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정부를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작은정부를 위하여)

소개글

작은정부를 구현을 위한 개혁방안(작은정부를 위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
1. 민주화(民主化)
2. 민영화(民營化)
3. 정부규제의 완화
4. 우리 나라에서의 정부규제 개혁 방안
Ⅲ. 지방 자치제의 활용
1. 지방 정부의 기능보강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재조정
(2) 산하단체와 일선기관의 정비
(3) 지방재정의 보강
Ⅳ. 작은 정부를 위한 행정 개혁
1. 행정 개혁의 접근 방법
2. 행정 개혁의 성공적 조건
3. 행정 개혁의 추진과정
Ⅴ. 작은 정부를 위한 정부 조직개혁
1.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위한 정부 조직 개편
2.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위한 인사행정
Ⅵ. 다른 나라들의 작은 정부 성공 사례
1. 뉴질랜드
2. 영국, 미국
3. 일 본
Ⅶ. 한국의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 개혁 시도
Ⅷ. 결 론
― 참고 서적 ―

본문내용

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다. 각 사업소별로 당연히 예산절감과 인력감축 움직임이 일어났으며 정부도 재정부담을 1억3000만파운드나 줄일 수 있었다. 80년대초 막대한 재정적자로 고생했던 미국도 공무원 수 감축에 열중이다. 94년 제정된 연방인력재편법에 따라 94년 한해에만 10만여명을 감축했으며 99년까지 27만여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3. 일 본
일본도 정부조직 개편과 공무원 감축의 열풍에 휩싸여 있다. 하시모토총리는 총리 직속의 「행정개혁회의」를 두어 현재 22개 성청을 절반정도로 줄이고 2002년까지 공무원을 30% 이상 줄이는 야심찬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특히 비대한 대장성과 통산성의 해체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이같은 개혁은 지역구 의원들과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특히 행정개혁의 중요한 부분인 우정성의 우편행정 민영화와 후생성의 약무행정 개혁 등의 반발이 심하다. 의원들은 450만에 달하는 공무원 표가 등을 돌릴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이다.
『위의 사례들에서 보듯이 외국의 작은 정부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개혁은 굳이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분야를 과감히 상업화 내지 민간화해 자연스럽게 인원을 감축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초점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예에서 보듯 강력한 리더십과 비젼이 없으면 행정개혁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다.』
Ⅶ. 한국의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 개혁 시도
1. 노태우행정부의 행정개혁
민주화로 향한 대세에 밀리면서 흘러간 노정권의 치하에는 문제도 많고 일도 많았다. 대세에 밀려 흘러간 듯한 노태우행정부의 행정개혁이 확고한 짜임새를 보인 것은 아니었지만 민주화의 방향으로 나갔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민주화 조치는 지방지치를 부활시키는 입법이었다. 이 밖에도 개혁논의에서 민주화 그리고 권위주의 타파라는 용어가 많은 쓰였다는 것, 각종 해금·규제완화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 비판 허용의 범위가 넓어졌다는 것 듣도 민주적인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였다. 노태우정부는 기강해이, 유우부단, 약속파기등으로 대표되는 행정과 하는 일이 물에 물탄 듯하다고 하여 '물태우' '물정부' 라고 불렸으나 민주화의 진전과 지방자치제의 부활로 작은 정부를 실현하는데는 초석을 제공했다고 평가 받을수 있다.
2. 김영삼행정부의 행정개혁
김영삼대통령은 대선기간 중 공무원과 관련한 공약으로『작은 정부』실현과 봉급 현실화 등을 내걸었으며 초기부터 작은 정부의 구현을 정책 기조로 채택하고 일부 행정부처의 통페합, 기구 축소, 고위직 감축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김대통령의 임기가 완전히 끝난 지금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장미빛 공약은 공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조직 개편을 통한 작은 정부 구현은 국민의 정부로 넘어가게 됐다. 김영삼정부 출범후 작은정부　실현을 목표로 한 정부조직 개편이 네차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2원 6처 16부 15청 2외국이었던 중앙부처가 2원 5처 14부 14처 1외국으로 바뀌었다. 외형상으로는 5개 중앙부처가 줄었으나 지난 4년간 3만7000여명의 공무원이 늘어나 작은 정부구현이라는 구호가 무색해졌다. 특히 부서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1200명 감축했으나 실제로는 인원을 줄이지 않아 이때 보직을 잃은 공무원들이 아직도 자리없이 인공위성으로 맴돌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연평균 3%를 넘어섰던 공무원 증가율이 김영삼정부 들어서 1% 미만으로떨어진 것이 성과라면 성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확대 실시된 복수직급제는 기구 개편에서 줄인것보다 휠씬 많은 고위층을 증설하고 말았다. 작은 정부 추구에 대한 전통관료제의 저항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Ⅷ. 결 론
(우리 나라의 행정개혁의 문제점과 해결 방향)
우리나라 행정은 정부수립 이래 정치권력의 변동을 배경으로 하면서 부분적·전면적 개혁이 있어 왔으나 주로 행정기구(하드웨어적 측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련이해당사자들의 참여하에 충분한 사전 준비를 거쳐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합리적 행정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럼 이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보자
① 행정개혁을 지나치게 작은 정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조직개편이 기구축소나 기구개편 과 같은 집행조직의 정비차원에 머물게 되었음은 물론 행정인의 가치관이나 의식구 조·시념체게, 행동양식의 변화 및 인간관계 개선측면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정보화·세계화·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기능·역활 중심의 구조개편과 아울러 권 위주의적 의식구조 타파, 공무원 직업윤리의 강화, 화의상달 및 횡적 의사전달의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조직전체의 쇄신과 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②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한 행정개혁이 정치정세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면서(행정논리가 아니 라 정치논리)공익과 직결되지 못하고 개혁의 결과가 착근되지 못하였는 바, 형식적으로 는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권혁구조의 재편을 위한 수단으로 행정조 직의 빈번한 개편이 단행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관련이해당사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와 토 론하에 충분한 사전준비와 대안의 검토를 거쳐 국민의 정치적 지지를 받는 행정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③ 개혁논리 및 조직진단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유능한 개혁담당자를 확보하지 못하였 을 뿐만 아니라 그 활용이 미흡하였는 데, 행정인에게 유인·보상에 의한 동기를 부여하 고 업적·실적평가를 중시함으로써 개혁지향성을 정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서적
강신택·김광웅 편
『행정조직 개혁』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신형균 저『현대행정학의 이해』선학사
박동서 저『시민과 함께하는 행정개선』미래미디어
박세정 저『세계화 시대의 일류행정』가람기획
김만기 편『정부조직의 혁신』대영문화사
C. F. E 자유기업센터
『작은 정부 만들기』자유 나라
김학로 저『지방 행정의 이론고 실제』박영사
『현대시사 용어사전』동아일보사
오석홍 저『한국의 행정』경세원
참고 인터넷 사이트
http://www.dongailbo.co.kr/fbin/news_plus?d=news83&f=np083aa030.html
http://www.mbc.co/kr/desk/inter/in961226.ht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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