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분석(지방정부+중앙정부)

소개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분석(지방정부+중앙정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과주의예산제도
1 성과주의 개념
2. 성과주의예산제도의 절차
3. 장 · 단점

Ⅲ.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제 사례
1. 부산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2. 서울시 맑은환경본부의 성과주의 예산

Ⅳ.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표로 잡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목표에 대한 향상도 기준이 설문지의 질문대상과 질문양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지방정부 측에서는 당연히 목표한 바를 좋은 측면으로 부각시키길 원할 것이므로, 성과 측정 및 평가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측정이 어려운 부문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을 산하 연구기관이나 외부 연구기관에 맡기는 방법 등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하 연구기관이나 외부 연구기관의 성격 상 평가기준이 지방정부의 기준보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될 것이다. 또한 전문적인 성과측정을 통해 단순한 만족도, 반영도 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까지 얻어내어 다음해의 성과목표를 수립하는 데에 유용한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성과기준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의 역할과 성과목표의 피드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6) 업무단위 선정에서의 문제점
성과 목표 및 지표에서의 업무단위 선정에 대한 문제점도 확인 할 수 있다. 업무단위를 선정 할 때에 그 단위가 정확한 수치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림 11(그림 12참고)에서 에너지 이용 합리화라는 업무 및 지표는 실제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일반인이 보았을 때, 그 내용을 이해하기 까다롭게 요약되어 있다. 성과지표의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의 실적을 개소(個所)의 수로 기준을 정했다는 점, 추진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세부사업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인이 이 내역을 봤을 때에 의문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위의 실적기준의 파악이 쉽지 않은 내용은 곳곳에서 확인 해 볼 수 있는데, 세부사업명세서의 P.12를 보면 (업무단위문제3 참조), CNG충전소확보 개소수가 성과지표의 기준인데, 이 말이 기획된 지역 당 개소수인지, CNG 차량 당 충전소 개소수인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 나타난다. 또한 위 사업의 하부내역 중 ‘에너지위원회 효율적 운영’ 부문은 할당된 예산을 사무 관리의 단순 운영수당내역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매우 부실하게 보인다. 결국 그 내역에 대해 상세히 확인해보려면 일일이 사업계획서를 지방정부에 요청 및 요구를 통하여 확인해 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성과주의 예산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과주의 예산보고서를 작성할 때에 일반인 또한 열람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내역 설명의 구체화, 명료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Ⅳ. 결 론
지금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으며, 자유경쟁의 원리와 성과지향의 경제원칙은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뿐 아니라 국가경영에서도 기본원칙이 되고 있다 김판석, “김대중 정부의 정부개혁과정 연구,”「행정논총」, 제38권 2호(2000), p. 217.
. 또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새로운 행정환경변화에 걸맞는 행정개혁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부터 거둬들인 세금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서비스의 수요자인 시민들에게 보다 질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결과지향적, 즉 성과지향적 행정을 추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서울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방정부로서 「서울은 한국 최대의 공공서비스 기업」이라는 사고를 토대로 지방행정서비스에 있어서도 기업가 정신을 도입하여 행정의 경영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고,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이념 하에 서울시민을 서울시 행정의 고객으로 인식하는 고객 지향적 지방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부산시 역시도 우리나라의 제2의 도시답게 서울시만큼이나 행정개혁의 열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나 목표관리제와 성과평가제도, 예산제도가 연계되지 않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중복에 따른 낭비와 환류체계의 미비, 형식화로 인해 성과향상에 있어 한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현재,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지방정부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지방정부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성립 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한 내년에 실시될 성과주의 예산제도도 예전과 별 반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실시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 보완 하여야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지표를 결정하기 전에는 측정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직과 개인,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해서 공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성과지표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V.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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