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목차

주제선정 동기

논의에 앞서

1.외국인 노동자의 역사

주 목적: 인력난 해소가 주목적

2.긍정적 견해

3.부정적 견해1

4. 소결론

5.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

6.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방안

7. 결론

본문내용

못하는 기업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기회가 주어짐
(산업연수생제도는 공단 입주기업 등 특정 기업에게만 연수생을 배정)
2) 불법체류자의 고용 감소
외국인의 고용을 제도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기업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외국 인력을 활 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78.4%가 불법 체류자를 고용 ('03.2월 현재))
3) 기업이 수준 높은 외국인력을 직접 선정
기업은 한국어 실력, 기능수준 등을 갖춘 외국인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음.
(산업연수생제도는 기업의 요구와는 상관없이 무기능 외국 인력을 배정)
4)외국인력을 적기에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취업희망 외국인근로자 명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므로 인력부족이 객관적으로 인 정되는 기업은 즉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음
(산업연수생제도는 연수생 신청에서 배정까지 5∼6개월 가량 소요)
5) 송출비리를 근절시켜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합니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외국인근로자 모집·선정업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송출비리가 사라 지고 과다한 송출비용으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탈과 임금인상 압력을 완화.
(산업연수생은 입국할 때 1인당 평균 3,000∼7,266달러의 송출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입 국한 후 이를 보전하려고 사업장 이탈 가능성이 큼)
6) 기업의 관리부담이 줄어들게 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알선 및 고용관리를 직접 수행하므로 불법체류, 인권침해 등 이 사라지고, 고충상담·교육 서비스 제공.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별도의 공적인 관리체계가 없어 기업이 연수추천단체(중기협중앙회 등)에게 비용을 지불)
7)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우리 기업의 이미지의 제고
외국인근로자를 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반한 감정을 해소하여 국가 이미지(Pride of Asia)를 제고.
(산업연수생·불법체류자에 대한 인권침해로 형성된 반한 감정은 우리 상품에 대한 대외 구 매력에 악영향.)
8)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없음
입국전에 미리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업이 지불하고자 하는 비용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
기업이 의무적으로 부담했던 연수생 관리비 등 가외비용이 없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인건비 의 추가 상승은 없음
(산업연수생제도에서는 기업이 연수생관리비(380천원), 숙식비(월 163천원)를 의무적으로 부담)
<다른나라의 사례>
대만·싱가폴·홍콩은 고용허가제를, 프랑스·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는 고용허가제보다 외국 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노동허가제를 도입.
(일본은 순수한 선진기술 전수제도로서 연수기능실습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남미의 일본인 2·3세에게 취업자격을 부여)
하지만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인들의 반대의견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허가제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고용허가제의 단점은 무엇일까?
6-3) 기업인들이 주장하는 고용허가제의 단점.
-외국인근로자에게 사업장이동의 자유가 부여되지 않음
--> 이탈가능성 실질적으로 동일
-실질비용증가
상여금, 퇴직금, 연월차수당 및 국민연금 등 여타비용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현재보다 증가
-노사분규의 발생가능성
외국인스스로 분규발생가능성은 극히 미미하지만, 세력 확장을 생각한 노동단체(민주노총, 한국노총)등과 연계 시 분규발생가능성 존재
6-4) 고용 허가제에 대한 우리조의 의견
고용 허가제를 두고 기업인들과 정부의 의견이 팽팽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 조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정부 쪽의 주장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일단 우리사회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문제는 심각하며 이는 우리사회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노동자들 모두에게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불법체류 노동자들을 줄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데 정책의 중심이 놓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입장에서 정부가 실행 중인 고용허가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시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임금이 인상되거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일으킨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고 고용허가제를 실행하고 있는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 해 볼 때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2배에 상회 한다는 것을 볼 때 기업인들의 주장은 그다지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7. 결론
우리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제적 측면에 대해 미흡하나마 연구하고 조사해 본 결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을 볼 때 불법 체류 노동자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다는 점이나 실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된 기간이 짧아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할 문제임에 틀림없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각종 이익집단과 시민단체, 정부와의 마찰은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분석이 아직 미미한 수준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앞으로 무엇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방법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 주어 생산성을 높이는 측면으로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발표를 마치면서
무엇보다도 자료를 찾는데 많은 애를 먹었다. 특히 최근 자료가 부족하여 현실성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 만큼 우리나라가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였고 앞으로 인권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발표와 연구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끝으로 다른 발표 수업과 대회까지 겹쳐서 조원들 모두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자기 맡은 몫을 성실히 해준 조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발표이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진출해야 하고 연구해야 할 노동시장에 대해 일부분이나마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신 신동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키워드

외국인노동자,   노동자,   저임금,   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