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와 임금제도,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산업전망,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소개글

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와 노동정책,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와 임금제도,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와 산업전망,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2005년(2000년대)의 노사관계

Ⅱ. 2005년(2000년대)의 노동정책
1. 고용지원 서비스 혁신
1) 고용안정센터를 혁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2) 고용정보 인프라 확충
2. 선진형 신일자리 창출
1) 공공‧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추진
2) 수익형 사회적일자리 적극 개발 → ｢사회적 기업｣ 육성
3)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인력확보 연계 지원 추진
3. 임금체계 개선 및 고용형태 다양화
4. 평생직업능력개발체제 구축
1) 근로자 생애에 걸친 직업능력개발 강화
2) 현장중심의 협력적 인력개발모델 확산
3) 공공훈련기관‧자격제도 개편
5.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1) 임금보장의 사각지대 해소
2) 산재취약 근로자 안전보건관리 강화
3) 5인 미만‧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
4) 산재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혁신 추진
5) 퇴직연금제 시행 철저 준비
6. 차별시정 및 격차완화
1) 비정규직 보호 강화
2) 적극적 고용평등 시책 추진
7. 자율과 책임의 노사관행 정착
8. 다양한 노사 대화‧참여의 활성화
9.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 입법 추진

Ⅲ. 2005년(2000년대)의 비정규직근로(비정규노동)

Ⅳ. 2005년(2000년대)의 임금제도

Ⅴ. 2005년(2000년대)의 신자유주의

Ⅵ. 2005년(2000년대)의 산업전망

Ⅶ.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Ⅷ.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참고문헌

본문내용

면에서는 조선용 후판 등 원자재가격 상승과 환율하락으로 인해 채산성은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에는 환율하락 지속 여부가 산업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정유, 철강 업종을 제외한 섬유, 조선 등 대부분 업종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가 우려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선업종은 수주 및 수출시점 간 시차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섬유업종은 올해 말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의한 미국, 유럽 등의 섬유쿼터제 폐지라는 악재와 함께 주요 경쟁국인 중국이 고정환율제를 고수하고 있어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전자, 일반기계, 석유화학 등의 업종도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가격경쟁력 저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철강과 정유업종은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가 절감, 외화부채 감소 효과 등으로 인해 타 업종과는 달리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Ⅶ. 2005년(2000년대)의 중국진출기업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건비 절감(40.2%)’이며 진출기업이 현지에서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는 데는 평균 40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가 최근 중국 현지에서 중국한국상회를 통해 200개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환경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들이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평균 4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진출기업 중 흑자기업은 31.6%였으며, 나머지는 손익분기점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9.3%, 적자기업이 29.1%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진출한 이유로는 ‘인건비 절감’(40.2%), ‘중국시장 개척을 위한 판매망 구축’(30.5%), ‘노동력 확보’(19.5%)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원부자재 조달용이 3.7%, 기타 6.1%>.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중국시장 개척’(52.9%)을,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40.0%)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64.9%는 중국 생산직 근로자에게 月65,000원～130,000원(1위안≒130원) 정도를 지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생산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규모
500위안 이하
500～1,000위안
1,000～1,500위안
1,500위안 이상
2.7%
64.9%
25.6%
6.8%
또한 진출기업의 53.7%는 현재 중국 진출에 ‘만족’하고 있었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10.9%에 불과했다.
우리 기업의 중국 진출 만족도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보통
다소 불만
매우 불만
9.8%
43.9%
35.4%
8.5%
2.4%
중국진출에 대한 만족은 추가투자로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진출기업들의 절반정도(48.2%)는 1～2년 내 추가 투자의지를 밝히고 있었고 ‘1～2년 내 추가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기업은 24.1%에 머물렀다<미결정 27.7%>.
중국진출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원자재 조달처 비중은 ‘중국’(49.8%), ‘한국’(44.4%), ‘제3국’(5.8%) 순이었으며 제품이 판매되는 시장은 ‘제3국’(36.1%), ‘중국’(35.8%), 한국(28.1%)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규모별로 진출 대기업은 중국에서 원자재를 조달(65.6%)하여 중국에서 판매(46.6%)까지 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은 주로 한국 조달(47.9%), 제3국 판매(40.1%)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대기업은 시장개척을 위해 중국에 진출한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국에 진출했기 때문에 공략하는 시장에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 풀이했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사업은 그리 만만치는 않은 실정이다. 진출기업의 81.5%는 잦은 단전단수로 생산에 차질을 빚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원자재 수급에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도 53.1%에 달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관세나 증치세(부가세) 환급문제로 애를 먹고 있는 기업도 46.9%에 달했다.
Ⅷ. 2005년(2000년대)의 물류산업
최근까지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노력으로 물류 아웃소싱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100개 제조유통기업과 7대 도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5년 국내 물류서비스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은 물류비 가운데 55.6%를 전문 물류업체에 맡기고 있고 개별 소비자의 택배 이용횟수도 1인당 연간 35.1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물류아웃소싱 비중은 최근 4년 사이 21.8%포인트나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노력(66.7%)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한상의는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유통기업(58.8%)이 제조기업(54.7%)보다 아웃소싱 비중이 높았으며, 규모별로는 대기업(57.8%)이 중소기업(47.3%)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TV홈쇼핑, 인터넷쇼핑 산업의 급성장’, ‘교통인프라의 개선’ 등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의 택배서비스 이용도 年35.1회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별로 홈쇼핑, 인터넷쇼핑의 구매가 많은 여성(年38.7회)이 남성(年29.4회)보다 택배를 많이 이용하였고 연령별로 30대(年52.9회), 20대(年40.1회), 40대(年30.2회), 50대(年21.0회) 순으로 이용 빈도가 높았다. 수송수단별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물택배(年33.7회)가 이륜택배(年1.4회)보다 이용도가 높았다.
참고문헌
◎ 김대환(2005), 2005년 노동정책 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 노용진(2011), 2000년대 중반의 노동조합과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 : 2005년과 2007년을 중심으로, 한국노사관계학회
◎ 박승두(2011), 노사관계로드맵 17년의 평가와 전망, 한국노동법학회
◎ 서위(2011), 한국의 물류기업 중국진출에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 유영신(2008), 신자유주의 국가관리방식과 평생학습도시, 숙명여자대학교
◎ 한길리서치연구소(2005), 2005년 비정규직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보고서

키워드

2005년,   2000년대,   노사관계,   노동정책,   비정규직근로,   임금제도,   중국진출기업,   물류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