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이해]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에 관하여 논하시오

목차

[ 목 차 ]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보화 사회의 노동자
2. 노사관계의 의미
3. 노동조합의 의미
4. 한국 노사관계 변화의 구조
5. 한국 노사관계와 노동조합의 발전
1) 정치적 개방과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세력형성
2) 교섭력과 정치세력화
3) 노동조합운동과 노조의 단체교섭
6. 한국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의 특징
7.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과 원칙
8. 공기업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제약요소
1) 임금결정에의 정부개입
2) 정부개입의 비효율
9. 공기업에서 생산적 노사관계 중요한 의미
10.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발전방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임.
한편 우리나라 국민은 공기업의 주인이자 소비자 즉, 거의 모든 국민이 공기업의 서비스를 매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기업 노사에 대한 비판적 의식(경영진에 대해서는 방만.안일한 경영, 노측에 대해서는 기득권층의로 인식)을 갖고 있으며, 평소에는 국민으로서 행동하지는 않지만 공기업의 노사관계가 불안정할 때에는 공기업 노사에 대해 매우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 따라서 국민에 대해 좋은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노사의 교섭력에 결정적 영향
10. 노사관계 및 노동조합의 발전방향
정보화가 진행되고 심화되면서 더욱더 전문화되고 개인화되는 시대에 과연 집단성을 띤 노동 운동은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가능하지 않다면 프랑스 판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것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정보화 사회가 진전될수록 전문직종, 고학력, 비생산직의 계층은 그 사회적 지위가 예전에 비해 더욱 상향되고 사회적 분포도는 더욱 넓어진다. 다만, 그러한 계층 구성원의 가치관은 개인주의화되고 파편화되어 조직, 집단, 단체 등‘우리(We-ism)' 개념을 거부한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세계적인 차원이건 국내적 현실이건, 화이트 칼라의 노동조합 지향성은 갈수록 상승 곡선을 그린다는 점이다.
얼마 전만 해도 은행원은 통념상 화이트 칼라의 전형이었다. 안정된 직종이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인이었다. 그러나 최근 금융 시장의 악화로 그들은 신분상의 위기를 느꼈으며 -특권 상실을 절감했으며- 끝내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언론계의 노동 운동도 왕성한 바 있다. 한 계층의 가치관을 재단한다는 것이 위험 천만한 일이지만, 그 분야의 종사자만큼 전문성과 선민 의식을 짙게 지니는 계층도 없다고 할 만큼 그들은 지극히 자존적이다. 그러나 부당한 해고, 부당한 인사, 부당한 명령 앞에서 ‘자존(pride)’만큼 취약한 것도 없다. 그리하여 방송 언론 종사자들은 분연히 파업의 최일선에 뛰어든 것이다. 이제 ‘화이트’와 ‘블루’의 이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부당함에 대항하는 올바른 선택 - 이것만이 실질적 가치를 지닌 것이다.
우리나라 법원 판결의 일관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는 판사들이 놓인 업무 상황, 쉽게 말해서 폭주하는 업무량을 파악해야 이해가 가능하다. 한 판사에게 할당된 수많은 사건과 그 사건들이 몰고 오는 산더미 같은 자료 속에서, 담당 판사가 초인이 아닌 바에야 어찌 명백한 판단 근거를 제대로 마련할 수 있겠는가? 합의체를 구성하고 법리적으로 천착하고자 해도 업무량이 그 어떤 여유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프랑스의 판사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적이 ‘생존권 확보’라면 그 나라 판사 역시 ‘산더미’ 속에서 생존의 숨구멍을 트고 싶었던 것이며, 그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법이 보장한 바 노조의 깃발 아래 단결한 것이다. 법복의 권위? 빛나는 지성? 판결의 엄숙성? 이런 가치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차라리 그런 가치들을 좀더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노조라는 언덕에 의지했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우리 노사관계의 문제는 비타협적 투쟁과 실리주의를 추구해 온 노동조합만큼 사용자들의 노조에 대한 완강한 태도, 이기주의, 일관성과 원칙 부재에서 비롯되고 있다. 자본주의 노사관계에서 1차적 행위주체는 사용자측이다. 노조는 주로 사용자측의 움직임에 반응하는 조직이다. 사용자와 사용자 조직은 앞에서 내외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대기업 사용자들이 기업별, 그룹별 이기주의의 틀을 벗어나 경총 참여, 권한 부여, 단결을 통한 사용자 조직의 강화와 사용자들 내부의 이해 조율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기업 수준에서 사용자들이 할 수 없으나 국가가 수행하기 어려운 거시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이슈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의사결정을 하며 책임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용자 조직은 비정규직 이슈, 산별교섭, 각종 노동관련법의 개정, 임금인상, 각종 노사관계 제도의 개선과 운용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중요한 타협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위기를 돌파할 계기를 주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동안 사용자들은 우리 노사관계의 잦은 노사분규와 불신가 모두 노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노조를 탓하고 원망해 왔으며 정부로 하여금 법과 원칙을 통해 현장의 질서를 잡도록 요구해 왔다. 사용자측이 우리 노사관계 문제의 발생책임을 노조에 두는 한 그리고 사용자나 국가가 노조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한 우리 노사관계를 개혁할 여지가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 노사관계 문제 발생의 일정한 책임을 사용자들 스스로에게서 찾을 경우 사용자나 사용자 조직이 스스로를 변화시킴으로써 우리 노사관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된다. 그런 점에서 우리 노사관계의 틀, 주체들의 인식과 전략, 관행을 바꾸기 위해서 사용자와 사용자 단체가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장기적인 전략에 기초하여 노사가 함께 공존하고 중국과 차별화된 생산과 고용시스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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