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 정부예산 및 국가 재정의 이해

소개글

재무행정 - 정부예산 및 국가 재정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❶ 예산의 본질
- 예산의 의의
- 예산의 기능
- 예산과 법률의 관계
- 정부예산의 특징과 민간예산과의 차이
- 공공부문과 통합 예산

❷ 예산기관
- 중앙예산 기관
- 우리나라 예산기관

❸ 예산회계 관계법률
- 예산회계법
- 기업예산 회계법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

❹ 계획․예산과 중기재정계획
- 계획과 예산
- 중기재정 계획제도

❺ 예산 원칙
- 입법부 우위의 전통적 예산원칙
- 행정부우위의 현대적․관리 지향적 예산원칙

❻ 예산의 종류
- 예산종류의 구별기준
- 일반회계예산․특별회계예산․기금
- 본예산․수정예산․추가경정예산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 예산기법상의 예산

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제도
- 국가예산제도와의 차이점
- 지자체의 채무부담행위
- 지방채 현황
- 지자체별 예산규모

❽ 예산제도상 일반원칙

본문내용

비금융 공공부문)은 크게 중앙정부부문과 비금융공기업분으로 구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17), 기업특별회계(5), 공공기금(43), 세입세출외(세계잉여금 처리, 전대차관 등)로 구성
※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성격상 순수한 재정활동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통합재정 추계에서 제외
※ 우리나라 통합재정 포괄범위
비 금 융 공 공 부 문
일 반 정 부
비 금 융 공 기 업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기 업 특 별 회 계
일반회계(1)
일반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17)
기타특별회계
철도사업특별회계
기 금(43)
교육비특별회계
통신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외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지방정부부문은 예산편성 순기의 차이 등의 이유로 통합재정의 포괄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5. 통합재정수지 통계
① 최근 20년간 통합재정수지 추이
’82
’83
’84
’85
’86
’87
’88
재정수지(조원)
△2.2
△1.0
△0.9
△0.7
△0.1
0.3
1.6
(GDP 대비, %)
(△4.1)
(△1.5)
(△1.3)
(△0.9)
(△0.1)
(0.2)
(1.2)
’89
’90
’91
’92
’93
’94
’95
재정수지(조원)
0.0
△1.6
△4.0
△1.7
0.8
1.4
1.2
(GDP 대비, %)
(0.0)
(△0.9)
(△1.9)
(△0.7)
(0.3)
(0.4)
(0.3)
’96
’97
’98
’99
’00
’01
’02
재정수지(조원)
1.1
△7.0
△18.8
△13.1
6.5
△4.5
6.0
(GDP 대비, %)
(0.3)
(△1.5)
(△4.2)
(△2.7)
(1.3)
(△0.8)
(1.0)
※’01년은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02년은 예산안 기준
② 최근 통합재정수지 적자추이
③ 우리나라 통합재정 추이
(조원, %)
'95
'96
’97
’98
’99
‘00
‘01
‘02
ㅇ 통합재정수지
1.2
1.1
△7.0
△18.8
△13.1
6.5
△4.5
6.0
(GDP대비 비중)
(0.3)
(0.3)
(△1.5)
(△4.2)
(△2.7)
(1.3)
(△0.8)
(1.0)
예산수지
2.5
2.0
△0.3
△11.6
△8.0
3.7
△4.9
2.8
기 금
△0.2
△0.4
0.9
△1.0
△3.6
3.1
0.6
3.5
세입세출외
△1.0
△0.4
△7.5
△6.2
△1.5
△0.3
△0.3
△0.3
Ⅶ. 건전재정의 원칙
1. 국가의 세출을 조세수입 등 차입이 아닌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
- 예산회계법 제5조에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건전재정의 원칙을 선언
- 또한 단서 조항에서 '국가의 세출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라고 첨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건전재정을 유지토록 함
※ 1997년말 금융외환위기 이후 19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하여 세출요소를 충당하는 적자재정시대에 진입함으로써 건전재정의 원칙 붕괴
Ⅷ. 적자재정(赤字財政)
1. 정부의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부족액은 공채의 발행 또는 정부화폐의 발행 등에 의하여 메워짐
2.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 공공기금, 특별회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일반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이루더라도 기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적자를 보일 경우 전체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보이게 됨
- 1984년부터 1992년까지 일반회계예산은 균형재정을 보였으나 통합재정수지는 소규모의 적자를 보임
Ⅸ. 균형재정
1. 조세수입 및 그밖의 확정수입(기업수입, 수수료)으로 재정지출을 충당하는 재정 즉, 공채 또는 불환지폐의 발행에 의존하지 않고 세입과 세출을 균형재정시키는 재정을 말함
Ⅹ. 국가채무 현황
1. 국가채무는 국가가 채무자가 되어 지는 금전적 채무를 말하며 통상 국채, 차입금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
- 국채란 예산상 세입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국가가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필요자금을 조달하는 것(국고채권, 양곡증권, 외국환평형채권등)
- 차입금은 국가가 민간등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의미
국내차입금 : 한국은행 및 국내 금융기관 차입
해외차입금 : IBRD 등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차입
-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이 예산확보 없이 미리 채무를 지는 행위이며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예산회계법 제24조)
2.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에 따르면 국가채무란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말함
- 중앙정부는 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42개 공공기금(국민주택기금등), 정부차관(IBRD, ADB)이 포함됨
3.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채무는 2001년말 113조원정도로, 지방정부 채무 포함시 약 123조원정도로 추정
< 국가채무 변화 추이 > (연말 잔액기준, 조원)
구 분
‘97
‘98
‘99
‘00
‘01
국가채무
65.6
87.7
107.7
119.7
122.7
중앙정부
50.5
71.4
89.7
100.9
113.1
지방정부
15.1
16.2
18.0
18.8
9.6
4. 한국은행 채무, 공기업 채무 및 정부채무보증의 경우는 IMF의 기준에 따라 국가채무에 포함시키지 않음
5. 2001년말 기준 우리의 국가채무는 GDP의 22.4%수준으로 낮은 수준
<주요국가의 국가채무/GDP 비교>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OECD평균
국가채무/GDP(%)
22.4
112.8
60.2
63.9
70.5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00.6.
XI.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1. 조세지출예산제도(Tax Expenditure Budget)는 조세지출의 내용과 규모를 주기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조세지출의 관리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
- 미국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OECD 29개 회원국중 14개국가)에서 동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
2.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포기된 액수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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