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에 따른 여성노동자 복지의 필요성과 실태

소개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증가에 따른 여성노동자 복지의 필요성과 실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실시배경
1. 배경
2.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역사
3. 여성근로자의 근무 직종
4. 여성근로자의 임금
5. 여성근로자의 승진
6. 여성근로자의 퇴직
7. 휴가 및 보육
8. 여성근로자의 정신건강
9. 여성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1) 개념과 본질
2) 성희롱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새로운 인식 및 그 여파
3) 현황과 여파
10. 여성근로자 근무 여건의 예

● 현재 실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 바람직한 여성에 대한 원조와 복지사의 역할

본문내용

서비스직은 여성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직종이다.
- 임금을 가장 적게 받는 층의 하나이다.
- 서비스직의 특성
① 성 분절이 높게 되어 있다.
EX) 주방근로자, 카운터 근로자는 여성이 75% 보수가 좋은 경찰, 소방관 등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남성이 많다.
② 이직률이 높고 파트타임 고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여성에게는 질이 떨어지는 근무형태일 수 있다.
④ 성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냐에 따라서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여성이 경험하는 바가 영향을 미친다.
EX) 웨이트리스 - 젊고 섹시할 것이 기대된다.
● 현재 실시 프로그램 및 서비스 현황
(1) 생리휴가
생리일의 근무가 곤란한 여자 공무원근로자에게 주는 유급 휴가(공무원복무규정 20조 3항, 근로기준법 73조)
제73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로서, 월 1일의 유급 생리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생리휴가의 입법례는 한국과 일본에만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청구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생리휴가를 주어야 하며, 일용직 ·임시직에 관계없이 부여되고, 근로일수와도 관계없이 적용된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근로기준법 115조).
(2) 산전산후휴가
현재 기업에서 실시하나 결혼퇴직임신퇴직의 관습적인 유산으로 산전산후휴가 제도는 법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기업체가 있다. 자녀의 출산을 앞둔 여성, 또는 출산을 한 여성에게 휴식과 회복의 시간은 여성들이 재생산차원에서 기본적인 조치인 산전산후휴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기업체와 미혼 시 취업, 결혼출산과 동시에 퇴직, 일정 연령 이후 저임금으로 재취업이라는 여성 취업유형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다.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여자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이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이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 내 또는 그에 준하는 인근지역과 사원주택 등 사업장 근로자 밀집거주 지역에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건축 관련 규제 완화 : 다른 보육시설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아동을 보육해야 하고 직장 인근에 설치할 경우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적정한 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부모의 이용 기피로 보육투자가 실패하므로 직장보육시설도 건물용도변경을 쉽게 할 수 있어야 하며, 건축법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② 지역중심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 방안 : 대기업은 지역중심의 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그룹의 전 계열사와 협력업체,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주민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과 기업 이미지 제고 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고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또는 제3자가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직장보육 지원확대 : 정부는 시설 설치비의 금융 지원보다 획기적인 지원방안으로 1997년에 전국 주요공단 또는 기업 밀집지역에 33개의 보육시설을 건립하고 건립비를 지원해 주었다.
(4) 기혼여성 근로자 프로그램(모성보호)
결혼 후에 근로를 하는 여성으로 결혼 전부터 직장을 유지한 경우와 결혼 후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결혼은 곧 임신, 출산, 육아와 이어지며 이에 대한 사회의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성의 개인부담으로 사회진출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여성 근로자를 남성 근로자보다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임신, 출산, 수유를 하는 모성기능을 갖기 때문에 모성기능은 여성이 담당하지만 이는 곧 여성만의 과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여성이 받아야 할 모성보호는 적극적인 사회적 권리이다.
● 바람직한 여성에 대한 원조와 복지사의 역할
여성주의적 시각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윤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이나 과정에 관하여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없는지에 관한 실천가들의 신념에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여성주의 시각에 대한 교육이나 훈련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여성주의적 시각의 사회복지 실천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발전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들 또한 특별히 집단 사회사업 실천이나 지역사회조직 사업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에 의한 접근 방법들을 시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 이미 여성주의 시각에 의한 사회복지실천을 행하고 있는 조직들은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사회적인 맥락에서 파악하며 해결하려 하며, 기존의 개입의 방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들의 노력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 여성주의 시각의 사회복지는 그 동안 여성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절망감과 무관심한 태도로 보았던 것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시각을 볼 수 있게 한다. 여성주의적 이론과 기술로 무장된 사회복지사들이 그들만의 독특한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기존의 사회복지 효과성에 관한 재평가나 개념적인 재 정의를 실천하는 도전적인 전문인이 되기를 사회는 기대할 것으로 믿는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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