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

소개글

외국인 근로자의 복지정책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및 현황
1. 외국인 근로자의 개념
2.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1) 외국인 근로자 정책 변화
2) 외국인 근로자의 규모

Ⅲ.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권
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 및 의료서비스 실태
3.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서비스 관련 지원: 공공 및 민간 영역
1) 공공 영역
2) 민간 영역
Ⅳ.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
1. 외국인 근로자의 생활상 어려움
1) 임금착취 및 열악한 노동환경
2) 인권침해
3) 문화적응 어려움 및 스트레스
4) 자녀교육

V. 외국인 근로자 복지정책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보다 합법적인 방법 내지 자기 건강에 대한 권리와 책임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통합적인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김철효 외, 2006; 설동훈 외, 2005).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의 실제적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환경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들이 비록 불법체류의 신분이지만 건강권을 기본권으로 누릴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무료진료 중심의 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가 점차 의료공제회와 같은 상호부조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 스스로 책임을 다하고 자신의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공제회를 비롯하여 일반 병의원 및 보건소 이용을 장려하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둘째, 대안적 의료서비스 제공 통로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이들을 모두 국민건강 보험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국내 병원은 여전히 그들에게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자기부담금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간단한 질병치료가 아닌 심한 질병이나 수술 등을 요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이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하여 공적인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대안적 의료서비스를 수용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합법적 체류이나 건강보험 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 및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공제회와 같은 민간 차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가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의료공제회의 의료서비스 활동을 지원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로 의료공제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소한 건강권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응을 위해 의료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신체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보건 서비스도 고려함으로써 총체적 의료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주로 검진과 치료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들이 타국의 낯선 환경에 처하게 되면서 언어, 문화, 새로운 작업환경 등 발생하게 되는 여러 생활상 변화 및 스트레스와 향수병, 두려움, 차별감 등 심리적 문제에 대한 개입 등 초기 사정 개입 수준의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도 함께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구정희, 2006; 김미선, 2004). 이와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 방지를 비롯한 정신건강 유지를 위한 예방ㆍ치료ㆍ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설동훈 외, 2005).
의료공제회의 경우 기초진료와 검진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되 질병예방 교육이나 기타 필요한 의료정보 제공, 정신보건 사정 판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평일 의료기관을 찾을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은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상담가들도 모두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들이다. 또한 알코올 중독, 에이즈 등 문제도 가시화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적 검진 및 전문치료와의 연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향후 보건과 복지의 통합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건강증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의료서비스에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결합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의료공제회의 의료서비스에 복지서비스 제공 기능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만일 의료공제회가 복지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어렵다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연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나 결혼이민자 관련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공제회가 이러한 기관들과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의료서비스를 지원한다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섯째, 의료기관간에 연계체제도 필요하다. 현장의 의료서비스 제공자나 상담가들은 일차 진료를 주로 하는 기관과 중증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는 의료기관간 의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보건소, 지방의료원, 국립대병원의 연계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 합법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홍승권 외, 2006). 특히 연 1~2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질병이 발생한 후에 개입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치료도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 및 보건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통합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설동훈이란주. 2006).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지원 정책과 체계적인 건강교육, 조기검진, 의료상담, 정신보건 서비스 등의 포괄적인 관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외국인 근로자 의료서비스 지원 활동의 노하우(know-how) 및 네트워크(network)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민간단체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ㆍ 이은자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교육개발원 ㆍ 이종재
불법체류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에 대한 연구
건국대 행정대학원 ㆍ 신동민
제조업체의 외국인노동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3D업종을 중심으로
한경대 산업대학원 ㆍ 김부현
한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정신건강수준에 대한 관련요인연구
한양대학교 간호과학연구소 ㆍ 최현주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수준 평가와 체계적 관리방안
서울대학교병원 ㆍ 홍승권
일부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문제
경북대 대학원 ㆍ 김애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ㆍ 김상아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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