장려적 보조금, 지방재정보조금, 정률보조금, 정액보조금)
지방교부금
(조건부 교부금, 정액교부금)
교부금의 기능
지방교육재정의 재원 표
5, 학교재정배분
표준교육비
단위학교 교육비
사립학교 재정보조제도
6. 학교예산 및 회계
1) 학교예산의 의미
2) 학교예산의 성격
3) 학교예산과정
4) 학교예산안 편성절차
7. 학교예산의 운영원칙
1) 예산총계주의 원칙
2) 단일예산주의 원칙
3)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4) 사전승인의 원칙
5) 공개성의 원칙
6) 한정성의 원칙
7) 건전재정운영의 원칙
학교예산의 제기법
1. 품목별예산제도
2. 성과주의 예산제도
3, 기획예산제도
4. 영기준 예산제도
8. 예산의 종류
1) 일반회계예산
2) 특별회계예산
3) 본예산
4) 추가경정예산
29P 사진 클릭시 동영상 연결
본문내용
② 성과주의예산제도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를 평가해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제도
-장점 (성과 목표와 전략을 제시. 사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1.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3.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1. 예산관리에 치중(계획을 소홀히 함)
2. 회계적인 측면을 강조
③기획예산제도
-계획의 목표와 활동을 예산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려는 제도
-장점 1. 예산의 절약과 지출의 효율화
2. 학교의 체계적 운영 도모
3. 학교의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소요 자원 확인 하며 연간기준으로 목표 재검토 가능
④영기준예산제도
-예산 편성시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장점 1. 학교경영에 전 교직원 참여 유도
2.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구상과 실행 유인할 수 있게 함
3. 교장의 합리적, 과학적인 학교경영 지원
-단점 1.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업 부과
2. 제도에 숙달되기 전 많은 시행착오
3. 사업이 기각될 경우 비협조적 풍토 야기
4. 전문성 부족으로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음
-정부 각 기관이 예산사업의 성과 목표와 달성 방법을 제시하고,
예산 당국이 매년 성과 결과를 평가해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제도
-장점 (성과 목표와 전략을 제시. 사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공개함으로써)
1. 공무원들의 목표의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2.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3.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단점 1. 예산관리에 치중(계획을 소홀히 함)
2. 회계적인 측면을 강조
③기획예산제도
-계획의 목표와 활동을 예산과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자원배분을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하려는 제도
-장점 1. 예산의 절약과 지출의 효율화
2. 학교의 체계적 운영 도모
3. 학교의 목표와 교육프로그램 소요 자원 확인 하며 연간기준으로 목표 재검토 가능
④영기준예산제도
-예산 편성시 과거의 관행을 전혀 참조하지 않고 목적, 방법, 자원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장점 1. 학교경영에 전 교직원 참여 유도
2.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사업구상과 실행 유인할 수 있게 함
3. 교장의 합리적, 과학적인 학교경영 지원
-단점 1. 교원들에게 새로운 과업 부과
2. 제도에 숙달되기 전 많은 시행착오
3. 사업이 기각될 경우 비협조적 풍토 야기
4. 전문성 부족으로 비용 및 인원 절감에 실패할 수 있음
추천자료
- [재무행정]예산제도 접근모형(우리나라의 예산제도)
- 예산제도에대해
- 예산제도
- 주민참여예산제도
- [정부회계제도개혁][영국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영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의 우리나라...
- 계획예산제도, 목표관리제도
- [국민건강보험제도]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재정위기와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부종합대책...
- [법률학] 국가재정법과 예산회계법 비교
- 재무행정 - 정부예산 및 국가 재정의 이해
- [학교운영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의 특징,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성,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근...
-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
- 정부예산론 - 결과중심 예산개혁과 성과주의 예산제도
- 예산제도의 변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