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법에 관한 모든 것

소개글

비정규직 법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2.비정규직의 유형
3.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의 원인
4.비정규직 노동자 현황 및 실태
5.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 문제점
6.비정규직이 갖는 사회적 양면성
7.비정규직 법안의 개요와 문제점 분석
8.비정규직 보호법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차이와 주장분석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로운 법이 생겼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조항을 노동자 측의 입장을 고려해 만들었다. 그렇다고 노동자 편에서만 만들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사용자에게도 2년이라는 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는 사용자가 자유자제로 차별 없이 비정규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기업경영을 좀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사유제한으로 인해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해 사유제한은 넣지도 않았다.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양측에 득이 될 수 있는 요소와 조금씩 양보해야 하는 요소를 적절히 배합시켰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할 때 정부에서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8가지 지원금을 법제화 하고 있으며 신청하면 모두 이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4대 보험 가입해야 하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또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비율도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 복지 수혜 대상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고용보험의 혜택은 전부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아도 노동자가 신고만 해도 가능하다. 또 사용자가 시행을 안 할 경울 1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불법 해지를 할 경우에도 법률적 제재를 마련하고 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관계 즉 비정규직은 그 계약이 만료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함을 가지고 부당노동으로 규율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2년 초과 근로를 계속 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관계 즉 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법안의 내용에 따라 비정규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두었다.
기준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기업의 인력 운용 실태 등을 감안한 것이다.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으로 전환 될 수 있게 되며 사용자도 2년간 익숙해진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일에 익숙해 질 때까지의 비용을 감수해야 하므로 비정규직자의 정규직 전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을 말하자면 이 법안을 통해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와 남용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기간 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남용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들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서로 자신들의 입장만 100% 들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이 법을 시행시킨 후 앞으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자는 것이 중요하다.
Ⅲ.결론
현재의 경제, 노동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비정규직 철폐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는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적인 추세이고 임시직이나 파트타임과 같은 비정규직을 원하는 노동자들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비정규직의 철폐가 아닌 그들에 대한 고용안정과 차별금지, 사용자 측의 약속이행 그리고 명시된 내용아래에서의 정규직화 이다.
첫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2년이라는 기간 후에 사용자는 정규직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되 2년 동안 불성실한 근무태도나 자기 발전이 없는 근로자에 한해서는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평가제 마련을 법률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함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담당하여야 할 비용 부담에 대해 정부에서는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 교대제 전환 지원금,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등과 같은 지원금을 확충하고 홍보를 통해 비용의 부담을 갖는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 한다.
셋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주장하는 노동계의 의견을 받아 들여서 만약 정규직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동일한 시간에 같은 노동을 해 같은 성과를 낸다면 이들에 대해서는 동일임금과 가깝도록 임금격차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임금문제도 중요하지만 복지문제도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지금 4대 보험은 점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확대 되고 있으며 더 확대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복지를 법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에서 정규직 노동자는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양보를 통해 비정규직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노동조합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 사이에 노노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노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노조의 역할 일 것이다.
기업은 자신의 이익추구 만을 생각하지 말고 노동자들을 위해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노동자를 일하는 기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기업의 한 부분으로 인정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노동자 또한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위해 자기 맡은 분야에 충실하고, 정부는 이들 사이가 원활하게 유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노, 사, 정 모두 서로 협력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에 가장 좋은 해결책일 것이다.
참고자료 및 문헌
대한상공회의소,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업계의견, 2008
조순경, 비정규 노동과 노동정책의 과제, 2008
조경배, 불법파견과 직접고용 간주규정의 적용에 관한 제 문제, 2000가합9001판결평석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한국노동경제학회한국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법학회 2005년 공동춘계학술발표회 자료집, 2008
노동법연구, 2007 제6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김선수.
노동법연구, 2008 하반기 제15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강성태.
노동법연구, 2008 하반기 제17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강성태.

키워드

비정규직법,   비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자,   비정규직보호법,   비정규직 보호법,   노사정,   비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