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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개념, 복지다원주의,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기초생활보장,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노인보호,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 노동자보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개념

Ⅲ.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복지다원주의

Ⅳ.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기초생활보장
1.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2. 재산기준의 개선
3. 너무 낮은 최저생계비
4. 기타
1) 최저생계비 결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을 획기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2) 비수급 빈곤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개별급여(부분급여)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3) 주거급여 현실화해야 한다
4) 급여탈락 및 변경․중지시 불복이 있을 경우 구제 절차 규정을 두어야 한다

Ⅴ.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수급권보장
1. 빈곤규모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그 수에 준하여 수급권의 범위 확대
2. 실질적 기초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복지예산 확충
3. 노인연령은 61세 유지

Ⅵ.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인보호
1. 공공보건의료 확충과 체계 정비
2. 건강보험재정 통합과 의료보장재정 안정화
3. 정부의 직접 제공 서비스와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확대
4. 노인의료문제 대책 마련
5. 각종 제도 정비
6. 민간의료기관 지원 및 보건산업 육성

Ⅶ.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장애인보호
1. 장애 때문에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지 않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
2. 장애 수당 등을 장애연금으로 통합하고 장애 예방과 장애인 주택을 우선 보급하겠다
3.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를 위하여 저상버스 도입 및 지하철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
4.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하겠다
5.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만들겠다
6. 편의시설을 대폭 확대하겠다

Ⅷ. 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참여복지)의 노동자보호
1. 산재보험의 ‘사전승인절차’ 폐지, ‘선보장․후판정’ 제도 도입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2. 노동안전보건청 신설
1) 배경
2) 내용
3) 기대효과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 찾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민주주의의 도도한 흐름을 거꾸로 돌리려는 보수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의회의 권력 지형을 바꾸어 준 국민들의 요구에 진심으로 충실할 때, 열린우리당은 일차적 소임을 다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어 국회에 진출한 역사적 사건은 그동안 보수 수구세력의 독점 구조하에 철저히 배제돼온 기층민중을 대변하는 세력의 지체된 의회 진출이 뒤늦게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감성과 이벤트로 타 정파들이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민주 노동당은 유일하게, 부유세, 서울대 폐지, 국공립대학 네트워크 등 자신들의 정체성에 근거한 정책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고,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지지를 얻은 유일한 정치세력으로서 향후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당의 모델을 제시하였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한국 사회가 진전시켜온 “민주주의” 를 되돌리려는 수구 세력을 국민들은 “너흰 아니야”를 외치며 막아내었고, 새로운 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사회로,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로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시대적 과제를 추출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이번에 벌어진 수구세력의 반동은 ”약속된 개혁의 지체와 표류“ 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김영상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거쳐, 기존의 극우 성향의 수구 기득권 세력은 회복된 민주주의의 절차에 의해 퇴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의 산물로 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적인 민주주의의 진전의 토대를 만들기는 고사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조차 추진하지 못하였다. 개혁은 기존의 질서와 체제를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기에 필요한 생산적인 갈등과 대립을 거쳐 그 결과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공익적인 결과를 얻을 때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예컨대 한국 사회의 가장 봉건적이고 불투명하고, 연공서열적인 점수제에 의한 교원승진구조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혁을 지체시켜왔고, 참여정부를 표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기본 요건인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마저 제대로 추진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각 분야에서 지체된 개혁은 노무현 정부의 시대적 과제에 동의하고 지지했던 세력들마저 이반시켜왔다는 빼앗긴 권력을 탈환하려는 수구세력의 준동은 이러한 정치지형 하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난 1년간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교육개혁의 표류와 교육시장화의 전면화”로 요약할 수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선 공약은 왜곡되거나 교육개혁이 지체되면서 전교조 등 교육개혁진영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어 왔고, 이 와중에 교육부문의 수구세력은 시민운동 방식을 차용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을 결성하는 등으로 교육정책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정책의 누적된 실패에 대하여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할 개혁의 대상인 교육관료들이 환골탈태의 과정도 없이 여전히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의회를 장악한 보수 수구세력의 딴죽걸기로 핑계를 돌릴 수 없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철학의 부재와 정책의 구체성 결여가 근본적인 요인이라 할 것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견지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의 임기를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던 약속은 불과 10개월 만에 윤덕홍 부총리를 교체함으로써 식언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정책의 혼선속 에서 “국민에게 고통을 되어버린 교육” 은 모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통하여 사교육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발표한 2, 18 사교육 대책은 EBS 방송에 대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강제 보충수업이 중학교까지 확대되면서 고질적인 입시교육의 병폐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대학서열화 완화와 수학능력고사의 자격고사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 대책으로 미루어 놓고, 교육부 장관 스스로가 해열제로 규정한 단기 대책에 정부의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고 있다. 내신은 학교에서 수학능력고사는 학원에서라는 왜곡된 구조를 해결하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할 교육부가, 교사들이 EBS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들을 감독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사교육 대책 방안에서 밝힌 대로 수학능력고사에서 EBS 방송교재와 유사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 공교육 정상화는 고사하고, 기존의 학교 교육에서 유지되어 왔던 최소한의 교육적 활동조차 약화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EBS 방송 시청자수가 50만 명이 넘은 것을 실적으로 평가하고, 가전업체와 컴퓨터 업체, 위성 방송 업체는 EBS 특수가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 복귀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6월은 17대 국회가 열리게 되는 시점이다. 이름 하여 노무현 정부 2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6월 국회를 앞두고 각 정당은 이른바 개혁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가장 고질적인 과제인 교육 부문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정책적 대안은 부각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교육개혁 과제는 표류하고, 교육시장화 정책은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 대한 노무현 정부 차원의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차 오리무중의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노무현 정부 2기의 상황도 지난 1년간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고, 교육은 더욱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분야가 되고 말 것이다.
참고문헌
김헌진(2007)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한국복지정책연구소
김영순(2009) :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 복지국가의 제도적·정치적 기반 형성 문제를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김신열(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 평가, 참여연대
조흥식(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 총괄평가, 참여연대
조영훈(2008) :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성격, 경성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이인재(2006) : 참여정부 복지정책 3년 평가와 과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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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   참여복지,   복지다원주의,   노동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