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영향과 비정규직조직화의 실태 및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분석

소개글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영향과 비정규직조직화의 실태 및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를 통해 본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의미

Ⅲ. 비정규직노동자(비정규직근로자)의 확산이 미치는 영향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실태

Ⅴ. 비정규직조직화 사례
1. 여성노동자의 조직화
2. 포항지역 건설노동조합
3. 전북 전기원노동조합
4.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5. 전국단일직종노조의 건설
6. 전국학습지 산업노조-재능교사노동조합을 중심으로
7. 전국보험모집인노조

Ⅵ.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출하였다. 현재 노조원은 공개조합원 50여명, 비공개 조합원 1500여명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있어 형식상으로는 노조설립이 불가능하다. 보험설계사들의 근로조건은 IMF를 맞으면서 급전직하했다. 생명보험협회는 전국 29개 생명보험사와 16개 손해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수가 30만6천명에서 24만1천명으로 격감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 악화에 맞서 전국보험인노조는 퇴직금, 잔여수당 확보, 점포세 철폐, 보험설계사 처우개선 등의 요구를 내세우고 있다. 이런 근로조건 개선 요구는 최근 들어 확대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확보 투쟁과도 잇닿아 있다. 사측은 근로자로서 법적 지위를 얻게되면 퇴직금 지급은 물론 의보료, 산재보험료, 고용안정 보장 등 엄청난부담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노조설립을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노조설립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조합원을 계약해지 명목으로 해고하면서 노조탄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한 보험설계사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설립신고를 내자 노동부는 수십 개 사업장에 대해 일일이 실사를 해봐야 신고필증을 내줄 수 있다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상태이다. 마치 정부의 법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는 설립신고를 반려하겠다는 태도다. 노동부의 이런 처사는 결국 사용자들의 시간을 벌어주면서 결과적으로 핵심 노조간부들에 대한 해고와 노조파괴를 도와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화 될 경우 전체 노조조직률에도 영향을 줄 정도의 새로운 노조조직대상이 생겨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보험설계사 노조가 주목받는 또하나의 이유는 이들 보험설계사노조가 합법화 될 경우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의 단결권이 전면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특수고용형태는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회사와 계약관계지만 내용적으로는 고용관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말한다. 보험설계사 뿐만 아니라,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 직종 노동자 등 광범위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번에 보험설계사노조가 합법화 될 경우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은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Ⅵ. 향후 비정규직조직화의 과제
민주노총에서 단위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비정규노동자 조직화와 관련하여 51.9%가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은 산별노조 전환시 비정규노동자를 가입하도록 하는 데 33.9%의 노동조합이 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장내 비정규 노동자로 구성된 별도의 노동조합을 조직하자는 의견에는 4.1%의 노동조합만이 동의하였다. 비정규노동자를 우리 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시켜야 한다는 비율은 비제조업에서 제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산별노조로 전환하면서 가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제조업에서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노동자를 기존 사업장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특히 병원, 민간서비스 연맹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산별전환시 비정규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자는 의견에서는 화학과 건설이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차이는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한 차이는 비정규 유형보다는 연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비정규노동자 조직화 방안에 대해서 노동조합이 비정규노동자 유형에 따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민주노총이나 연맹 등에서 가지고 있는 방침이나 사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30대 재벌기업과 일반기업은 기존 사업장 노동조합에 비정규노동자를 가입시키는 방안에 높은 응답을 하였으며 정부산하기관과 외국인 기업에서는 산별전환시 비정규 노동자를 노동조합에 가입시키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에 의하면 비정규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도 노조활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면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많다. 그러나 비정규노동자들이 기존 노동조합과는 다른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기존 노동조합과 갈등하게 될 것으로 보는 조합원들이 더 많았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투쟁하면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제조업 노동자들의 평균값은 -.94로 회사사정이 어려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비제조업은 제조업보다` 낮은 -.66을 나타냈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가 별도의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기존 노동조합과 갈등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조업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나 비제조업 노동자들은 갈등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 비율이 조금 높았다. 연맹별 비교에서는 비정규노동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점에 대해서 병원, 민간서비스, 언론, 화학, 택시 순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비정규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회사사정이 어려워질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택시, 화학, 병원, 민간서비스 순으로 그렇지 않은 것으로 대답하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맹은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면 기존노동조합과 갈등하게 될 것이라는 응답이 높았으나 화학과 언론은 갈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단순노무종사자, 기능원 또는 관련기능종사자가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활동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매종사자가 가장 소극적이었다.
참고문헌
가재산·양병만(2004) / 비정규직의 전략적 육성과 활용사례
강익희(2004) / 방송산업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고용사회와 노동법 / 박영사
김주일(2001) /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김성환(1992) /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박덕제(2005) / 노사관계의 이해, 지식의 날개
안주엽 외(2001) /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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