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회계제도개혁][영국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영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발전 과제(회계의 의의,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영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소개글

[정부회계제도개혁][영국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영국의 정부회계제도 개혁 사례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발전 과제(회계의 의의,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영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회계의 의의, 목적, 유용성
1. 회계의 의의
2. 회계의 목적
3. 회계와 부기
4. 회계의 유용성

Ⅲ. 현행 예산회계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 품목별예산제도
1) 지출대상별 예산의 세 가지 국면(facet)
2) 이점
3) 문제점
2. 재정정보화
3. 단식부기, 현금주의

Ⅳ. 영국의 정부회계제도개혁 사례
1. 정부회계개혁제도의 배경 및 과정
2. 정부회계제도개혁의 내용
1) 발생주의 도입
2) 회계기준제정기구
3) 주요 회계처리 정책
4) 재무보고서
5) 정부회계제도개혁의 쟁점
3. 영국 정부회계제도개혁의 평가

Ⅴ. 시사점

Ⅵ. 향후 발전 과제

Ⅶ. 결론

본문내용

불가결한 도구로서 사용되고 있다.
정부회계는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부자산을 보호하고, 개별적인 자원의 관리에 대해 보고하며,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회계를 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중앙정부회계, 지방정부회계 그리고 공기업회계로 나뉜다.
정부사업의 효과와 효율을 따지는 성과감사와 정책결정의 질을 높히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구비되어야 한다. 이때 이용되는 것이 원가회계(cost accounting) 혹은 관리회계인데 이는 관리기획 및 통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비용추정, 기획, 비용통제, 성과측정, 관리동기화 등의 문제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회계의 가장 중요한 수단은 부기이다. 부기(bookkeeping)는 원래 \'장부의 기록\'을 줄인 말로 거래를 기계적으로 기록. 분류. 요약.보고하는 기술적. 반복적 활동이다.
모든 조직은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회계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목적, 활동 및 관리과정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재무보고는 자본시장보다 정치시장에 대한 정보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정부회계는 정치적 통제메카니즘인 예산회계법에 따르는 회계로 일회계년도에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있는데 현금주의수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기업회계는 비용. 수익의 대응원칙과 발생주의, 실현주의 및 역사적 원가주의를 근간으로 한 시장경제에서의 효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회계정보는 적절하고, 편견이 없어야 하며, 입증가능하고 양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정의하고, 기록하고, 전달하는 데에 일정한 원칙이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의 경제적 활동을 측정하고 전달하는 과정인 측정의 문제와 재정적 결과를 보고하는 재무제표의 작성이다.
회계의 측정초점(measurement focus)은 재무상태와 운영결과를 보고함에 있어서 무엇을 측정대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재무보고에 있어서 재무자원만을 보고할 것인가, 고정자산을 포함한 모든 경제적 자원을 대상으로 하여 그 흐름과 상태를 보고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재무자원(financial resources)의 유입과 유출 및 잔액의 측정에 회계의 초점이 비춰지면 재무자원을 측정한다고 하며, 경제적 자원 전체(고정자산 등도 포함하여)가 얼마나 잘 유지되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유지(capital maintenance) 또는 모든 경제적 자원(economic resources)을 측정한다고 한다.
회계인식기준은 수익,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이전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를 어느 시점에서 계정에 인식하고 재무제표에 보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정부회계의 경우 현금기준(cash basis)과 발생주의 기준(accrual basis), 수정된 발생주의 기준(modified accrual basis)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금기준에 의하면 수익과 재무자원의 유입은 현금이 회수된 시점에서 인식되고 지출, 비용 및 재무자원의 유출은 현금이 지급된 시점에서 인식된다. 이때 수익을 수입(receipt)이라 하고 현금기준에 의한 지출을 지불(disburement)이라 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거래나 사건이 발생된 기간에 인식한다. 수익은 수익이 가득(earned)된 때 기록하고, 지출이나 비용은 그들이 발생된(incurred)때에 기록한다.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상품이나 원재료는 시설물을 구입하고 나서 이의 대금을 즉시 지불하지 않더라도 거래가 적법하고 대금의 지불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회계에 반영시켜야 한다. 반대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그 대금을 즉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사실이 적법하고 금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은행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를 비록 받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기간만큼의 이자수입을 기록하여야 한다는 것이 발생주의 회계의 원칙이다.
경제적 자원의 흐름은 경제활동의 수행과 더불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 만큼 경제활동이 수행된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모든 경제적 자원의 흐름을 추적해야 한다. 예컨대 건물이나 설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비록 건물이나 설비가 외형적으로 파손되지는 않았지만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이를 감가상각비라 하여 건물이나 설비가액의 일부를 자원의 소비 금액으로 기록한다.
발생주의 회계는 현재의 정책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를 좀 더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현금주의 회계는 간편하며, 현재의 차입요구와 화폐공급과 자본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잘 측정할 수 있다. 문제는 현금주의 회계체제에서는 미래에 대해 무감각한(future-blind) 단기적인 안목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미래의 엄청난 부채를 - 지불할 능력범위 밖에 있는- 걸머저도 계정은 완전히 균형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가 있다. 예산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재정 및 지출결정이 함축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퇴직프로그램, 연금 및 채무보증사업 등은 그렇지 못하며, 연금계약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지출로 계산되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많은 정부에서 미래의 지출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예산을 갖추어야 하는 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다. 또한 세금공제(tax credit)와 세금감면(tax deduction), 혹은 대부보조금(loan subsidies)등은 지출항목으로 계산되지 않는데 이는 현금을 수반한 거래가 아니기 때문이다.
도로, 상수도, 건물, 기계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의 처리방법이다. 물리적 자산은 투자이다. 정부에서 고속도로나 댐을 건설하면 저축계정과 마찬가지로 무언가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그러나 댐이 노후화되고 훼손됨에 따라 그 가치는 저하되어 보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는 궁극적으로 무너지게 된다. 이것이 감가상각이라 불리는 기업의 지출형태이다. 문제는 현행 정부회계제도는 현금거래를 추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자산가치가 감소되는 것을 기록하지 않고 있다.

키워드

회계,   회계제도,   정부회계제도,   예산회계제도,   회계제도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