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외국인과 인권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인권 침해의 배경

Ⅲ. 외국인 근로자와 인권
ⅰ.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장의 현주소
ⅱ.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
ⅲ.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국제결혼 여성과 인권
ⅰ. 한국의 국제결혼 실태파악
ⅱ. 국제결혼 여성의 피해사례
ⅲ. 국제결혼 여성 인권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국제결혼으로 인한 파생 문제

Ⅴ.결론

본문내용

개선을 위해서 국적법의 신원보증 부분의 개정이 있다면 여성은 지위가 안정적으로 되고 폭력행위에 대해 대응할 길이 생길 것이다.
③ 취업장벽의 문제 - “이주 여성 고용 신장”
이주 여성들은 취업장벽 또한 하나의 고충으로 손꼽았고 이는 다시 이주 근로자의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다. 또한 이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여성 근로자들의 취업 및 성폭행추행 등의 문제가 많았다. 외국인 중에도 여성 근로자는 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이주 여성들의 취업문제는 외국인의 문제를 넘어서 여성의 문제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다. 여성고용비율을 의무화하는 등의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4. 국제결혼으로 인한 파생 문제
<다문화 가정의 문제>
국제결혼은 본래 농촌의 고령화를 막고 농촌의 인구수를 증가시켜서 농촌지역을 보완하려는 정책적 지원에서 시작 되었으나, 이주 여성의 인권이 침해 된다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러나 이주 여성 인권 문제 뿐 아니라 하나의 파생되는 인권 문제가 있는데, 국제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다문화 가정과 피부색으로 인한 인종 간 갈등은 선진 사회로 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인종 간 차별 문제를 인식하고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 내에 잘 정착 될 수 있도록 제도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들에 대한 인권의 문제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은 외국인 및 인종에 대한 인권의 교육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도 있는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과 더불어 학생들에게도 직접 외국인 인권 문제를 직접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두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의 정책 방향 다문화 지원 『대한민국 정책포털』내용 대상으로 도식화 함
결혼 준비기
결혼 상대자 신상정보 사전 제공 의무화
이를 위해 국제결혼 중개업을 등록제로 바꿔 현지 법령을 준수토록 했다.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표준약관을 제정해 중개업체와 이용자 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
가족 형성기
기초생활보장 대상·긴급지원 제도 확대
결혼이민자의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어 교육을 다각화해 올해부터 집합교육은 물론 방문·온라인·방송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자녀 양육기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 전액 지원 검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정의 만 6세 이하 영·유아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도 부모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실시하고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진료비를 지원
자녀 교육기
위기 청소년 집중 관리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의 언어와 학습능력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대해 다문화 아동의 방과후 활동을 통한 역량 개발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가족 역량 강화기
출신국별 자립모델 개발 일자리까지 연계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거주 지역별, 출신국별로 취업과 창업 자립모델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
가족 해체 시
결혼이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 포함
정부는 이혼 등으로 다문화가정이 해체될 경우에 대비해 다문화가정 실태조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는 한편, 국적 미 취득 결혼이민 아동 양육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며 무연고·방치 아동 보호를 위해 시설보호와 가정위탁 등 요보호아동 보호체계를 활용해 보호를 강화
Ⅴ. 결론
(이주 근로자의 권리) - 대한민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고, 근로 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과, 노동관계법 및 노동조합설립과 가입 등 단결권도 내국인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 재한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하여 2007년 5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국제결혼 외국인여성과 관련, 동 기본법 시행과 더불어 범정부적 ‘여성결혼 이민자 사회통합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UPR 국가보고서
범세계적으로 문명사회에 접어든 이후로 우리는 인권보장의 역사를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권은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부터 지속적으로 인권보장이 되어왔고 현재에도 어느 부분에서 인권은 보장되거나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는 인권침해의 역사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권보장이란 인권침해라는 반가치 속에서 나온 개념이기 때문이다.
가장 합리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인권은 처음부터 침해 받지 않았던 인권이고, 현재 침해되고 있는 인권이라면 그 인권침해의 소지를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는 문제가 따르는데 그것을 온전히 침해 받지 않았던 인권의 상태로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인권이라는 주관적이고 사회적인 정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그 만족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과 한 분야에서 인권 보장의 노력이 다른 한 분야에서는 인권 침해, 즉 역차별의 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의 보장이라는 데에는 공통분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 공통분모를 모르는 부분에서는 공통분모를 찾아야 하고 공통분모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실행하면 된다. 그 공통분모를 찾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온전한 인권으로 수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에 UPR 국가보고서 내용을 인용했듯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인권보장은 지속적으로 신장되어왔고 현재에도 그 노력이 계속 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외국인 인권 문제는 줄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새로운 영역에서 인권침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 내 외국인 차별 의식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제일교포, 조선족, 고려인 등 우리와 같은 피를 가진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 가장 당연하고 원론적인듯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제도마련과 법의 개선에 앞장서야 하는 부분이다. 제도와 법이 확충되어 있다고 해도 제대로 된 인식 없다면 그것들은 모두 허상이 되거나 이름만 존재하게 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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