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소비][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가계수지][가계수입][양극화]가계소비의 특성, 가계소비의 성향,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

소개글

[가계소비][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가계수지][가계수입][양극화]가계소비의 특성, 가계소비의 성향,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 문제의 해결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가계소비의 특성
1. 생활비
2. 저축

Ⅲ. 가계소비의 성향
1. Variable Selection
2. Logit Regression를 이용한 결과
3. Neural Network을 이용
4. Decision tree를 이용

Ⅳ.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의 현황
1. 가계수입의 양극화
2. 소비부진과 소비성향
3. 소득의 격차와 소비성향의 하락

Ⅴ.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3. 고용구조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설명해주고 있다. 이러한 경기침체기에 마이너스 성장이 다반사인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의 소비침체는 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최근의 소비침체 폭은 이례적인 것으로, 1990년대 장기침체를 겪은 일본에서도 소비가 감소한 것은 7개 분기뿐이고 연속감소는 3개 분기 이상 이어진 예가 없었음이 그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소비침체의 이면에는 소비성향의 현저한 하락이 존재하는데, 소비성향(실질 민간소비/국내총생산)은 1990년대에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외환위기 이후 하락추세를 보이면서 2007년에는 1990년대 평균 대비 약 13% 하락하고 있다.
3. 소득의 격차와 소비성향의 하락
소비성향의 하락은 최근 우리경제의 소득 양극화 등 분배구조 변화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중저소득층의 주소득 원천인 노동소득의 비율이 저하되고 있다.
. 도시가계 소득 격차 90년대 평균 7.0 → 2007년 9.3
. 협의의 노동분배율 90년대 평균 0.66 → 2006년 0.60
. 광의의 노동소득 비율 90년대 평균 0.82 → 2007년 0.72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비성향이 낮기 때문에, 소득격차의 확대는 전체경제의 소비성향 하락을 가져오는 것으로, 90년대 이후 소득격차와 소비성향의 변화추이를 비교해보면 양자는 거의 완벽한 역상관관계(상관계수 -0.92)를 나타내, 소득격차 확대가 소비성향 하락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짐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소득계층별로 교육비 지출도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소득양극화는 고저소득층간 인적자본 투자의 양극화를 초래하는데,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8.1%인 반면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14.6%로 1분위에 비해 1.8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각각 3.3%와 9.0%로 2.7배 차이가 났으며, 또한 연간 교육비 지출액은 1분위가 81만원 반면 10분위가 484만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나며 사교육비 지출액 격차는 9배에 달하였다.
Ⅴ. 가계수지양극화(가계수입양극화) 문제의 해결방안
1.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 시행 및 인적자원의 육성
가계수입에 대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구조 및 고용구조를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인적자본 육성 중심의 성장촉진형 재분배정책(growth - enhancing redistributions)을 추진하여야 한다.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인적자본 축적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하여 소득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국가의 인적자본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신용제약으로 인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 자금 지원제도 대폭 확충하는 방안 등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정보통신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기술진보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재분배효과를 강화하면서 국가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재정 금융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 부여하고, 과거 개발시대의 유산인 입시위주의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 개개인의 창의성과 능력 극대화를 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혁신역량을 극대화하는 등의 장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사회적 안전망의 확충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여 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중하위 소득계층의 조세부담 경감, 상위 소득계층의 누락세원 적출 등으로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보육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 근로조건 제공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여 소득불균형을 완화시켜야 한다.
3. 고용구조의 개선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 차별대우를 시정하는 방안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하도록 하여 고용구조의 개선을 이룩하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기업의 인건비부담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협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금융경제연구원 : 경제양극화의 원인과 정책과제, 2004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의 양극화현상과 정책과제, 2004
산업연구원 : 소비부진의 구조적 원인(소득 양극화 및 분배구조 변화와 소비성향의 하락), 2005
한국은행 조사국 : 우리 경제의 중장기 발전과제, 한은조사연구, 2003
함인회·이동원·박선웅 : 중산층의 정체성과 소비문화, 집문당, 2005

키워드

가계소비,   가계수지양극화,   가계수입양극화,   양극화,   가계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