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예산론 세미나 - 예산개혁

목차

예산개혁
Ⅰ 예산개혁의 개관
1. 의의

Ⅱ 품목별 예산제도
1. 의의
2. 장점
3. 단점

Ⅲ 성과예산제도
1. 의의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4가지 구성요소
3. 문제점

Ⅳ 계획예산제도
1.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3. 문제점

Ⅴ 영기준 예산제도
1. 의의
2. 계획예산제도의 특징과 장점
3. 문제점

Ⅴ 상한선 기존 예산제도
1. 의의
2. 상한선 기준예산제도의 장점
3. 문제점

소 견

본문내용

라고도 한다.
2. 상한선 기준예산제도의 장점
①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을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선을 벗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만 상호비교를 하기 때문에 합리적임
② 모든 사업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가능
③ 상한선 내에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의 장에게 예산배분과 서비스의 공급방법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함으로 부처의 자율성 확대
3. 문제점
① 조직의 장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의 사업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
② 부처간 우선순위 설정과 이에 따른 예산의 재배분이 아니라 부처 내에서만 예산의 재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함
소 견
예산개혁의 역사는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탈피하여 예산운용에 있어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시도되었던 예산개혁의 노력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예산계혁의 성공여부는 예산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따라 차이발생
- 대상기관의 산출물의 특성에 따라 예산개혁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예산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했던 예산개혁이 궁긍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예산은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성격을 지님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은 특별회계 및 기금의 난립으로 예산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단기 중심의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어 장기적인 재정수요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직성 경비의 비중이 높아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예산편성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예산,   개혁,   정부예산론,   예산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