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양극화]양극화의 의미, 양극화의 심각성,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조합,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일본의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사례,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노동시장 양극화]양극화의 의미, 양극화의 심각성,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조합,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일본의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사례,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양극화의 의미

Ⅲ. 양극화의 심각성

Ⅳ.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

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조합

Ⅵ. 노동시장 양극화의 실태
1. 임금소득의 불평등 추이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 기업 규모간, 즉 대기업-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간의 임금격차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3. 남녀 노동자간의 임금격차 역시 극심하다
4. 광범위한 저임금계층이 존재하고 있다
5. 기업복지 측면에서도 규모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Ⅶ. 일본의 노동시장 양극화 극복 사례

Ⅷ. 향후 노동시장 양극화의 정책 과제
1.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2. 최저임금 수준의 향상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를 할 수 있을 것이다.
OECD는 “최저임금은 임금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며, 노동자 가구의 빈곤을 축소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한다.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노동에 대한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의 25%인 500만명이 적용받고 있으며 정액급여 중위값을 기준으로 할 때 프랑스(68.5%)가 한국(30.6%)보다 2배 이상 높다.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은 서유럽 국가(55.9～68.5%)가 앵글로색슨 국가(43.3-47.4%)보다 높다(OECD, Employment Outlook, 참조).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에서도 최저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최소한 노동자임금평균의 50%만 되더라도 큰 효과를 발휘한다.
정부는 EITC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하나, 우선적으로 최저임금제도의 개선을 이루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3. 산업별 협약과 단협의 효력 확장 등 협약의 집중화
기업별 교섭으로 인한 분권화는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산업별 협약과 효력확장으로 인한 협약의 집중화는 임금격차를 제어하는 데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단체교섭이 집중적이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소득 불평등은 낮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교섭은 대부분 기업별로 이루어지고, 정규직에게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은 노동조합의 보호, 즉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별 노조틀은 대다수 중소영세 기업에 노동조합 결성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들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으로부터 배제된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한국보다 노조조직률이 낮은 프랑스(9%)는 단체협약이 산별로 집중되어 80-90%의 단체협약 적용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보다 임금소득 불평등도가 낮다.
4.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정책의 전환
기업복지가 아니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장제도를 개혁하여 전 노동자의 사회적 임금을 향상시키고 사회복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에게는 최소한의 사회보험조차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개혁하여야 함. 중소사업장 노동자의 복지를 향상시킬 사회복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사회안전망으로서 4대사회보험의 내실 강화가 시급. 병들거나 늙거나 실업상태에 들어섰을 때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현실은 극복되어야 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내면, 더 이상 가족이 아파도 가정이 파산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노령화 시대에 대비하여 전 국민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부장적 노동시장구조를 타파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육아의 사회화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대대적 사회보장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중심의 하도급 구조, 극단적 이윤추구방식의 전환 없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구조는 전화되기 힘들다.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정책, 하도급구조의 재편, 기업경영에 대한 노동조합 개입 등의 적극적 전환이 요구된다.
5. 노동조합운동의 혁신과 연대주의 노동시장 정책
산별노조운동과 산별교섭을 통한 기업횡단적, 연대주의적 노조정책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 총연맹 차원의 정책만이 아니라 현장 운동을 연대성에 기초한 운동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노동조합 운동은 고립된 소수 대기업노조의 이기적 전투주의에 매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민주노총은 정규직 9.3%±2%, 비정규직 15.6% 인상 등 비정규직의 격차해소를 위한 연대임금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기본은 단결이고 연대의 정신이다. 기존의 정규직 중심의 임금인상방침에서 보다 노동시장의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의 정신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노조내부 비리나 정파적 갈등은 운동의 정풍,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Ⅸ. 결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한반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문제 중에 양극화 현상을 무시할 수 없다. 양극화 이야기하기 전에 이시대의 특징을 짚어보자. 20세기는 전체주의가 지배한 시대였다. 전반기에는 나치가, 후반기에는 좌파 공산주의체제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가 몰락했다. 전체주의적 체제는 결국 몰락하고 말았다. 전체주의는 본질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체제다. 운영방식이 상명하복의 권위주의적이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잘 드러나지 않아 불투명했다. 이런 체제가 정보화에 무너졌다. 정보화, 세계화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를 강타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는 단순한 통계 수치나 하나의 특정한 사회 현상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양극화의 원인은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의 실패 탓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현재의 양극화는 사회적 빈곤의 심화에 따라 빚어진 매우 구조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이다. 요한 갈등이 설명한 구조적 폭력이 한국 사회에 만연되고 있으며 \'양극화 현상\'이라는 용어는 빈곤과 불평등으로 인한 \"한국형 구조적 폭력\"을 의미한다. 빈곤층의 사회적 배제에 따른 사각지대의 확산은 사회안전망의 붕괴 가능성을 내포하는 동시에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예고한다.
양극화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사회는 양극화의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양극화해소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빈곤의 대물림과 계층간 갈등을 야기한다. 양극화 문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이제 내일로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이다.
누구나 부자이길 꿈꾼다. 하지만 노력하는 자에게 이러한 기회도 이런 현상에서는 없을 것이다. 민간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그네들 밥그릇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대응책을 내놓고 민생안정에 혈을 올릴 때라 생각한다. 어서 빨리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될 날들만 손꼽아 기다려 본다.
참고문헌
김유선,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3
보건 복지부 업무보고서, 양극화를 이겨내는 희망프로젝트, 2006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양극화 해소를 위한 경제정책: 금융, 노동시장, 부동산, 지역, 한울아카데미, 2006
한국경제, 양극화 왜 생기나, 해법은 없나, 2006
한국민주노총, 비정규직 관련 노동부 입법안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법 개정방향, 2003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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