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노사관계-비정규직 문제

목차

▶서론

▶본론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및 정의
2)비정규직의 현황과 문제점
3)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원인
4)비정규직의 문제점
5)실제사례

사례 인터뷰 (자료 참조)

▶결론

참고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고 차별대우를 실효성 있게 규제할 수 있도록 법률과 정책 및 노동행정기관의 감독이 정비되어야 한다.
세 번째,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다. 사회보장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 자체가 된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상은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비용부담이나 행정적인 자격절차의 문제로 비정규근로자를 적용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비정규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네 번째,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을 중앙으로 집중한 산별노조의 건설이다. 그러나 현실상 산별노조를 지금 건설한다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산별노조를 추진하면서 비정규노동자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다. 현재 비정규노동자들을 마땅히 대변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없다. 간담회나 고충처리위원회 등을 양성화하여 비정규노동자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나 물론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완전히 사라질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비자발적인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해서 생겨나는 현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추세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증가한다면 노동자 전체의 인권마저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하나의 사회 문제로 보고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중요하게 다루는 경쟁력과 생산성 때문에 경쟁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표출된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말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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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혁. 우리나라 정규직비정규직 근로자간의 격차에 관한 연구: 임금 및 부가급여를 중심 으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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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고용동향.2000
송호근. 21세기 고용구조 변화와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전경련
www.nso.go.kr
www.workingvoic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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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사관계,   비정규직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