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배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대선공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생활보장,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장애인수급권

소개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배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대선공약,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생활보장,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장애인수급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의의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배경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대선공약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부정적 평가
1. 대통령의 무관심과 적절하지 못한 태도
2. 보건복지부 장관의 무원칙과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민중의료
1. 무상의료
2. 공공의료
3. 자치의료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생활보장
1. 국가의 보호가 꼭 필요하지만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 하겠다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수급권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족관계 단절로 실질부양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양의무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억울한 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겠다.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00～120%)에 대해 부분 급여(의료, 교육)를 시행하여 수급권자로의 탈락을 막고 자활 의지를 높이도록 하겠다.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겠다
노동부와 연계하여 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등 저소득층의 자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소득공제제도, 자립준비 적립금제도를 확대하여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겠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육, 간병 서비스 등 가족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수급권
장애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가 의료급여이다. 장애인수급자 중 많은 장애인들이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수급권을 유지하려고 한다.
현행 제도에서 의료특례가 있으나 이는 6개월 이상의 만성 희귀질환자 및 장기 치료를 요하는 사람에 한하여 의료비의 지출이 최저생계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많은 의료비가 지출되고 의료 혜택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의료특례를 받을 수 없을 때 일반 수급권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급여가 결정되므로 수급자가 되어야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빈곤을 탈출하기 보다는 더욱 빈곤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의료급여의 문제해결을 위해 (1) 장애인에 대한 기준 완화와 (2) 장애로 인하여 평생 복용해야만 하는 의약품의 급여혜택 확대, 그리고 (3) 입원일수 제한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즉 사회적인 관념과는 다르게 스스로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자활에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자활지원사업 체계에서는 이러한 장애인들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일반 수급자로 분류되어있다 하더라도 장애인 수급자가 원할 경우, 자활지원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인 수급자들이 참여 할 수 있는 자활지원사업의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장애인 수급자의 사회적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인 자활공동체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에서 장애인 수급자들을 배제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 수급자들의 자활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노동을 통하여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참여를 촉진한다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일반 실업률 보다 11배가 높은 실업률과 전체 가구 소득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가구 소득으로 인하여 대다수가 빈곤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때문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도의 변화와 시행에 민감하다. 장애인의 빈곤 탈출을 위한 사회적 여건 형성이 부족하고 장애로 인한 비용이 가족 혹은 주위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전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우리의 출발은 빈곤장애인의 요구를 정식화하고, 나아가 최옥란열사처럼 스스로의 권리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장애인수급자 주체의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Ⅸ. 결론
참여복지의 발전에는 제3섹터의 복지정책 개발이 필수적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제1섹터인 시장을 통한 1차적 분배복지의 방법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드러내자, 2차대전 후 제2섹터인 국가의 개입이 본격화되어 세계적으로‘복지국가의 황금기’를 연출했다. 그 후 1970년대 중후반의 석유위기로 인하여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하고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게 되자 복지비의 축소 등이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기든스는 다시 제3의 길을 주창하여 신자유주의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도 아닌 길을 제창하였다. 제3의 길은 제3섹터인 시민사회 부문의 활성화로 복지국가를 넘어선 복지사회를 지향하자는 논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 ‘시장국가사회’로의 역사적 중심축의 이동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서 제3섹터의 활용은 자활사업의 증대로 나타났다. 참여복지에서는 이미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복지정책 결정과정에 민간복지관련단체들의 중앙집중화된 대표들을 참석시키는 사회합의주의 방식을 도입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제3섹터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과거의 생산적 복지와의 관련성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하는 것이다. 생산적 복지는 국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이어서 제3의 국정이념으로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므로 참여복지도 생산적 복지와 같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이자 이념으로서의 성격까지 지닌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런 방향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 하겠다. 생산적 복지에 관한 국제학술회의와 삶의질향상기획단에서 나온 [생산적 복지-복지패러다임의 대전환]에 의하면 생산적 복지는 한국적 복지의 패러다임으로서 까지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굳이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하기보다는 승계의 의미를 택하여 ‘한국적 복지체계로서의 생산적 복지와 참여복지라는 차원을 시대발전 단계에 맞추어 공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하느냐는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에 달린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서,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지방분권,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김영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과 복지정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08
이인재,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2006
이태수, 참여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07
조영훈,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8
전기우 외 1명, 참여정부 사회복지정책의 목표달성도 분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10

키워드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참여복지,   민중의료,   생활보장,   노무현 참여정부,   장애인수급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