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과 북한의 선택

목차

서론 - 북한의 개혁 개방 모델로서의 베트남이 개혁 개방

본론 - 베트남의 개혁 개방
1. 베트남 개혁 개방 정책의 추진 배경
2. 베트남 개혁 개방 정책의 내용
3. 베트남 경제 개혁의 특징
4. 베트남 경제 개방의 성과
5. 베트남 경제 개방 개혁의 한계

결론 - 베트남의 개혁 개방의 교훈

참고 문헌

본문내용

능 중 일부만 회복시키고 점진적으로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행위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번에 모든 개혁을 실시하여야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점진적 개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개혁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의 가용자원이 적은 것이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된다. 시장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에 시장실패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산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원이 투입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대부분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경제에 개입하게 된다.
베트남도 산업정책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경제상황과 산업에 대하여 현재 및 미래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경제정책을 현명하게 입안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조직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관료조직이 유능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이권을 생각하여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서방세계의 발전된 학문으로 단련된 관료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능력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 관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게 된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이러한 부패공무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베트남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민업무를 맡게 되는 중간관리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요정책들에 대한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부 집행과정에서의 옳지 않은 결정도 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 틀림없다. 결국 얼마나 빨리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결론 - 베트남의 개혁·개방의 교훈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남북통합 이후 급속도로 추진되었으나 이후는 개혁 추진이 너무 느리다는 평가와 함께 매우 유동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베트남은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치지도자가 자주 교체되면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북한은 개혁·개방의 추진전략 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리더십에 의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국지적" 개혁·개방전략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사회주의 대변혁 이전부터 꾸준히 실시되어 변화라는 세계경제질서에 시기적절하게 적응하는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베트남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개혁·개방을 이끌어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개혁·개방 모형은 향후 북한이 추진해야 할 방향설정에 커다란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즉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에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더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베트남의 개혁·개방에서 북한 당국이 찾아야 할 시사점은 다음의 다섯 가지이다.
첫째, 베트남은 대외지향형 경제개혁 모형을 구축했다. 전통적으로 베트남은 사회주의국가 협의체인 CMEA의 원조와 경제협력으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주의 대변혁을 겪으면서 구소련의 붕괴로 불가능하게 되자 발 빠르게 구미, 아시아 여러 국가와 관계강화로 선회하였다. 이와 같은 베트남의 대외 지향적 경제개혁 모형은 '우리식 사회주의'모형을 주장해 온 북한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둘째, 베트남의 개혁·개방은 점진적인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개혁은 외국의 원조와 국제금융기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베트남은 스스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혁·개방을 이끌었다고 보기보다는 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고쳐 나가는 전략을 구사했다.
셋째, 베트남 개혁의 성공은 개혁심화에 달려있다. 베트남은 도이모이 개혁의 성공으로 일단 체제안정과 경제발전을 이끌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 아시아 국가 경제위기에 따라서 베트남은 저성장과 외자도입의 감소 등으로 또다시 경제침체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이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과 개방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 공산당의 의지부족에다 베트남 민족주의 문제가 가세하여 개혁개방 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최근의 상황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에 있어서 분명히 베트남은 구미가 당기는 모델이다. 북한의 가장 바라는 체제유지와 경제성장이라는 2가지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이 앞으로 베트남의 모델을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참고문헌
Ⅰ.도서
1. 선한승·윤호·이은구·에릭임·김영진(2001), "사회주의 국가의 노동개혁과 북한모형 연 구"(요약본), 미래 전략 연구원
2. 전경수·서병철(1995), "통일사회의 재편과정 : 독일과 베트남", 서울대 출판부
3. 통일원(1995), "베트남 및 예멘의 통합사례 연구논문집"
4. 구성열·손정식·안희완·윤기중(1995), "베트남의 남북경제통합과 한반도 경제통합에 대 한 시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 연구소
Ⅱ. 논문
1. 김병로, "통일이후 베트남의 사회적 갈등과 통합", 민족통합 연구원
2. 박종철, "베트남의 도이 모이 이후 사회적 갈등과 방어적 시민사회"
3. 심의섭,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Ⅲ. 자료
1.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베트남 경제의 강점과 약점"
Ⅳ. 인터넷
1.
http://www.mofat.go.kr/vietnam
(베트남 주재 한국 대사관)
2.
http://www.vietnamtrade.co.kr
3.
http://unibook.unikorea.go.kr
/(통일부 북한자료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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