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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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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재산권의 침해

Ⅲ. 환경권의 침해
1. 개설
2. 법원의 견해
1) 중지청구의 원칙적 수용
2) 중지청구의 요건
3) 중지청구의 한계
3. 평가

Ⅳ. 제작자율권의 침해

Ⅴ. 초상권의 침해
1. 서울고등법원 1996.2.27.선고 95나24946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사건 2심)
2. 대법원 1996.5.28.선고 94다33828호(이른바 탤런트 최모양사건)
3. 대법원 1996.8.20.선고 94다29928호
4. 대법원 1998.5.8.선고 96다 36395호
5. 대법원 1998.7.14.선고 96다17257호-(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오보사건 - 앞서의 고등법원 상고심 판결)
6. 대법원 1999.1.26.선고 97다10215·10222호(이른바 산업스파이 오보사건)

Ⅵ. 교권의 침해
1. 단체행동권 금지
1) 추상적인 단체협약
2) 신분의 위협 가중
2. 단체교섭권 제약(1)
3. 단체교섭권 제약(2)
4. 단체교섭권 제약(3)
5. 단결권 제약(1)
6. 단결권 제약(2)
7. 단결권 제약(3)

Ⅶ. 인권의 침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1일간 집단적으로 연가를 냈다는 이유로 지도부는 구속되거나 파면, 해임되었으며, 연가에 참여한 수천 명의 조합원은 징계를 받았다.
2. 단체교섭권 제약(1)
- 교섭권을 방해하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우리나라에서 단위노조 중 교원노조에 처음 도입된 복수노조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법은 전교조의 교섭권을 방해해왔다.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은 어용노조의 가능성, 사용자의 교섭회피 수단 악용에 속수무책이다. 결과적으로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노동조합 자주성의 원칙에 따라 각각 개별 교섭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더라도 각 노조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에 참여하고, 교섭위원의 소속 노조와 상관없이 교섭위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교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3. 단체교섭권 제약(2)
- 사립학교와의 단체교섭 불가
전교조는 지난 4년 동안 수차례 전국의 사립학교에 교섭을 신청하는 등, 사립학교와의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단 한차례도 사립학교와의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국의 사립학교들은 하나같이 교원노조법 제6조 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여야한다’ 라는 규정을 이유로, 4년 동안이나 구성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있지도 않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 연합에 책임을 미루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4. 단체교섭권 제약(3)
- 단체교섭 대상 제한 및 단체협약 효력 제한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이 교섭대상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한 사항’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굳이 ‘임금근무조건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하여 교육정책 등 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문화적정치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여 사실상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교원의 경제적 지위와 관련한 급여, 수당 인상 조항 역시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 등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어, 단체교섭의 유용성마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5. 단결권 제약(1)
- 노조의 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교원노조법 제4조는 ‘전국단위, 시도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노동조합의 구성원인 시군구학교 등에 소속된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무시하거나 방해를 일삼아 결과적으로 전국단위, 시도 단위의 노조의 활동도 방해하고 있다.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전임자의 급여 및 지위에 관한 사항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 의해 정해져야 할 사항이다. 다른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 급여 금지 조항이 유보되어 있으나, 교원노조법은 일반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배제한 채,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평등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직이며,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은 필연적이다.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
Ⅶ. 인권의 침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원용하는 것은 국가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고 사실상 면책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이 결과 범죄를 저지른 국가당국자들이 처벌되지 않음(불처벌, impunity)으로써 국가는 추가적인 침해행위를 저지르게 된다. 피해자와 그 가족의 구제받을 권리와 진실을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인권유린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재발할 가능성이 늘 있게 된다. 인권침해의 유산을 청산하자는 것은 인권보장체제를 다져나가고 굳히자는 뜻이기도 하다.
다른 나라의 과거청산에서도 문제가 된 시효와 같은 법적 장애는 각종 특별법제정과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한국정부는 헌법도 인정하고 있는 국제관습법(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을 시효에 관한 민·형사법의 특별법으로서 적용하여 시효규정을 배제하여야 한다.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이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법적 보호를 기대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시효의 진행이 정지됨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의 해악은 고문이나 강간과 같이 행위가 종료되었음에도 그로 인한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범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강제실종에 관한 유엔선언은 실종자의 행방이 밝혀질 때까지 계속범으로 취급하고, 강제실종범죄의 처벌과 배상에 대한 시효적용을 배제 또는 정지할 것을 요청한다(제17조). 미주기구(OAS)가 채택한 ‘사람들의 강제실종에 관한 미주협약’ 역시 비슷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계속범에 대한 공소시효와 민사소멸시효는 정부의 진지한 진상규명과 수사노력이 명백하게 기울여지고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야한다.
한국의 과거청산은 현재진행형이다. 시효에 관한 국제법의 발달은 이러한 과정에서 작은 걸림돌 하나를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고 재판에 의한 청산방식이 갖는 한계에 대해서도 차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권적 측면을 포함한 과거청산의 여러 측면들이 하나씩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될 것을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김지현(2011), 개발제한구역제도와 재산권침해, 한국부동산학회
◎ 송진규(1986), 인권의 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 정경석(2007),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 정숙형(2002), 교권확립을 위한 법적근거와 교권침해사례분석, 경북대학교
◎ 한정수(2010),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 홍관희(2000), 환경권의 침해와 생활방해금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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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환경권,   침해,   제작자율권,   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