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보화, 탈정치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양극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책평가

소개글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보화, 탈정치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양극화,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사관계,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책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보화

Ⅲ.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탈정치화

Ⅳ.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양극화

Ⅴ.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개혁

Ⅵ.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노사관계

Ⅶ.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정책평가
1. 외교․안보․통일분야(김연철)
2. 경제분야(김상조)
3. 언론분야(김서중)
4. 민생분야(김남근)
5. 교육분야(박거용)
6. 노동분야(박석운)
7. 부정부패분야(장유식)
8. 정치분야(김민영)
9. 사법분야(전제일)
10. 조세분야(최영태)
11. 복지분야(김연명)
12. 환경분야(홍성태)

Ⅸ.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 노무현 정부는 처음부터 한발 물러서고 있다. 당초 대선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신설과 특검제 실시’를 공약했으나 집권 후에는 ‘특검제의 한시적 상설화와 청와대 사정팀의 공식화’로 후퇴한 것이다. ... 반부패정책을 ‘제도’로 완성해나가겠다는 일관된 태도가 필요하다.
8. 정치분야(김민영)
정치개혁의 핵심과제인 ‘낡은 정치제도 개혁’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으며, 실제로 진척된 것도 전혀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다.
9. 사법분야(전제일)
노무현 정부의 사법개혁은 검찰, 그 중에서도 인사제도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 법원과 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이나 개혁과제의 설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참여정부라면 최소한 사법개혁 전반에 대한 기조와 방향을 잡고 여론을 통한 의제화와 정책집행을 꾸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10. 조세분야(최영태)
투기공화국 전통이 면면히 내려오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참여정부는 조세개혁을 등한시함으로써 출발부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개혁을 하면 시장이 붕괴된다는 해괴한 논리에 경도된 채 수백조 원의 투기자금이 몰려다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11. 복지분야(김연명)
참여정부에는 사회복지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타나지 않는다. ... 보건복지 부분에서 참여정부 초기의 몇가지 정책들도 논란과 실망을 불러일으켰다. ... 초기 100일 간 진행된 보건복지 분야의 정책은 참여정부 차원의 정교한 정책구상이 없고, 이를 집행할 만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 집행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말았다.
12. 환경분야(홍성태)
환경정책은 쉽게 말해 자연을 돌보는 정책을 뜻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자연을 돌보는 정책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가 자연을 이용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은 없으므로 결국 환경정책은 자연을 이용하는 정책을 뜻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환경정책은 다른 모든 정책의 기초이고 오늘날 우리가 추진해야 하는 개혁의 핵심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정책에 관해 노무현 정부는 무능력과 무기력에 빠져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 평가에서 드러나는 것은 대체로 비판과 우려이다. 부분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평가도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대체로 평자들은 참여정부가 개혁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지 못하며, 개별적인 정책에서도 혼선을 거듭하고 있거나 심지어 퇴행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 복잡한 사정을 떠나서 이런 결과는 그 자체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정부의 지지세력의 기대대로라면 지금쯤 참여정부는 ‘새로운 민주화’를 향해 힘차게 행진을 하고 있어야 한다. 강력한 저항이 있더라도 그런 저항은 논파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참여정부는 지난 100일 간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기보다 참여정부는 보수세력이 참여정부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더 많은 애를 쓴 것 같다. 그 결과 참여정부의 지지세력은 급속히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를 되돌리게 되었고, 보수세력은 참여정부를 우습게보게 되었다. 참여정부의 의도나 희망과는 달리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빚어지고 말았다.
Ⅸ. 결론 및 시사점
우리는 지금 집권-집중시대에서 분권-분산시대로 나아가는 세계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 참여정부는 그 동안 분권-분산의 장애물이 되어온 외적 요인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감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의 기초조건을 충족하고, 궁극적으로 지방의 특성화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본격적인 균형발전이 추진되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은 지방 스스로가 자치, 혁신, 참여를 통해 자신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은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집권-집중의 관성을 극복해야만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따라서 분권-분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한 국가개조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려면 중앙과 지방이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 결속을 통해 지방도 살고, 나라도 발전시키는 ‘위대한 균형의 시대’를 일구어 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집권 국민국가를 개혁하여 보다 발전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지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 탈냉전과 민족화해 시대를 맞이하여 동아시아의 ‘중추지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반도 각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앙집권체제를 분권화하여 유연하고 효율적인 국가체제를 구축하려는 중앙 스스로의 개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앙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려는 지역차원에서의 새로운 각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각성을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이 중심이 되어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여 지방의 자립능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시민사회의 다양한 NGO, 지식인, 언론인들이 광범위한 횡적 연대를 결성해나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대를 전국적 차원으로 확산시키려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모두가 집권과 분권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국가’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만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장덕진(2011),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강문구(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김정연(2010),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strategic)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 연세대학교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2009), 노무현과 참여정부 경제 5년, 한스미디어
이근(2003), 노무현 정부의 딜레마와 선택, 나남
양승함(2005), 노무현정부의 국가관리 성과와 과제, 연세대학교국가관리연구원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부,   정보화,   탈정치화,   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