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

소개글

개혁 ․ 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 사회적인 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중국 경제의 구조 고도화

자원배분의 메커니즘의 변화

개혁 개방의 과제

발전과 위기

본문내용

구를 기진 국가로서, 경제 개혁과 고도성장으로 소비 수준의 향상이 매우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조만간 식량 부족 현상이 심각해질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1994년 이후 수입 곡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발전과 위기
개혁·개방 정책으로의 전환이후 중국 경제가 거둔 성과는 실로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전망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특히 1997년의 동아ㅣ아 외환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외환위기 당시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이 위기가 중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주장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중국 경제의 몇 가지 거시 경제 지표들을 보면, 점증하고 있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동아시아 경제의 지역적 위기가 중국 경제에도 상당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수출 부진, 실업 증가, 그리고 금융 부실 등 중국 경제 곳곳에서 경제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1년 12월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 경제를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세계 경제 속에 노출시킴으로써 위기의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G. Chang의 『중국의 몰락』은 “WTO 가입 후 5년 안에 중국은 무너진다”라는 매우 도발적인 문구를 내걸고 있다.
모든 경제문제가 다분히 구조적이므로 하루 이틀에 치유될 방법은 없다. 우선 급성장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심각한 실업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없다. 중국 정부는 지난 89년 천안문(天安門) 사태가 도시 실업과 결코 무관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증가에 대해서는 극도로 예민하다. 또 중앙(대도시)과 지방의 경제격차를 좌시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과열성장의 주된 요인임을 알면서도 지방의 발전전략을 중단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거시경제의 미세조정(fine-tuning)을 통해 연착륙을 이뤄야 하는 엄청난 숙제를 안게 됐다. 원자바오가 강조한 금융긴축정책만으로는 고삐 풀린 `적토마`를 제어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에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금융의 완전통제도 지속할 수 없다. 위에서 말한 현안 외에도 진입과 퇴출이 자유롭지 못한 법령, 복잡한 관료제도, 부정부패, 낮은 시장신뢰, 금융의 후진성 등 앞으로 후진타오-원자바오 팀이 풀어야 할 본질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중국식 시장경제가 넘어야 할 시련의 큰 고비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유장희 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 - 헤럴드경제 2004-05-13
참고 문헌
경제, 금융, 도시의 세계화 / 남영우, 이희연, 최재헌 지음. 다락방
아시아 경제, “ 힘의 이동” / 박번순 지음. 삼성경제연구소
아시아 경제의 선택 / 채흥식 역. 미쓰비시종합연구소
중국의 경제 발전과 21세기 발전 전략 / 조준현 지음. 부산대학교 출판부
신문기사
한국경제 2004. 4. 29
헤럴드경제 2004. 5. 13 경제광장

키워드

중국,   개혁,개방,   경제,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