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유형,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 양극화]양극화의 개념, 양극화의 유형,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개념

Ⅲ. 양극화의 유형
1. 기업간 양극화
2.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3. 산업간 양극화
4. 고용구조의 양극화
5. 소득의 양극화
6. 교육비지출의 양극화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1.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
2. 경제 구조적 원인
3. 경기적 원인

Ⅴ.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비정규직근로)
1. 비정규 노동자는 816만명, 임금노동자의 55.9%에 이르고 있다
2. 비정규 노동자의 근속년수 평균은 1.8년으로 매우 높은 고용불안정을 보이고 있다
3. 비정규-정규노동자간 임금 및 사회복지의 극심한 차별은 노동시장 최대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Ⅵ. 노동시장 양극화의 현황
1. 생산영역의 양극화
2. 재생산 영역의 양극화

Ⅶ. 노동시장 양극화의 문제점
1. 노동자의 빈곤과 사회적 배제
2. 내수기반 침체와 성장잠재력의 약화
3. 민주주의의 퇴행

Ⅷ.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해결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4월 말까지 620건, 6억800만 달러로 같은 기간에 이뤄진 대기업의 해외투자 규모에 거의 육박한다.
납품단가 횡포를 막기 위한 처방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부품별 적정원가를 제시한 ‘표준원가지표’를 만들어 외부에 공표하거나 ‘표준계약서’를 산업별·업종별로 세분화해 준비한 뒤 장기 계약할 때 사용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적정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 또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후려치기가 발각될 경우 일반에 공개해 그 기업의 상표가치를 떨어뜨리는 방법도 있다. 이 밖에 대기업 사외이사 2, 3명자리에 중소 협력업체 대표를 참여시키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를 막기 위해 주요 원사업자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연도별 임금과 완제품가격, 납품단가 상승률을 비교 평가해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기획과 유희상 과장은 “표준원가는 산정할 수가 없다. 다만 원재료값이 5% 올랐는데 납품 단가는 6% 내렸다면 대기업이 스스로 생각해보도록 간접 견제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 거래 관행이 중소기업의 숨통을 죄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해 직접 칼을 빼들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어떤가? 산업연구원 주현 연구위원은 “각 중앙부처가 자체 예산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부풀려 제시하면 기획예산처는 오히려 더 쓰라고 말할 정도로 돈은 넘쳐난다”며 “그러나 이 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굳이 정부 돈을 타 쓰지 않아도 되는 우량 중소기업들만 정책자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전달체계 왜곡은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창구인 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은 전당포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신용평가 시스템에 의한 기업 선별기능은 전혀 못한 채 그저 편하게 담보대출만 하고 당장의 현금 유동성만 따져보고 대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고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즉 기술력과 시장성 등은 뒷전이고 담보력이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만 보고 대출해주는 ‘안전빵’ 대출만 해주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유망 중소기업에만 정책자금이 몰리고 정작 돈에 목이 타는 중소기업들은 돈 빌릴 데가 없다. 은행들은 “수익성이 뛰어나고 수출까지 잘되면 그때 가서 자금지원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하지만, 그런 유망 중소기업이 나중에 은행에 손을 벌릴 이유는 없다.
자본과 인적자원을 모두 대기업이 독점하는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미래는 없다. 이제 돈과 사람이 중소기업으로 흘러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외환위기 직후 ‘중소 벤처신화’가 퍼지면서 중소기업에 가서 한번 도전해보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됐지만 ‘한때’에 그치고 말았다.
산업연구원 조영삼 연구위원은 “주5일제마저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가 한참 뒤로 밀려나 있는데, 이럴 경우 중소기업에 가려는 사람이 더 줄어 인력난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주5일제마저 배제된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두 쌍두마차’가 이끄는 한국경제 비전은 암울하기만 하다는 것이다.
Ⅸ. 결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업간의 산업 연관성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세계적인 일류기업이 등장한 반면, 국내 중소기업의 부품을 쓰지 않고 최고 부품을 아웃소싱(해외 조달)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 연관성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또한 원천적 ‘분배 개선’이 중요하다.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을 보면, 혁신 주도형 중소기업 육성 등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방향인데, 이를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혁신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 곳에 지원해야 한다. 그리하여 수출 확대가 투자확대- 고용창출- 소비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국내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역 차별적인 규제들을 폐지,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현행 상법상의 경영자 배상 책임 규정을 완화 하여야 한다. 그리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되 나머지 200만~300만 중소기업들도 먹고살 방안을 마련해가면서 서서히 구조조정하는 이원적 대책을 써야 한다.
내수 활력의 회복도 시급하다. 제조업 위주로 되어 있는 각종 지원책을 서비스 업종 투자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가계대출의 만기연장, 신용불량자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실을 연착륙 시켜야 한다. 또한 시중 부동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현금으로 쌓아두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중견기업의 자금난을 완화, 투자자들의 정의 자산효과 등으로 인한 소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대외 위험 요인(risk fator) 발생에 대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현재 세계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상황이 악화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원화 강세 및 달러 환율 하락, 원유 등 국제 원자재가 불안하고,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도 한국 경제에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기업과 정부는 수출호조에 자만하지 말고, 경기 침체 위험(downside risk)에 대해 사전 대비를 하여야 하며, 환율의 급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환. 파생상품 시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급변동 조짐이 보일 경우 시장에 부분 개입, 환위험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수출보험공사의 환변동 보험 등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유선(2004) /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93호
송호근(2000) / 21세기 노사관계의 구조변화와 비정규직 문제, 전경련, 중앙일보
이기택(2004) / 호랑이는 굶주려도 풀을 먹지 않는다, 새로운 사람들
우천식 / 경제양극화의 실태와 과정
장성수(2005) / 부동산제도 개혁방안의 공급확대 부문에 대한 일 고찰
전병유(2005) /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고용전략의 모색, 제 2회 사회경제학계 공동학술대회

키워드

노동시장 양극화,   양극화,   양극화문제,   양극화현,   빈부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