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의 민주적 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의 민주적 노사관계 개선방안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과 내용
2. 연구 대상과 방법
(1) 연구대상
(2) 자료수집 및 연구방법
1) 문헌자료
2) 집계자료
(3)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민주적 노사관계의 형태와 정의
(1) 정면대결형(Open Conflict)
(2) 무장휴전형(Armed Truce)
(3) 노사협력형(Union-management Cooperation)
(4) 노사조화형(Working Harmony)
(5) 가부장적 노사관계(Enterprise family system)

Ⅲ. 본론
1.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형태
(1) 산업연수생제도
(2) 고용 허가제
2.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노사관계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노사관계 현황
1)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적 장애요인
2) 한국인 고용주가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애로사항
3) 민주적이지 못한 노사관계 상황

Ⅳ. 본론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한 사례 및 분석
(1) 민주적 노사관계의 사례
1) ‘유한킴벌리’의 사례


(2) 사례 분석

Ⅴ. 결론
1.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 간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도적 제안
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 간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수 1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내국인근로자수와 관계없이 5명까지 연수생 사용을 허용하여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하였다.(보도자료, 법무부, 2005.) 하지만 이에 대해서 좀 더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의 억제를 위한 정책은 처벌이 우선 시 되어 있는 데 물론 강력한 처벌이 병행되어야 하겠지만 이에 더해서 소규모사업장의 인력난을 덜어 주기로 한 5명의 한도를 더 늘리는 것과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한도가 늘어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상대적으로 불법체류의 수는 다소 줄어들 것이다.
이에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외국 인력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고용허가제를 시행하더라도 전문기술 외국 인력의 도입에 중점을 두고 저숙련 외국 인력의 도입은 가능한 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접근과 이러한 시각에서 전문 기술 외국 인력의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외국국적동포의 우선적 활용, 국내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을 촉진하고 있는 비합리적 제도의 개선 등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의 확대를 통해서 고령화, 세계화, 고학력화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앞으로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 인력정책에 대한 R&D 투자는 극히 부진한 실정이며 관련전문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이 노동시장 및 경제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외국인의 체류자격제도개선, 외국인의 국내적응 지원프로그램의 개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한 사회적 인프라의 구축, 외국인 통계제도의 개선 등 외국 인력정책을 평가하고 중장기 발전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의 활성화와 전문가의 육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고용주 간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위한 제언
이제 전술한 내용들을 고려하면서 앞서 사례에서 살펴 본 네 가지의 장점들을 적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고용주 간의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인 고용주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한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서 기업이 어려워지면 인원감축을 감행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외국인 노동자이다. 그들의 대부분이 불법 취업자가 많기 때문에 이는 더욱 용이하다. 심지어는 임금을 주지 않아도 그들이 항의할 곳이 없다는 것을 악용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한국인 고용주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인 고용주는 사례에서와 같이 오히려 기업의 위험을 함께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무조건 적인 인원감축이라는 소극적 대처 방안보다는 함께 해 나가는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계획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이 어려울 때에 임금의 삭감이 불가피함을 설명하고 그들의 안정된 고용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임금 체불과 막무가내 식의 해고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 바로 서로의 언어와 문화에서 오는 오해를 줄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한국 고용주들이 특히 더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외국에 와 있는 그들이 이러한 통로를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 고용주는 이러한 기업 내의 제도를 통해 문제점을 줄여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업 내에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 들은 한국어를 알고 고용주와 더 나아가서는 같은 직장 동료(한국인)와의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례에서 보았듯이 시간이 걸리기는 하나 기업이 사원을 버리지 않고 배려하는 의지를 보였을 때 사원들은 반응했고 결국 기업의 번영으로 이어진 것을 보았다. 이처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고용주의 위와 같은 노력은 생산성과 능률의 향상으로 이어져, 기업 발전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의 적용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인 고용주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인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함부로 다루어도 되는 싸구려 노동력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인식할 때 그들의 능률은 그에 맞는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들을 움직이는 힘은 그저 돈이다. 이럴 때에 노동자들은 그들의 잠재력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며 비록 기회가 오더라도 발휘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그저 새로운 대체 노동자로 바꾸면 된다는 사고 역시 기업에 있어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는 결국 경제적으로 볼 때 단기간에는 기업에 돈이 덜 들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능률 높은 싼 노동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인 고용주 간의 노사관계의 전망은 기본적인 한국인 고용주의 마음가짐과 뚜렷한 정책을 토대로 둔 제도가 전제가 되어 한국인 고용주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귀중한 자원임을 인식하는 것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 통로 마련이 있을 때 환하게 밝아 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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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외국인노동자,   외국인,   노동자,   노사관계,   민주적,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