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 분석 및 문제해결 방안 모색

목차

서 론
본 론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4.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2)산재문제
(3)의료 문제
(4)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5)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노력 현황
(7)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1)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정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8)신학적 인간학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문제
결 론

본문내용

을 통해 도입하되, 상대국가의 국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인력송출을 담당하게 하여 송출업체에 의한 중간착취 소지를 제거하여야 한다.
다. 외국인 노동자도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근로 기준법 전면적용, 노동3권의 보장 등 국내 노동관계법이 차별없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차별없이 적용해야 한다.
마. 외국인 노동자에게 충분한 사전 언어교육과 기술교육 및 적응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전에 송출국에 대한 문화.풍습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사.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이 보장되어야 사실상의 강제노동 논란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구제 창구가 노.사.공익 3자로 구성되는 공공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귀국시 지원조치가 제도화되어야 한다.
7) 외국인근로자 인권 보장의 제도화
-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 한국인 관리와 근로자, 일반인이 외국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한다.
- 인권 보장은 이종/ 민족/ 성/ 신분(체류자격)에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그러한 점을 빌미로 “차별을 일삼는 자에 대한 처벌 또는 교화”를 제도화하여야 한다.
-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일부 <연수생>과 <불법체류자>가 남을 것이다. 당연히 그들의 인권도 보호하여야 한다.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1) 민간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앞서 정부적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 교육, 문화차이의 이해와 적응 교육을 받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잠시 했었다.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이루어져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국내 NGO(비정부기구)에 대한 역할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리고 국내 NGO가 국내 노동조합과의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문화언어적 문제나, 또 다른 여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변호 문제 등과 같은 것을 좀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2) 개인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①사업주들의 인식의 변화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산업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엿한 노동인력으로서 더 이상 노동 착취 및 인권 유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국내 영세 중소 기업의 저임금, 노동력 부족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들 기업이 문을 닫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②이주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인식의 재확립이 필요
독일이나 미국의 경우 국내 IT 인력의 많은 실업 상태에도 불구하고 특별비자를 허용하는 프로그램을 일시 확대하여 IT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첨단 업체들의 수요를 충족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 노동자라고 해서 우리보다 열등한 기술을 가진 것만은 아니며, 단순노동에 있어서도 숙련된 기술을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다.
③이주 노동자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는 소외 된 이들을 통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이 사회가 얼마나 그들에게 무관심과 냉정한가를 드러내 주는 것이다.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들에 대한 배타적, 우월적인 태도를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④대학생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
이 시대의 지식인이며.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젊은 대학생들의 노력이 한 순간에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꿀 수는 없지만 다른 사회계층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학생들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선도활동 및 교류를 통해 우리가 스스로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 발 더 다가 설 수 있고. 그로 인해 이주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에 친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8)신학적 인간학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문제
결 론
전 세계가 하나되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길을 도모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반대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와 사회 이방인으로 차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차별 대우가 인권 침해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가 사회의 약자라 깔보고 업신여기는 비열한 인간성도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겠지만 제도 개선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우리사회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중요하다 하겠다.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 연수생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그들은 단지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함에 있어 기피 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주민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국 사회의 고도성장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피하는 업종에서의 인력난을 해소해주는 생산의 주체로서 중요성을 인식 받아야할 외국인 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하여 한 인간으로서 지역 주민으로서 평등하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목 차
서 론
본 론
1. 외국인노동자의 개념
2.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의 원인
3.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4.외국인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점
(1) 임금문제
(2)산재문제
(3)의료 문제
(4)폭력 및 인권문제
(5)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의 문제
(5)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실태
(6)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노력 현황
(7)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방안
(1)국제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2)정부적 차원에서의 해결방안
(3) 민간 및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
(8)신학적 인간학 관점에서 본 외국인 노동자문제
결 론

키워드

외국인근로자,   인권침해,   임금착취,   외국인노동자,   노동자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