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2000년대) 한국경제와 노동조합(노조), 2003년(2000년대)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근로, 2003년(2000년대)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구조조정, 2003년(2000년대) 산업재해, 2003년(2000년대) 정보인권운동

소개글

2003년(2000년대) 한국경제와 노동조합(노조), 2003년(2000년대) 노동시장과 비정규직근로, 2003년(2000년대)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과 은행구조조정, 2003년(2000년대) 산업재해, 2003년(2000년대) 정보인권운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3년(2000년대)의 한국경제

Ⅱ. 2003년(2000년대)의 노동조합(노조)
1. 노동조합 수
1) 단위노조
2) 연합단체
2. 조합원수
1) 남성
2) 여성
3. 전국중앙조직별 노동조합 수 및 조합원 수
4.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5. 지역별 조직현황

Ⅲ. 2003년(2000년대)의 노동시장
1. 경제전망
2. 고용 전망

Ⅳ. 2003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직 772만 명(전체 노동자의 56.6%), 1년 사이 36만 명(0.9%) 증가
2.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52.7%)
3. 노동시간은 정규직보다 1.5시간 길어
4. 사회보험 가입률 정규직은 79-95%, 비정규직은 22-25%

Ⅴ. 2003년(2000년대)의 금융노동조합(금융노조)

Ⅵ. 2003년(2000년대)의 은행구조조정

Ⅶ. 2003년(2000년대)의 산업재해

Ⅷ. 2003년(2000년대)의 정보인권운동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3. 네트워커의 창간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정보공개 개념보다 확장된 이해를 하고 있으나, 정보사회에 대한 낙관론과 비관론의 이분법적 이해에 기반 해 있다는 점에서는 일맥 상통하다고 보여 진다.
각각의 구분 방식이 많은 평가의 지점들을 갖고 있으나 본 발표문의 구체적 쟁점은 아니며, 이번 2004 전국정보운동포럼의 대주제가 프라이버시이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의사소통의 권리와 프라이버시 권리라는 두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보인권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프라이버시 운동의 활성화
우리 사회의 2003년은 감시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폭발한 한 해였다. 노무현 정
부가 맞닥뜨린 첫 번째 사회이슈가 바로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였다. 연이어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 계획이 인터넷상에서 치열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고, 이는 2004년 들어 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광범위한 불복종운동으로 연결되었다. 또한, 휴대폰 도청 문제가 한 해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 강남구청 및 인사동의 CCTV 설치 계획에서 촉발된 CCTV 논쟁이 산업현장과 학교 등으로 확대되었다. 금융권과 유무선 통신사를 중심으로 하는 보안사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또한 연말에는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대 운동이 광범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문제 역시 반감 시 운동의 일환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주민등록 및 지문날인 제도에 대한 비판이 공감을 얻기 시작했으며, 전북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노동 현장에서 ERP에 대한 투쟁이 시작되었다.
2003년 들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렇게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003년 들어 소위 정보화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2년 말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돌파한 사건이 상징하듯이, 정보사회로의 인프라 구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다. 둘째, 1996년 전자주민카드 반대 운동 이래 몇몇 정보운동 단체를 중심으로 축적되어온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의식이, NEIS를 계기로 전체 사회운동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정보화 프로젝트를 마구잡이로 추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프라이버시 운동 진영은 2003년 내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주장을 견뎌낼 수 있었던 정보화 프로젝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해석하면, 노무현 정부의 출범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변화 그 자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노무현 정부와 시민사회운동의 대립이 NEIS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소 거칠게 평가한다면, 노무현 정부는 정치적으로는 근대 자유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정보 자본주의를 양대 기반으로 하여 탄생한 정부이다. 반면 NEIS 반대 투쟁은 탈근대적 의미에서의 프라이버시 권리를 옹호하고 NEIS가 내세운 효율의 논리를 거부하는 운동이었다. 현 정부의 권력 기반에, 나아가 현 정부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사회 원리에 정면으로 도전한 운동이었던 것이다. 2003년 프라이버시 운동이 활발했던 배경에는 이런 거시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2. 커뮤니케이션 운동의 침체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 정보공유 등에 해당하는 운동들은 침체된 편이었다. 리눅스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정부의 방침과 맞물리면서 주기적으로 되풀이된 정도이다. 소리바다 등 MP3 공유에 대한 강한 탄압이 진행되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6개 단체가 공동으로 정보트러스트 운동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아직 준비 단계이다. 동성애자 커뮤니티 엑스존 검열 사건, 건국대학교 학생 김용찬김종곤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 등 국가검열과 관련된 몇몇 사건에 대해서도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다(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터넷 실명제 반대 운동은 활발했다).
이미 초고속 인터넷이 확충된 상황에서 일반적인 접근권 운동은 사실상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반면, (오픈소스 활성화에 대한 정부 방침과도 관련이 있지만) 리눅스 사용자들의 접근권 운동이 호응을 얻었다는 점, 장애인 접근권 개선에 대한 관심 등을 볼 때, 접근권 운동의 다양화, 소수자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프트웨어 단속부서의 사법경찰권 획득, 음반산업협회의 P2P에 대한 탄압 등 지재권 진영의 공세가 날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보인권 운동이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3. 네트워커의 창간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해 6월 월간 네트워커를 창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10호 째를 이어왔다. 기존 IT 관련 저널에서도 정보인권 운동을 다루는 폭이 늘어나고 있다. inews24가 정보인권운동을 폭넓게 다루어주고 있으며, 산업계의 소식만을 전하던 전자신문도 (여전히 보도양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긴 하지만) 정보사회부를 신설했다. 이 역시 직접적으로는 NEIS 반대 투쟁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커의 창간은 특히 의미 있는 사건이다. 아직까지도 정보인권운동 주체들의 목소리가 여전히 많기는 하지만, 정보인권운동의 시각이 대중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뒤에서 다룰 문제제기와도 연결되겠지만, 네트워커가 다른 시각을 가진 ‘정보화 전문지’로서의 위상을 넘어서 정보인권의 시각으로 본 ‘종합시사잡지’의 위상으로 올라설 때, 정보인권운동 역시 부문 운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한 외 2명(2004), 2003년 노동조합 조직현황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김유선(2003), 2003년 노동시장 전망,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창현(2000), 구조조정 이후 성장전략, LG경제연구원
김성대(2009), 데이터 마이닝을 이용한 산업재해예측 모델의 비교, 한경대학교
정황훈(2005), 정규직-비정규직의 보상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최희갑(2003), 2003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과제, 삼성경제연구소

키워드

2003년,   2000년대,   한국경제,   노동조합,   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