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국민소득의 결정과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목차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1. 폐쇄경제하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2. 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3. 대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균형국민소득의 결정

국제수지 조정정책

1. 국제적 자본이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국제적 자본이동이 존재하는 경우

본문내용

재정긴축정책 모두 대내적으로는 종전보다 더 고용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즉 이러한 긴축정책은 국제수지의 적자를 제거하여 대내적 불균형의 폭을 전보다 더 크게 한다. [그림 19-11]에서 C점이 B점보다 완전고용하의 소득수준 Yf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금융긴축정책(B점의 경우)이 재정긴축정책(C점의 경우)보다 소득손실을 더 적게 하면서 대외적 균형을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금융긴축정책은 소득을 감소시켜 무역수지의 개선을 가져오고 이자율을 증가시켜 자본의 유입을 초래하므로 이 두 가지 효과가 모두 국제수지의 개선을 가져오는데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재정긴축정책은 소득을 감소시켜 무역수지의 개선을 가져오지만 이자율을 감소시켜 자본의 유출을 초래하므로 국제수지를 악화시켜 무역수지 개선효과의 일부를 상쇄시킨다.
[그림 19-11] 대내적 불균형과 대외적 불균형(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경우)
만약 대내적 균형 즉, 완전고용이 목표라고 하면 금융팽창정책은 LM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D점에서 IS곡선과 교차하도록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반면에 재정팽창정책은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G점에서 LM곡선과 교차하도록 함으로써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국제수지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함을 [그림 19-11]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그림 19-11]에서 금융팽창의 경우(D점)는 재정팽창의 경우(G점)보다 국제수지의 악화라는 측면에서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금융팽창의 경우 이자율이 하락하므로 자본이 유출되어 소득의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악화와 더불어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치지만, 재정팽창의 경우는 이자율이 상승하므로 자본이 유입되어 소득의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의 일부를 상쇄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7) 환율조정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상황이 일시적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적절하게 혼합하여 사용함으로써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적 딜레마의 상황이 일시적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환율조정정책이 요구된다. 위에서 이미 살펴본 과소고용상태와 국제수지 적자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환율의 조정이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을 [그림 19-12]으로부터 쉽게 알 수 있다.
지금 과소고용상태와 국제수지 적자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A점으로부터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앞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EE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둘째로, 자국통화의 평가절하는 자국상품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자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지출의 독립적 증대를 가져오므로 IS곡선도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G점)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그림 19-12] 환율조정의 효과
그러나 환율조정만으로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이 동시에 달성되는 것은 우연한 일치에 불과한 일일 것이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환율조정에 수반하여 적절한 재정 및 금융정책을 사용하여야 대내적 균형과 대외적 균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게 된다.
Tables and Figures
[그림 18-1] 소비함수와 저축함수
C S
s=△S/△Y
△C △S
△Y
a b=△C/△Y △Y
-a
C(Y) = a + bY S(Y) = -a + sY
[그림 18-2] 국민소득균형의 조건
S 또는 I
+ S S-I
0
Ye Y
균형국민소득의 조건:S-I=0
-
[그림 19-1]
Swan diagram
SP*/ P I Ⅰ. 인플레이션 E
무역수지 흑자 대외적 균형
강화 (무역수지 균형)
↑ Ⅳ.과소고용 Ⅱ. 인플레이션
자국상품의 무역수지흑자 무역수지적자
국제경쟁력 Ⅲ. 과소고용
↓ 무역수지적자 I
E 대내적 균형
약화 (완전고용)
실질국민지출
P ; 국내물가수준
P* : 해외물가수준
S : 현물환율(방화표시)
[그림 19-2] 지출증감정책과 지출전환정책
SP*/P I 인플레이션 E
무역수지흑자
I R
· ·C
IV 과소고용 b II 인플레이션
강화 무역수지흑자 무역수지적자
자국상품의 E·
국제경쟁력 D
·
III 과소고용
약화 E 무역수지적자
I
[그림 19-3] 실물부문의 균형과 IS
C(Y) + - b·i2
E2
C(Y) + - b·i1
E1
45。
0 Y1 Y2 소득(산출량)
이자율
E1
i1
i2 E2
IS(실물부문의 균형)
0 Y1 Y2 소득(산출량)
[그림 19-4] 소득수준의 변화와 화폐수요곡선의 이동
이자율 L2=k·Y2 - β·i
k·△Y
L1=k·Y1 - β·i
실질화폐잔고에 대한 수요: L[=M/P]
[그림 19-5] 화폐부문의 균형과 LM곡선
이자율 이자율 LM
i2 E2 i2 E2
i1 E1 i1 E1
L2(Y2)
L1(Y1)
/P 실질화폐잔고[M/P] Y1 Y2 소득(산출량)
[그림 19-6]
실질부문과 화폐부문의 동시적 균형
이자율
LM
E
i0
IS
Y0 소득(산출량)
[그림 19-7]
대외적 균형과 EE곡선
이자율 E(대외적균형)
국제수지흑자
국제수지적자
E
소득(산출량)
[그림 19-8]
대외적
균형과 EE곡선의 이동
이자율 E E'
평가절하
i1
E E'
Y1 Y2 소득(산출량)
[그림 19-9] 대내적 불균형과 대외적 균형
이자율 E
LM
b
i0
IS
E
Y0 Yf 소득(산출량)
[그림 19-10]
대내적 불균형과 대외적 불균형(정책방향이 일치하는 경우)
이자율 E
C LM
A
H
B
E IS
Yf 소득(산출량)
※ A점 : 과소고용, 국제수지 흑자
[그림 19-11]
대내적 불균형과 대외적 불균형(정책적 딜레마가 존재하는 경우)
이자율 EE
H
B LM
G
A
C D
` 소득(산출량)
Yf
[그림 19-12] 환율조정의 효과
이자율 EE
EE'
H
LM
B G
C A
D
IS IS'
Yf 소득(산출량)
※ A점 : 과소고용, 국제수지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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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경제,   개방경제,   균형국민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