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노사관계의 역사적 전개

목차

I. 서 론

Ⅱ. 17·18세기: 산업혁명 이전 그리고 산업혁명 시기

Ⅲ. 19세기 영국 노사갈등의 역사적 전개
1.저항의 시기
2. 노동운동의 과도기
3. 노동자 단체의 교리로서 사회주의 출현

Ⅳ. 제 1•2차 세계대전 시기
1.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
2. 1924년 최초의 노동당 정부
3. 총파업
4. 대공황
5. 제 2차 세계대전
6. 전후 노동당 정부(1945-1951)

Ⅴ. 대처리즘과 신 자유주의
1.마가렛 대처 이전의 영국
2. 대처리즘과 신자유주의
3. 대처정부의 노동시장정책과 성과

Ⅵ. 토니 블레어와 ‘제 3의 길’
1.등장배경
2. 현 노동당정부의 노동정책
1) 새로운 노사관계: 동반자관계의 추구
2) ‘노동’중심에서 ‘일’중심으로
3) 기업지원 정책
4) 일을 위한 복지(welfare to work)
3. 제 3의 길 정책의 한계
1) 구조적 모순에 대한 우회
2) 블레어의 노동 정책의 한계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 문헌

본문내용

03년 23.3%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남성 비 정규직의 증가가 뚜렷하다.) 또한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취업자가 줄어드는 것에 반해 실업 급여 신청자는 늘고 있으며, 또한 임금 인상률 역시 작아지고 있다. 노조 조직률도 1995년 35.5%에서 2003년 29.1%로 감소하였다.
VII. 결론 및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영국의 노자관계의 역사를 요약하면 자본과 노동의 대결이었고, 이는 경기와 정세의 변화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여왔다. 경기가 불황이고 사회적으로 위기에 당면했을 때 자본은 국가와 결합하여 더욱 힘을 갖고 노동운동을 탄압하여 왔으며, 노조마저도 관료화되어 자본의 편에 서는 것을 목도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는 안톤 판네쿡의 노동자 평의회와도 일맥 상통하는 것이며, 최근 국내 대두되고 있는 토니 블레어의 제 3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나 신 자유주의가 국가 경쟁력을 키워 줄 것이라는 무조건적인 신뢰, 노동당-노조-노동자 관계 등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영국의 노동자와 노동당 노조의 관계에 대해 초점을 두어 자세히 살펴 보자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노동당은 그들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나 활동하는 공간에서 이미 노동계급의 정당이 되기에는 한계를 품고 있으며, 영국의 노동계급 역시 기존의 틀을 부정하기 보다는 그 틀 속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기를 바라는 집단이었으므로 그들에게서 어떤 사회주의적 의식을 찾기란 어렵다는 노동 계급 자체의 한계도 안고 있다. 그리고 현재의 노동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건강한 비판세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득 정당으로써 얼마나 정권을 지킬 수 있을 지에 초점을 두고 중산층의 비위 맞추기에 더욱 열심히 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동 조합 역시 노자관계의 측면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면에서 한계를 갖는다. 영국의 노조는 노동당의 한 축으로서 노동당에 대하여 그 이익을 확대하려는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지만, 과연 이것이 비조직 노동자들이나 대중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며, 현재 노동당은 자본주의에 대한 건강한 비판세력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잘 살아남을 수 있을 지 고민하는 듯 하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조가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 아닌,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승하여 기득권을 지키면서 단지 노동 환경 등의 개선이나 노조의 위치, 임금과 관련된 투쟁만을 하고 있는 것과 비슷하며, 민주노동당 역시 노동자들의 대표당으로 자리매김하려 단순한 빈부 차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갈등 구조만을 정략적으로 이용해 인기를 얻고 이를 통해 정권의 기반을 잡으려는 노력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영국의 예는 국내 기업들이 신자유주의를 주창하는 이유로 밝히고 있는 국제경쟁력이 중요성과 이러한 경쟁력을 해외에서 가지려면 세금을 낮춰야 하며, 노동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노조의 힘을 약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들은 영국 대처 정부 시절에 이미 나왔던 담론들이다. 하지만 영국의 사례에 비추어 볼 때 해외 경쟁력을 위하여 사회보장 비용 감축, 임금 절감 등의 정책은 사회보장 비용의 축소와 임금 하락으로 국내 시장이 위축되어 내수 침체와 불황의 지속을 초래하였다. 즉,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경제 정책들은 역사적으로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적다고 할 수 있으며, 그렇다고 김대중 정권 시절에 많이 대두되었던 ‘제 3의 길’에 대한 대안들 역시 블레어의 한계와 마찬가지로 실행에 대한 이론적 기반 자체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앞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한 영국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본주의 하의 노자관계는 국가-자본-노동의 힘의 구조에 따라 반복될 뿐이며,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오웬주의의 교리처럼 진정한 노동운동의 대안은 노동당이나 노조가 아닌 노동자 자신들이기에 타협적인 대안이 아닌 노동자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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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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