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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개혁][브링클로우][듀이][북한][교회][신자유주의][김대중정권 공공성]브링클로우의 사회개혁, 듀이의 사회개혁, 북한의 사회개혁, 교회의 사회개혁,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김대중정권의 공공성과 사회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브링클로우의 사회개혁

Ⅱ. 듀이의 사회개혁

Ⅲ. 북한의 사회개혁

Ⅳ. 교회의 사회개혁
1. 16세기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에서의 사회개혁
2. 18세기 혁명과 영적 각성
3. 19세기 이후의 개혁

Ⅴ. 신자유주의 사회개혁

Ⅵ. 김대중정권의 공공성과 사회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구적 통합자본주의의 작동이 브르조아국가들의 공공적 기구를 쇠퇴시키게 되는 정세이다.
현재 WTO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다자간투자협정안\'은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고 국가는 그 투자를 옹호 보호 할뿐만 아니라 국가가 어떤 사회적 공공적 명목으로 유지해 왔던 국영기업 혹은 공공기업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순전히 비용개념으로써 사영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다자간투자협정안은 미국이 주도하는 여러 형태의 투자협정에 실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행하게도 현 김대중정권이 들어설 때 IMF의 구상에 따라 이 공공성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경제대란이라는 이유를 내세우고 30을 희생하여 70을 살린다는 이제는 허구적인 것으로 알게 된 계산방법에 의하여 공공기업을 차례로 사영화하는 방향에서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외자본의 투입을 무한정으로 허용하고 있다. 어떤 기업이든 구조조정 명목으로 노동자를 대량해고 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양극화가 지난날보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계급간의 양극화가 첨예하게 진행되고 노동자들 사이에도 임금격차로 보이는 바와 같이 불안정노동자가 취업인구의 반을 넘어 서고 있는 동시에 저임금노동자가 70%를 웃돌고 있을 정도로 양극화되고 있다. 김정권이 기반한다는 중산층, 특히 증권시장 편입인구 층이 거의 없어지는 지경으로 내닫고 있다.
공공성의 의미를 가장 잘 담지해 주든 우편, 통신, 전기와 가스, 철도, 수도마저 사영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제 교육조차 공공성을 폐기하기에 이르고 있다. 얼마 전 TV에서 자랑스럽게 소개된 바, 학교 내 학원을 도입한 사례에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교육이 사영업체에 그리고 가족의 교육비 전담형태로 전환되어가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본다면 김정권은 공공성차원에서 그리고 정권 자체에서 공공성 딜레마를 안고 있고 국가사회 전체를 시장논리에 흘려가게 만드는 딜레마에 처해 있다.
· 김대중 정권은 국민정부라는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기본적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다. 군사정권의 태반에서 나온 김영삼정권은 개혁을 단지 주요 인물의 제거의 방도에서 효력을 찾고자 하였다. 김대중정권은 인권과 민주화에 대한 제도적 개혁의 요구를 짊어지고 나왔다. 그것은 전국차원의 요구였다. 김정권은 지역성의 굴레를 국가차원의 기반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부족하였다. 그러한 전국차원의 민주화 요구는 장기적인 독재정권의 종속적 공업화에 의하여 배출된 노동자민중의 것이었다.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민주노총 단병호위원장을 가두어 두고 있다.
· 중산층 기반의 허구성 : 구조조정에 의하여 중산층은 이미 몰락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은 불안정 노동/ 고용/ 임금소득의 상태에 빠져 있다. 사회보장은 발전되어 있지 않았다. 불안정한 삶은 보진할 사회적 정책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실효성이 거의 없다.
· 해고 되거나 불안정한 고용에 매달리고 있는 노동자에게 제공할 고용기회는 투자의 확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재벌들의 존속에 투여되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주장에 대하여 정권은 고용도 실업수당도 확실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 군사독재정권의 폐습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극악한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은 국민을 검열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더욱 각별하게 동원되고 있다. 주민등록증의 지문 디지털화 및 사이버 내용등급제에 의한 감시 검열에 의하여 통제는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사회보장이 발전되어 있지 않거나 새로운 보장정책이 강구되지 않음으로서 가족에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가족은 전통적인 기반을 상실한지 오래 되었다. 중화학공업발전정책에 상응하도록 가족은 이미 개인주의적 핵 가족형태로 변모하였다. 그 가족형태의 물질적 기반은 개인주의적 시장경제에 있었다. 구조조정과 불안정한 고용은 이러한 가족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자녀의 보육 책임이 더욱 여성/주부에게 가중되고 있다. 가족은 그러나 사회전반의 구조처럼 가부장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성에 대한 어떠한 수당(출산 보육 등)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하고 있다. 여성 주부를 가장 질식하게 만들고 있다.
· 군사적 비용의 증대요구는 증대되고 있다. 미군주둔비 증액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MD정책에 공식적으로 불참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에 상응하는 무기도입은 계속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반도가 전쟁위험지구라는 지목이 있는 곳이라는 이유, 그리고 한국의 경제가 미국과 연계되면 될수록(그리고 일본과도 그러하면 할수록) 미국의 무기를 도입해야 하는 경제의 군사화전략에 매여 있는 이유에서도 그러하다.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군사대국화 사이에서 한국 및 한반도의 일정한 군사력 증대 필요성 담론도 이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남북평화 통일을 추구하여 군사비를 삭감하여 사회 안전 보장에 투여하도록 하자는 주장은 항상 헛도는 구호로 그치게 하고 있다. 불안정생활형태에서는 민중의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 공공성이 상실되는 정세에서는 남북통일 과정에서 심대한 딜레마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우선 시장경제논리가 남북통일의 전략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시장원리는 서로 필요한 요구를 위해 사용가치의 품목을 이동시키는 효율은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공공성을 상실한 시장경제주의가 민족의 중심 가치를 형성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의 정의, 민족공동체의 정의로운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아마도 남북한 지배불럭이 통일의 기본으로 시장경제원리를 내세운다면 한국에서 보다시피 노동자 민중은 극도로 소외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태길(1978), 존 듀이의 사회철학, 태양문화사
이계민(2002),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정부학연구
이형기(1990),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의 상관관계, 서울 : 기독교사상
이성형(1999), 신자유주의의 빛과 그림자, 한길사
엔터니 기든스저(1996), 현대 사회학, 을유문화사
한병영(1999), 김대중 정부가 빠질 수 있는 신자유주의의 함정, 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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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개혁,   사회,   개혁,   공공성,   블링클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