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임차인의 양극화 불평등, 원인, 양극화 현상의 결과, 불평등 심화. 변화, 특징, 관리, 역할, 기법, 시사점, 총체적 조사분석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극화의 의의
　2. 양극화의 원인
　　1) 상위 5%의 사람들로 인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불가능
　　2) 가진자의 과시적 소비
　　3) 사회적(시대적)배경에 따라 변화된 투기형태
　3. 양극화 현상의 결과(사례)
　　1) 못 가진 자들의 집소유는 더욱 어려워짐
　　2) 집소유 여부에 따른 불평등 심화

Ⅲ. 결 론

본문내용

볼 수 있다.
천안지역 저소득(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층은 주거비 부담으로 빈곤의 악순환을 끊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인 가구 최저생계비 114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절반에 가까운 약 54만 원을 집을 유지하는 데 지출하고 나머지 60여만 원으로 식비를 비롯해 교통비·교육비·병원비 등 가계를 유지해야 해, 주거비용 부담으로 말미암아 빈곤이 가속화된다는 분석이다. 박은순 복지세상 간사가 발제한 천안시 저소득층 주거환경실태조사 현황을 보면 천안시 저소득층의 평균 가구 총수입은 61만7000원으로, 이중 전·월세 등 주거비용의 비율은 평균 47.3%인 23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은 소득의 21-40%를 주거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30.5%로 가장 많고, 소득의 4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4.2%에 달했다. 이는 조사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임을 감안할 때 소득의 열악함에 비해 주거비용의 부담이 큰 것을 알려준다. 주거비 부담이 저소득층 가계운영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것은 이들의 이사횟수와 공공임대주택 신청 현황을 봐도 짐작할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6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천안 시내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과 차상위가정 30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고 95% 신뢰수준에 표준오차는 ±1.57%이다.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21439, 천안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빈곤 가속화, 대전일보, 임정환 기자
Ⅲ. 결 론
1.요약정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야기되는 각종 사회적 불평등에 관련된 문제들은 첫째로, 우리나라의 특수한 정서 그리고 상황과 관련되어있다. 가까운 국가 일본의 국민들이 ‘집’이라는 것에 가지는 정서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는 정서가 다른 것을 보면 이는 쉽게 알 수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정서상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각종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불평등이 일어나는 두 번째 원인은 우리나라의 시기적 상황에 있다. 1997년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한 이래로 우리나라는 각종 신자유주의적 사상의 도입으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택의 양적 문제가 지역별, 계층별로 특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주관적 빈곤’과 비슷한 문제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주택의 보급률은 100%에 달하였지만, 개개인들의 주관적 인식에 따른 불평등 현상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기 위해 계속해서 집을 사 모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마한 집 하나만이라도 가지기 위해 애를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들이 맞물려서 대학교 근처, 수도권에서 집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게 되었고, 월세, 전세와 같은 형태로 사람들은 주거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여기서 자연스럽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2.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을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상 임대인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집을 소유하는 강자의 입장에 놓여 있고, 또 임차인이 상대적으로 정보가 없는 약자 입장에 놓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평등한 문제는 정부의 노력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평등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첫째, 국가가 적극적인 임대료 통제정책과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임차인은 상대적으로 임대인에 비해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들은 집을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임대료 통제 정책을 추진하고, 불법적인 임대료 인상을 규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만 이들의 불평등한 관계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임대인과 세입자 조직의 협상을 통해 임대료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도 이를 위해 세입자 조직에 대한 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들, 즉 임차인들의 개개인이 임대인에 대해 가지는 협상력은 정말로 낮다. 임대인이 말 그대로 “여기 있기 싫으면 나가라”라고 할 때, 그들이 취할 수 있는 방편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임차인들도 조합을 이루어서 임대인에 맞서야 한다. 조합을 이루어서 좀 더 큰 협상력을 가져야만 그들의 권리가 올바로 보장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이미 세입자들이 조합을 이루어서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셋째, 임대료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다른 곳으로 환원시키는 제도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수익을 서민들이 살 집을 더 만들어 주는 곳으로 쓰이게 하는 것들을 말한다. 아니면, 이러한 수익들을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또는 서민들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으로 그들의 생활에 안정을 줄 수 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평등한 관계는 정부나 제 3자의 노력이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거대 자본이나 권력을 가진자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점점 사라져가고, 그들 자신의 반성과 기부와 같은 것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기에는 그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나 통제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불평등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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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량, 한국의 부동산 정책론 : 분석과 평가를 중심으로, 범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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