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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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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추진배경
1. 경제위기의 발생과 문제의 인식 : 경제적 조건
2. 민주주의의 정착 : 사회적 조건
3. 공공부문의 비대성과 방만함 : 내부적 조건
4. 전 세계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흐름

Ⅲ.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필요성
1.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과 성과
2. 지속적 개혁의 추진 요구
3. 중장기의 지속적 개혁을 추진하는 선진국들

Ⅳ.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범위와 한계
1. 행정관리 개혁 프로그램으로서의 공공부문 개혁
2. 국민이 인식하고 있는 개혁의 범위 등에서의 차이
3. 민간부문의 빠른 변화 경험
4. Global Standards와 비교하여 부족한 공공부문 개혁
5. 시스템 개혁으로서 공공부문개혁의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 필요

Ⅴ.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접근방법
1. 하드웨어적 접근과 소프트웨어적 접근
2. 일회성 개혁 대 지속적 개혁
3. 하향적 접근과 상향적 접근
4. 공급자적 접근 대 수요자적 접근
5. 투입관리중심 대 성과관리중심

Ⅵ. 공공개혁(공공부문개혁)의 개선 방향
1. 정부의 개혁환경과 성과, 개선과제
1) 정부의 개혁환경 : 위기와 효율성의 중시
2) 정부의 개혁성과: 구조조정과 운영시스템의 개혁
3) 정부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와 개선과제
2. 공공부문 개혁 방향설정을 위한 환경 조건의 분석
1) 개혁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 분석
2) 행정 환경조건의 변화
3.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전략
1)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2)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과 전략
1)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방향
앞으로의 개혁은 공공부문 개혁프로그램의 성과제고와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새로운 개혁의 반복보다는 기존 개혁의 보완과 발전에 기초하는 지속성의 확보가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다만 개혁을 가능하게 하였던 환경과 향후 개혁시 직면하게 될 환경은 매우 상이할 것이다.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이라는 기본방향은 그대로 유지하되,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규모축소와 동시에 수요가 증대되는 분야의 조직과 인력의 강화, 그 동안 추진되지 못하였던 개혁과제의 발굴과 추진, 개혁에 따른 문제점의 보완 조치 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향후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
공공부문에 대한 앞으로의 개혁전략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추진하였던 개혁전략을 수용하면서, 그 동안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였거나 혹은 개혁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의 형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향후 개혁추진시 추구하여야 할 공공부문 개혁의 기본전략을 6가지로 정리하였다.
□ 신공공관리주의적 가치의 지속성 유지
정부는 성과주의, 효율성 등의 가치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주의적 개혁을 지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정부의 개혁이 신공공관리주의를 지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외양과 형식에 그쳤을 뿐이라는 비판적 평가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일부 논란은 있다. 앞으로도 신공공관리에 기반하는 효율성과 경쟁원리 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추구함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한국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치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종합계획의 수립과 단계적 접근
□ 단계적이고 세밀한 계획의 설계와 추진
정부에서 추진된 많은 개혁정책들은 정권 초기 추진되었으며, 대부분 달성되도록 계획·추진되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의욕적인 개혁추진에 대해서는 저항이 매우 클 것이다. 즉 강도 높은 개혁의 경험은 한편으로는 개혁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에 대해서도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 개혁과제의 유형화 : 단기, 중장기 개혁과제
집권 초반에 모든 개혁이 시작되고 또한 집권 기간내에 모든 개혁정책이 마무리되도록 하는 과거 정부에서의 잘못된 개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극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집행과 성과는 다음 정부에서 획득될지라도, 다음 정부까지 개혁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속성있는 개혁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 틀 하에서 개혁정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별로 단기 개혁과제와 중장기 개혁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도록 한다. 즉 단기과제에서는 시급하고 수용이 비교적 용이한 전략을, 중장기 과제에서는 개혁의 기반이 되는 전략이나 수용성이 낮은 전략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다양한 정책의 연계화
또한 공공부문 개혁 추진에 있어서 개별 정책별로 하나하나 분리하여 추진하기보다는 연계성이 강한 정책을 하나의 패키지로 형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한다.
- 개혁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의 개발
□ 공공부문 개혁 범주의 명확한 정립
개혁은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나 혹은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려움. 이들과 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지지를 획득할 수 있을 때, 그 나마 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혁에 대한 지지는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개혁과제의 적극적 발굴
정부의 개혁은 경제위기라는 전례 없었던 상황적 조건하에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가 주도하였던 개혁에 대하여 국민들은 대부분 큰 이의 없이 수용하고 따랐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 하에서 개혁의 당위성이나 필요성과는 별도로 어떻게 개혁 마인드를 제시하고,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두어야 한다. 정부와 같은 방식의 개혁이 다음 정부에서도 활용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이다.
Ⅶ. 결론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시장경제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중심국가로 진입하는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등장한 새 정부는 공공개혁에 있어서 과거정부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고 우선 순위와 접근방법, 그리고 추진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개혁의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지난날을 회고하면 과거정부에 대하여 대체로 긴장 관계 속에서 출범한 역대정부들은 행정개혁에 있어서도 과거정부의 접근방법의 학습에 있어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성과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대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여 온 것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역대정부의 공공개혁에 대한 경험과 성과는 축적 및 지속되기보다는 무산 및 단절이라는 엄청난 매몰비용을 스스로 유발한 측면이 많다. 즉 역사적으로 많은 공공개혁에 대한 경험들이 계승되지 못하고 단절적인 토대 위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시행착오를 반복하여 왔다.
이제는 개혁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모습을 도출 및 정착하는데 기여하는 건전한 공공개혁 방향은 중요한 시대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과거의 적폐를 지속적으로 시정하기 위하여 많은 영역에서 제도화된 공공개혁의 토대를 더욱 굳건히 유지하고,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개혁수요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기초를 다지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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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복(2008), 김규복의 공기업 개조론, 맛있는 책
박재완(1999), 정부개혁 평가: 비참여자의 시각, 기획예산처, 정부개혁백서
박재완(1998), 작은 정부, 열린 행정, 깨끗한 공무원, 한국공공정책연구소 편, 국가혁신의 비전과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배득종(1998), 정부예산제도개혁에 관한 비교연구, 지역발전연구, 8, 연세대,
송희준(1993), 우리나라의 행정개혁, 고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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