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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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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기업회계기준의 연혁

Ⅲ. 기업회계기준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의의
2. 법적 성격
3. 기업회계기준의 연혁
4. 기업회계기준서
5. 상법․세법

Ⅳ. 기업회계기준의 구성
1. 제 1장 총칙편
2. 제 2장 대차대조표
3. 제 3장 손익계산서
4. 제 4장 자산.부채의 평가
5. 제 5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6. 제 6장 현금흐름표
7. 제 7장 주석 및 부속명세서
8. 제 8장 보칙

Ⅴ. 기업회계기준의 개정내용

Ⅵ. 기업회계기준의 일본 사례
1. 기업회계
2. 세무회계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실현이익인 평가이익도 실현가능성만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면 이익으로 계산하는 등 수익의 인식범위를 확대하여 수익을 진행기준 내지는 생산기준으로, 미실현보유이득까지도 이익에 포함시키는 이른바 실현가능성기준으로 확대하게 된다. 이러한 수익인식의 확대변화로 이번 개정에서 수익의 인식 방법이 완성기준에서 진행기준 내지는 생산기준으로 확대되었고, 유가증권의 시가평가에서 발생하는 미실현평가이익도 단기간에 실현 가능한 경우에는 이익에 포함시키는 실현 가능성기준으로 개정되었다.
Ⅵ. 기업회계기준의 일본 사례
1. 기업회계
독일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기업회계는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법의 계산규정에 의하여 주도되었었다. 그러나 패전 후 미군정치하에서 미국식 사회제도의 도입으로 그때까지의 상법규정에 의한 기업회계에서부터 상법이 기업회계원칙을 받아들여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그 후 1962년의 상법개정에서는 기업회계원칙을 대폭 수용하게 되었고 이때 실무규범으로서의 기업회계원칙과 강행규범으로서의 상법이 조화를 이루게 되며, 특히 1969년의 ‘상법감사’와 ‘증권거래법감사’가 일원화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회계연구들이 기반이 되여 오늘날의 일본의 기업회계제도가 확립되게 되었다.
기업회계와 관련된 실질적인 규정의 제정은 1949년 “기업회계원칙”의 제정을 시발로 1962년의 ‘원가회계기준’의 제정 그리고 1979년의 ‘외화거래 등의 회계처리기준’ 등 각종회계기준을 제정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회계원칙은 기업회계위원회가 건의한 의견서를 토대로 제정되고 있다.
2. 세무회계
일본의 소득세법은 서양문물의 개방에 따른 기업의 활발한 활동으로 인하여 1887년 에 제정되었으며 1899년 전시 재정을 조달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으며 계속되는 전쟁으로 비상특별세법의 제정 등의 조세정책이 법인세법에 대거 삽입되면서 세무회계가 독자적인 회계기준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1945년 패전 후 미군정 하에서 샤프권고(Shoup Recommendation)가 받아들여지면서 현대적인 일본의 소득세제가 마련되었고 이때부터 기업회계를 중요시하는 규정이 본격적으로 세법규정에 삽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67년 개정 법인세법에서 과세표준의 산정 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기준성을 명확히 하였으며 현재의 법인세법에도 그 규정이 이어지고 있다.
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
일본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관계는 1900년 이전의 서양문물 도입시기, 1900년대 전시상황 그리고 1945년 패전후의 상황에서 그 관계를 조명 할 수 있다. 1900년 이전 일본은 독일처럼 실정법 체계인 상법회계에 의존하였고 일본의 주요 회계기준은 상법의 계산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을 통하여 전개되었으나 1904년 러일 전쟁을 위시한 세계전쟁 중 전비조달 등의 목적으로 조세정책이 법인세법에 대거 삽입되는 등의 상황하에서 기업회계보다는 세무회계를 더욱 중시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패전 후 종래의 세무회계 우위의 체계는 1966년과 1967년에 걸친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의 기준”에 따른다는 규정을 명백히 함으로서 과세표준의 산정 시 기업의 회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Ⅶ. 결론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된 우리나라 기업회계제도의 구조적 문제점과 법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회계감독기능의 강화와 투명회계의 정착을 위하여 그간에 논의되던 분식회계를 비롯한 회계제도의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위한 개혁이 계속되고 있다. 개혁의 내용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더라도 회계투명성의 정착을 위하여 개혁의 고삐를 늦출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업의 대외신뢰도를 회복하고 경제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회계투명성의 확보이다. 분식회계가 발생하는 원인에는 앞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으나,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것도 큰 이유라 하겠다. 정부는 기업이 세금을 잘 내기만 하면 기업의 회계정보에는 관심이 없고, 금융기관도 결정된 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형식적인 재무제표만을 필요로 한다. 소액주주의 단기적인 투자안목도 분식회계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회계환경에 맞추어 기업회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작업을 하여오고 있으나, 외국회계법인의 개방에 의한 경쟁체제속에서 선진회계제도의 정립과 인식이 없는 한 외국회계업계로의 종속화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우리나라의 경제현실에서 부실회계는 당연하다는 논리는 부실회계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행위의 적부에 대하여 그에 상응한 대우와 책임을 묻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외감법’에 대한 위헌여부결정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의 소재규명에 있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겠지만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분식회계를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는 의지는 더욱더 팽배해지고 회계제도의 개혁이 강화될 것은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회계제도의 전반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재계나 회계업계의 영역확보를 위한 배타적 불평이 아닌 회계투명성을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의 협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회계정보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이를 감사하는 회계사들의 윤리의식의 제고 뿐 아니라 국민들의 회계에 관한 의식의 전환이 이 과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본다. 투명회계의 정착이 곧 국가경쟁력의 확보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화영(2009), 한국과 중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비교, 영남대학교
* 송인만 외 1명(1998), 기업회계기준의 국제화 전략, 한국회계학회
* 이정현(2002), 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조화방안, 조선대학교
* 이상천(2010), 기업회계기준의 법규성에 관한 고찰, 경북대학교
* 이주엽(2003), 기업회계기준의 발전과정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 최종서 외 1명(2008), 비상장 중소기업 회계기준 제정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회계학회

키워드

기업회계기준,   기업,   회계,   개정내용,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