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 개선방안

소개글

재가노인복지서비스정책 개선방안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연구의 목적

2.연구의 분석과 분석틀

Ⅱ.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과 발전과정

1.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2.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발전과정

3.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실태

Ⅲ.재가노인복지 서비스정책의 문제점

1.적용대상의 문제점

2.서비스내용에 따른 문제점

3.전달체계의 문제점

4.재정상 문제점

Ⅳ.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및 정책과제

1.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방안

2.정책적 제안 및 과제

Ⅴ.결론

본문내용

따라서 노인부양, 보건의료복지 등 여러 분야의 문제도 그만큼 빨리 가시화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에 더불어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대로 인해 가족의 부양기능이 약화되어 가족의 노인부양능력이 감소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서구사회의 경우, 시설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탈사회화(deinstitutionalization)를 통하여 재가복지중심의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재가복지서비스의 확충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서비스 체계 망의 수립
노년기에는 신체적인 기능의 저하를 경험하게 되어 1998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86.7%가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43.4%의 노인은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장보기, 외출하기, 집안일 등에 어려움이 있고, 또한 노인인구의 약 1/3인 31.9%는 목욕하기, 옷 갈아입기, 화장실 가기 등 기본적인 동작수행에도 어려움이 있다. 특히, 3.5%의 노인은 이러한 기본적인 동작을 혼자서는 수행할 수 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이처럼 노인인구는 병약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가 부담이 된다는 노인인구의 비율은 과반수인 57.2%에 이르고 있으며, 교통이 불편하고 교통비가 많이 들며, 의료기관을 방문하고 싶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건강보험체계의 개선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하겠다. 현행 건강보험체계는 급성질환의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어 간병 및 요양이 중요시되는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아 장기요양에 따른 부양부담이 과다한 실정이므로 의료보험 급여범위를 조정확대하고 수가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서미경. 1998)
(4)유료노인복지시설 공급확대 등 실버산업(Silver Industry)19)의 활성화
노인인구의 33.6%가 앞으로 노인전용주택이 공급된다면 이러한 시설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노인 단독가구 노인의 27.2%가 앞으로 건강이 약화되었을 경우 양로원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상당한 규모의 숨겨진 수요에 상응하기 위한 노인용 전용주택의 개발 및 공급, 노인요양시설의 공급 등 전반적인 시설확대가 요구된다(문현상, 1997; 조애정 1998) 노후생활에 적절한 주거복지시설이 공급되고 기존의 노인복지시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된다면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임을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는 중산층이상에 대하여는 시장경제 원리에 의한 실버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5)재가노인복지 실천에 있어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재가노인들은 경제적의료적간 호적 및 대인적 서비스의 욕구가 복합되어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며 그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다양한 서비스가 통합적인 전달체계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현재 재가복지봉사센터를 부설로 운영하고 있으며 방문간호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복지관에서 재가노인 복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현실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6)고령자 개호의 실천과제를 위한 개호보험제 도입
이제 곧 우리사회도 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으며, 고령사회의 필연적 현상은 요양보호 고령자의 증가이며 이들에 대한 대책마련이 급선무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령자문제는 한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국가 및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회 대 변혁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의식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여러 의미에서 유사점이 많은 일본이 사회보장의 사활을 걸고 2000년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험제도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Ⅴ.결론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실효성을 발휘하고 정책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정책적 방법의 개선과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정책적인 면에서는 ①과감한 재정의 확보와 지원 ②대상자 선정 시 불합리성과 부적합성의 개선 ③재가복지봉사센터의 재량권 보장으로 전문성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 이를 통한 대상자의 유동적인 욕구에,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적시적소에 보급 ④서비스전달체계의 개선 ⑤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들 수 있으며,
둘째, 정책 운영상의 개선을 위하여 ①정부부문과 복지관의 역할과 연계 ②서비스에 대한 홍보전략 수립 ③다양한 채널을 통한 시설기관의 정보 제공으로 해당 노인이면 누구나 인지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유급 봉사자의 활용이 적극 추진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한다. 저소득 취약 계층의 재가 복지 대상노인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의 제공과 여타 노인들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적 비용 징수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고령사회에 따른 가족 붕괴를 막기 위해 2000년 4월부터 개호 보험제를 실시하고 있다. 폭 넓게 국민적 연대에 근거하여 비용부담으로 주위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발을 담당하는 것이 개호보험의 골자이다.
일본정부는 개호보험에 대비하여 홈 헬퍼 (home helper)21)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실업난 시대에 하나의 돌파구로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은 일본에 비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직시하면서 재가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노인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산업을 장려하는 정책과 개호보험제 도입정책을 적극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필요하다.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재가노인복지 서비스가 거듭나고, 우리 실정에 토착화된 활성화방안이 마련 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